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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경고 이정렬 부장판사 “윤인태 법원장님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26일 소속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트위터를 통해 자세한 정황을 밝혔다. 이정렬 부장판사(사진=페이스북) 이 부장판사는 특히 자신에게 서면경고한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에 대해 서운함은커녕 각별한 존경을 표시하며 오히려 법원장의 앞길에 자신이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눈길을 끌었다.이 때문인지 이 부장판사는 SNS을 통한 소통을 운전에 빗...
이정렬 부장판사 서면경고…최강욱 변호사 “꼴값 떨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사법부 수뇌부에 쓴소리를 냈다.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정렬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윤인태 법원장은 26일 연수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근한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구두경고나 서면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
문재인 “부산 운명 바꾸고 싶다…내년 총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6일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며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할 뜻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노문현재단 이사장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의 시민 정치 참여 선언’을 통해 먼저 “참여정부가 끝날 때 허탈했고 면목 없었다.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심정으로 조용한 삶을 찾았다. 남은 삶은 세상사에서 자유롭고 싶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나라는 온통 거꾸로 갔고...
김황식 총리 “법관은 주관이나 성향 드러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총리메모’에 친필로 올린 ‘법관은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이라는 글을 통해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ㆍ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관 출신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올린 글 ‘총리메모’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
한인섭 “배심원들은 정봉주 어떻게 평결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가 지난 22일 BBK 의혹 제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이 끝이 아니다”며 희망을 가질 것을 격려했다. 한인섭 교수 한인섭 교수는 2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징역이 끝이 아닙니다”라며 “6년간 옥중고난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이승만도 청년시절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넬슨만델라는 27년 옥살이를 통해 세계의 희망이 됩니다. 억울함을 승화시켜 희망을 제련하는 기간으로 삼길”이라...
박찬종 “박근혜, ‘정봉주 사면’ 李대통령에 건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찬종 변호사는 25일 개인 성명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박근...
서기호 판사 “조선일보, 판사들 SNS 실시간 스크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을 통해 소통하는 판사들에게 ‘정치편향’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하는 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조선일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해 조금이라도 민감한 말투가 있으면 바로 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일보가 계속 왜곡보도로 공격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서기호 판사는 23일 밤 진행된 CBS라디오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조선일보는 판사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거나, 조금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왜곡보도를 많이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례적으로 생방송 스튜디오...
이정렬 “정봉주 실형…이상훈 대법관 ‘신상털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2일 ‘BBK 의혹 제기’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재판부 주심을 맡은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범람하자,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3일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포털사이트 그리고 트위터와 같은 SNS상에서는 ‘근조! 사법부’, ‘사법살인’이라는 격한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고, 특히 “정봉주를 감옥으로 몰아넣은 사법살인의 주인공들 면상을 완전 방출!”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리트윗(RT)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여기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
법무부, 성탄절 맞아 신정환 등 76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 씨가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된다.법무부는 22일 성탄절을 맞아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가석방 대상자는 총 762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특히,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성토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트위터에는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정봉주를 구속하려면 나를 구속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던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은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다!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 아니고 뭐겠는가? 이번 판결은 또 역사의 진실을 같이 죽인 판결이다!”라고 규정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
대법, ‘석해균 선장’ 총격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서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하며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석해균 선장 등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공범인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더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구출작전에 ...
대법, 변희재 ‘듣보잡’ 비방 진중권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48)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
대법, 국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국회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MB악법저지’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이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
[속보]대법,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4인방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1,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
성전환수술 트렌스젠더 성별 ‘남→여’로 정정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제주지법 강우찬 판사는 최근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K(22)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 허가신청과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기록사항 중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21일 뒤늦게 확인됐다.강 판사는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왔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
채팅녀와 ‘수동녀 놀이’ 성관계 촬영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ㆍ카메라 촬영)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3)L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S(28,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해 S씨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L씨는 “S씨와 3시간에 12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고, S씨의 제안으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해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으며...
대법, 술값 10만원 때문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논 뒤 술값을 내기는커녕 여주인을 강간하고, 특히 강도살인 범행까지 잇따라 저지른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M(41)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인천 남구 학익동 A(여,48)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논 뒤 술값을 계산한다며 K씨를 불러 목을 조르며 협박해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A씨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뒤 가정동으로 이동해 B(여,44)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노래방비와 술값으로 1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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