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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임진년(壬辰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이제는 세계경제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얼마 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의 장래는 더욱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반면,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평창으로의 동...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이 흘러넘치고,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무수한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남다른 저력과 불굴의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는 인권 마지막 보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법조 직역에도 변화의 큰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며 “이런 격변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받으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가 나아갈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인 양성방법의 근본적 변화,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 법률시장의 개방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그는 이...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 후유증으로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의장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고문수사를 촉구하는 ‘김근태’의 호소를 외면한 채 고문경관을 처벌하기는커녕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검사와 유죄를 인정했던 판사 그리고 반성 없이 그들이 검사장과 대법관까지 오르게 한 검찰과 법원을 통렬히 비판했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최근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최강욱...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하다 상해, 강간치상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에서 깨어나 깜작 놀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추가로 폭행ㆍ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들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을 마신 K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신림동의 A원룸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L(28,여)씨를 훔쳐보기 위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몰래 집안으로 침입해 옆에서 바라봤다.당시 L씨는 침대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인기척에 깬 L씨가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자 K씨는 L씨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막는 등...
대법, 내연녀 살해 뒤 토막 매장 50대 징역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도려내고 사체를 도막내 묻은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K(52)씨와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이 뿐만 아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문을 칼로 도려내고, 사체를 절단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충남 당진군 삽교천의 인적이 드문 곳에 나눠 묻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
해결 촉구위한 ‘꼴통ㆍ후안무치’ 표현…“모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쟁 상대방을 비방하는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었더라도,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경기도 고양시내에 한 유치원이 개원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시작됐다. 주민들이 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사고 위험, 버스 주차 문제에 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분쟁이 계속됐다.그러던 중 A(55)씨는 지난해 8월 주택가 외벽에 “숨을 쉬고파 잠을 자고파 안하무인 유치원”, “알리는 건 명문 유치원, 알고보니 꼴통 유치원...
법조계ㆍ정치권 “트위터 이제 해방공간…사필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 UCC, 블로그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한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이며,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근거로 규제ㆍ처벌해온 구태에 대해 쐐기를 박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민변은 그러면서 ...
송호창 변호사는 왜 아직 배가 고플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29일 트위터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입에 물린 재갈을 끊어라”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송호창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SNS 트윗을 이메일과 유사한 것으로 규제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네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최소한의 숨통을 연 판결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년 선거 땐 트윗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겠...
헌재 “트위터, UCC 정치적 의사표현 규제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블로그, UCC와 같은 동영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단속기준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 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한층 넓게 보장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전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
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과 같이 경미하게 다쳤어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화성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A(62)씨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마을주민 B(65,여)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자, 작년 8월 새벽 B씨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도 지난 6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A씨의 범행으로...
동거하던 전처 바람피우자 살해 4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1999년 아내 B씨와 이혼했지만 최근까지 계속 함께 동거생활을 해 왔는데, 평소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했다.그러던 중 지난 9월30일 새벽 A씨는 귀가하지 않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갔다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둘의 관계를 추궁하자 동업자일 뿐이라고 변명해 A씨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간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온 뒤 몰래 주점 ...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법인(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과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법무부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 등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정신의학계와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로 그 산하에 대한정신치료학회, 대한정신분석학회 등 23개의 전문학회, 대한정신의학연구재단을 두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MOU 체결로 향후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관해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
대법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ㆍ학부모ㆍ교사 공동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분열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는 K(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학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연대해 57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정신지체 2급인 K씨는 2006년 강릉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바보라는 놀림과 폭행 등 따돌림에 시달렸다.2007년 10월 가을 소풍날 A씨 등은 해수욕장에서 K씨를 바다에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쳐 놀라게 하고, 11월에는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줍도록 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는 등...
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손실로 빚이 생겨 그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44)씨는 2000년 결혼해 현재 열 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빚이 수 천만 원이 있어 그 변제를 위해 A씨는 친정 가족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기도 했고, 2003년경 빚을 모두 갚았다.이후 B씨는 주식투자를 계속해 한때 이익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은 손실을 보고 2005년 말경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았다. A씨와 B씨는 그로 인...
간통 무죄라도 부적절한 만남 지속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이 여행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얻기까지 했다면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52)씨는 일식당을 운영하던 중 B(47,여)씨와 교제하게 되면서 부인과 이혼한 뒤 1999년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하지만 둘은 결혼 초기부터 A씨 전처와 관련된 문제, A씨의 자녀들과 B씨 사이의 갈등, 일식당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말다툼을 자주했다.A씨는 다툼이 계속되자 2003년경부터 오피스텔을 얻어 별도로 지내면서 가끔 집에 들르는 생활을 하기 시...
활빈단, 김정일 분향소 설치한 서울대생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P(22,여)씨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27일 “서울대생 P씨 등 2명을 오전 9시30분 서울관악경찰서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활빈단 홍정식 단장과 주동식 사무처장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서울대생 P씨 등 2명은 강릉 무장공비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불법포격 등 수없는 대남무력도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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