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세무공무원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직원이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나주세무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서거하자 국세청 내부통신망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한상률 국세청장을 겨냥해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씨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
대법 “환자 경과관찰 및 치료 소홀로 사망…의료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위급한 중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씨의 부인 K씨는 2006년 5월 24일 전날 시작된 복통과 구토증세로 학교법 I학원이 운영하는 모 대학 의과대학 부속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진단 결과 K씨는 오후 5시께 결장 부위 대장암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이 치료를 함에도 K씨는 이날 밤 11시께는 폐부종과 청색증 소견까지 보이며 상태가 악화됐다.의료진은 다음날 새벽 1시께 응급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을 보이자 K씨에게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입했으...
정당 가입 면직된 ‘검사’ 공무원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생 신분과 검사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던 검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Y(33)씨는 2004년 3월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4만원,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3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24만원을 자동이체 했다.이후 Y씨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2009년 3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법연수생이 됐고, 올해 2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검사에 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재직해 ...
70세 넘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70세를 넘었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41년 3월 15일생인 L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H씨에게 “건강식품 2박수를 Y씨에게 보내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물건을 보내도록 한 뒤 물품대금 22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엔 국선변호인이 변호했다.이후 L씨가 항소했는데,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L씨의 항소를 기각...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111622 고현옥 11137678 공도란 11136492 공점순 11136445 공혜원11110875 곽노규 1113752...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명단을 발표했다.수석 합격의 영예는 경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24ㆍ여) 씨가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은 서울대 출신 오세범(56) 씨가,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정훈(21ㆍ여)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성별로는 남자 443명(62.66%), 여자 264명(37.34%)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 42.13%에 비해 5%포인트 가까이 감소해 여풍(女風)이 다소 주춤했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8.76세로 지난해 27.88세보다 다소 올라갔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가 20.94%, 25~29세가 44.41%, 30~34세가 25.74%, 35세 이상이 8.91%로 나타났다....
[칼럼]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청정해야 할 대학캠퍼스 내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아 큰 문제이다. 강의동을 비롯한 각 건물입구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람들의 출입 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건물 내부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지만, 건물 외부에서의 흡연은 단속이나 지도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 불만 품고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소방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5월 다른 소방서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신 뒤 밤늦게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관사(아파트)로 찾아갔다.A씨는 관사에 도착해 경비실 인터폰을 통해 소방본부장의 처로부터 소방본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사로 올라가 소방본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부재중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상돈 교수 “MB가 내곡동 게이트 주범…탄핵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 게이트와 헌법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사진=블로그) 먼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한 뒤 ‘각하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혀서 MB가 ‘내곡동 게이트’의 주범임을 암...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받으면 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감증명서는 ‘재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5)씨는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피해자들에게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지역의 철거예정 건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특별분양권을 이중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12억 38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사기를 쳤다.J씨는 또 Y씨의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Y씨의 분양권을 다...
대법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대로 해석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거기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씨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52,여)씨와 불화로 2008년 2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모든 부양책임을 B가 지기로 하는 조건으로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B의 소유로 하며, ‘기타 재산권’은 A의 소유로 함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했다.그런데 B씨가 공동재산 중 자신 명의로 된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 19필지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A씨가 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동안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청소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J(사망 당시 47세)씨는 2002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J씨가 담당한 업무는 지상 6~20층까지의 아파트 공용부분 청소, 지하 5층 주차장 바닥 청소(1주일에 2회 빗잘와 밀대로 청소), 지하 3층 주차장 내 창고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매일 90세대에서 배출되는 종이, 박스, 플라스틱 등을 분리해 포대에 담는 것) 등이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8~9시간 남짓, 토요일에는 4시간30분이었다.J씨는 주로 지하 주차장 내에 휴게실에서 점...
사기범에 ‘범죄 악성 하늘 찌른다’ 꾸짖으며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기범의 뻔뻔함에 ‘범죄적 악성(犯罪的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꾸짖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줬다.경남 양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2003년 10월 영화사 대표인 J(64)씨를 처음 만났다. J씨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약국점포를 새로 임대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이를 믿은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2005년 10월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5억6400만 원을 건넸다.A씨는 뒤늦게 J씨의 감언이설에 속을 것을 깨닫고 2005년 11월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려 이에 항고했으나 기각됐...
법원 “서울시,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한 수당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공무원들보다 업무시간이 훨씬 많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에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한다. 2일 2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뉘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은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1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 9시간을, 2조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 15시간을 수행하고, 3조는 야간근무 후 9시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한다.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
김지형 대법관 “법관 독립은 생명…법원은 내 첫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김영란ㆍ이홍훈 전 대법관, 박시환ㆍ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김지형 대법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김지형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27년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 그 법복을 벗고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6년 전 예기치 못한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뿐이었다”며 “6년이 지난 지금은 부끄러움이 앞설 뿐이고, 처음의 다짐과 소망...
대법원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대법원을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27년 여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습니다.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과, 참석해 주신 법원장님들,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그 동안 저와 인연이 되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선·후배·동료 법관과 법원 가족들, 그리고 친구, 친지들, 이 분들이야말로 제가 오랜 세월 법관으로서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큰 ...

2246 2247 2248 2249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