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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 적용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용역을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과 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 아버지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인 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아버지가 과거 폭력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P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한미 FTA와 관련, 31일 한겨레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고, 또한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협상 초기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T/F가 구성됐고, 이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성황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출소자의 취업알선과 갱생보호 홍보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6명을 선발해 노란리본 봉사상을 수여하고, 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를 통해 우수작 5편을 선정해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작 60편 중 대상을 차지한 정OO(60)씨는 1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죄를 짓고 살아온 죄를 씻고자 자신의 몸과 장기를 대학병원에 기증한 상태이며, 출소 후 16년...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죄 판결 후 지지자들 환호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사진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먼저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
구박하는 남편 살인미수 베트남 아내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순간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한국에서 구박당하는 결혼생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이었다.베트남 국적의 A(22,여)씨는 P씨와 작년 7월 결혼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편,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이 최근 4개월간 ...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0)씨는 2006년 8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놀이터에서 후배에게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의 여자친구 B(18)양을 불러내게 했다. 이어 A씨는 후배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B양을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그런 다음 A씨는 B양을 폭행하고 “말을 안 들으면 2층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
부하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고양시장이 관내 한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경기도 고양시는 작년 1월 관내 한 보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57)씨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이유는 A씨가 작년 6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L(9급)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또한 그해 1~2월 결재를 받으러 간 여직원 K(7급)씨의 손을 잡거나, 7~8월경에는 여직원 L(7급)씨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해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
[프로필]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7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했다.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 1985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198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계속 재판 업무에 매진해 왔고,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탁월한 법리로도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프로필]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법의 기업전담부,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을 맡은...
[프로필]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9기)했다. 김진권 신임 서울고법원장(사진=대법원) 197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평택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1979년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및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살펴보면, 김진권 대전고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 신규 보임됐고, 최은수 특허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에 겸임하게 됐다.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고, 김병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신규 보임됐으며,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직을 맡게 됐다.
대법,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 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월 1일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로는 본인이 제출한 전자표준양식 신청사건 현재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이폼(e-form) 신청사선 처리내역 조회,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확인, 등기소 위치정보 및 지도검색 서비스 등도 있다.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 http://m.iros.go.kr 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로 접속하는 경우 모바일용 사이트로 자동 전환된다.모바일 웹(Web) 방...
대법 “신대식 전 감사실장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라고 최종 확정했다.대법원은 다만 “감사실 전격 폐지와 대기발령이 부당했다”는 신대식 전 감사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는 위법이 없다”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부당해 해고가 위법...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누명 15년 옥살이…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2년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정원섭(77)씨가 재심 재판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사건은 이렇다. 1972년 9월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10)이 춘천시 우두동 소재 논둑길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강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내무부장관은 10월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시한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30여명의 용의자들을 소...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원서 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지시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53)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찰이 이들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지난 2008년 7월 당시 이석행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
선거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대법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빈(41)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장동빈 사무국장은 작년 4월7일 수원역 광장에서 4대강 공사 전후를 비교한 사진 30점을 전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5월28일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수원역 광장 등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사진을 게시했다.또한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6월2일 당신의 힘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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