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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시민이 권력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중앙선서관리위원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27일 새벽 집계한 최종 개표 결과 박원순 후보가 215만8476표(53.40%)를 획득해 186만7880표(46.21%)를 얻는데 그친 난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제압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박 후보와 나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당초 초박빙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상당한 차이가 나는 7.19%p(29만311표 차이)로 집계됐다. 무소속 배일도 후보는 1만5408표(0.38%)를 기록했다.박 후보는 20∼40대 유권자층에서 압승을 거뒀고, 선거구역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구에서 승리하는 완...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
법무부, 제53회 사법시험 2차합격자 7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70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들은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3차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2차시험 응시자 3313명 가운데 706명이 합격해 4.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은 총점 385.8점, 과목별 평균으로 계산하면 51.44점.성별로는 남성 합격자가 62.75%인 443명이고, 여성 합격자는 37.25%인 2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2회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여성이 337명으로 42.1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풍(女風)’이 다소...
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해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신대식 씨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결의를 당연히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사실을 폐지하고 대기발령을 했으므로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실 폐지와 대기발령은 경...
‘타미플루 사재기’ 제약사 간부 2명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미플루 등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수 만정을 사재기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인 H사 상무 A(43)씨와 영업본부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해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약사법 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주는 경우를...
대화 거절한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년간 부자기간의 갈등을 겪어오다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는데 순간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0)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없이 지내고, 또 지난해 1월 아버지(48)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8월17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조국 교수 ‘완승’…투표참여 독려 제동 ‘선관위’ 머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보다 한 수 위일까?조국 교수가 26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희망캠프의 멘토로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자, 노래 가사라는 산뜻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비켜갔다.조국 교수는 평소 노래를 좋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밤에 잠들기 전 또는 나른한 오후에 즐겨듣는 노래를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하며 링크를 걸던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선관위가 주목하는 박원순 후보 멘토로서의 투표참여 독려와는 외견상 전혀 무관하다....
전원책 “나경원 전략 오류…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버럭’ 전원책 변호사는 25일 “나경원 후보가 전략의 오류가 있어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잘못 몰아갔다”고 평가했다.또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 변호사는 나 후보에게 불만이 있지만 박원순 후보에 비해 단점이 적어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전원책 변호사는 25일 저녁 7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나경원 후보의 선거 전략에 대해 “나 후보 쪽에서 좌우파 대결로 몰아가지를 못하고 여야의 대결로 가는 선거전이 됐다. 아마 친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강금실 “결혼식 전날보다 더 설레는 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를 적극 장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착한 박원순. 맘고운 박원순”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힌 강금실 변호사는 특히 선거운동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 안타까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혼식 전날보다 더 설레는 밤”이라며 내일 선거를 앞둔 심정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
헌재, 학교 근처서 여관 영업하면 형사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5일 학교 근처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학교보건법 제6조 1항 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까지인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그런데 여관업자 Y씨는 19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을 짓고 숙박업 허가를 얻었으나...
“청소년 성매매 알선…살인죄 형량보다 높아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를 한 자를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정형량이 단순살인죄 형량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작년 4월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청소년들과 키스 등을 하게 했다. 특히 이들 중 한 청소년에게는 손님과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이에 K씨는 항소심 재판 중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허위사실 베끼는 정체불명 고발자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강용석 의원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베끼는 정체불명의 고발자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대응 가치도 못 느낀다”고 밝혔다.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정OO(64)라는 한 개인이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후보를 ‘회계장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더니, 25일에는 전국교수연합이라는 교수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름다운재단은 “이들은 모두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지난 9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제기한...
강금실 ‘박원순 차라리 암살해’ 접속자 폭주 다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서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기사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일시에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돼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금실 “박원순 고소라니…차라리 암살하라” 통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통탄했다.전국교수연합이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공갈, 기부금 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 기부를 강요했고, 또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 재단에 ‘빛한줄기 기금’으로 11억3270만원을 기부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별 재...
검찰 수사보고서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검 순청지청은 고위교육공무원 J씨가 오랫동안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내사활동을 벌이다가 2010년 11월 제보내용에 언급된 한 기업체의 관리이사 L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예정돼 있었다.L씨의 변호인으로 순천지원 판사 출신인 A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A변호사는 심문기일 오전 순천지원 형사과에서 야간영장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조광희 변호사 “투표참여 독려 금지는 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재ㆍ보궐선거 당일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금지시킨 것과 관련,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의 법률특보를 맡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강력 반발했다. 조광희 변호사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광희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일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그 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설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하더라도 나는 이 견해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대법 “군 의문사는 진상규명 시점부터 손해배상 시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軍)에서 자살한 의문사가 나중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자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이뤄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관련 자료와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군의 특성상 내부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군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신병훈련을 마치고 1991년 1월25일 육군 보병 1사단에 배치된 A씨는 ‘입대 전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군기를 잡으라”는 중대장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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