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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올린 회사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1)씨는 지난 5월 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내녀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이름과 지역구, 그리고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등을 올렸다.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곧바로 A씨의 트위터 아이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목을 받았고, 고양지청은...
무죄판결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징계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를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사법연수원16기)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이날 선재성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징계위원회는 토의 및 합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법관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선재성 부장판사가 1심 형사재판...
대법 “건축법 몰랐어도 허가 안 받고 집 지으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건축 관련법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행정절차 등 모든 일을 맡겼더라도,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여)씨는 2007년 11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춘천시 사북면에 단독 2층짜리 목조주택을 완공했다. A씨는 자신의 주택이 200㎡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그런데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의 주택이 지어진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결국 관할관...
대법, 소음피해 50회 신고 돼 집회금지는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또 그럼에도 시위를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K(50)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 말살하는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들은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입주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하지만 경찰은 이곳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를 이유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를 ...
희망캠프 “나경원 법학박사 아냐” vs 안형환 “물타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19일 학력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향해 반대로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지, 법학박사가 아니다’라고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물타기 생떼’라며 맞받았다.박원순 희망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박원순 후보의 학력문제로 끊임없이 나경원 후보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같은 관점에서 나경원 후보의 문제도 거론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대변인은 “나경원 후보가 후보등록을 할 때 (법률정보사이트)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 보유를 신고...
법무부,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9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 부회장, 배석규 YTN 사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함께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 5000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다.올해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는 전국연합회 권오주 범죄예방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3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고, 평택지역협의회 이주한 범죄예방위원 등 11명...
대법 “음치교정 노래교실도 ‘학원’…등록 안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음치클리닉(음치교정)을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6년 1월~2009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교실을 열어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과정의 음치클리닉을 지도하며 1인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원학 판사는 2010년 6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피고인의 교습내용인 음치클리닉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되는...
공소시효 18일 앞두고 붙잡힌 뺑소니범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7년간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만료 18일 앞두고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04년 8월23일 오전 6시15분쯤 부산 서구 모 카센터 앞길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내려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K(당시 44세)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 K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A씨는 사고를 낸 뒤 7년가량 도피했으나 지난 7월말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공소시효 만료를 18일 앞둔 지난 8월5일 기소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진돗개에 물린 택배기사…개주인 8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려는 집에 들어가려다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개주인과 택배기사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까.택배기사 A(34)씨는 지난해 3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B(55)씨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돗개가 뛰어나오면서 팔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 부부는 진돗개 주인 B씨 가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2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최근 수취인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택배기사 A(34)씨 부부가 진돗개 주인 B(55)씨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
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된 후보는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8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보영 변호사(16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12기),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10기), 조재연 변호사(12기) 등 7명이다.(가나다순) 모두 현직 법원장이나 판사 출신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대법 “종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Y(35)씨는 1997년에 입대해 2000년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Y씨는 2002년부터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했다.2005년에 동원훈련 거부, 향방훈련 불참 등 6건의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각각 기소된 Y씨는 2007년 3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
홍성태 교수 “홍준표,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홍준표 대표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직격탄이다.‘막말 준표’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월14일 참여연대를 방문한 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려는 여기자에게 불쾌한 나머지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라며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뒤 붙여진 별명이다. ...
신변보호 경찰차 들이받은 탈북자단체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대북전단지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누설했다고 의심해,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탈북자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1995년 탈북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상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단체 대표인 L(54)씨는 대북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3월 18일 판문점 인근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려다가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L씨는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
대법“마을 도로에 차단기 설치…통행자유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단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2008년 6월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에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차단기를 열어 지나가게 했다.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구룡마을에 거주하거나 구룡마을에서 일을 하며 출퇴근하는 K(61)씨 등이 운행하는 자동...
대법 “한약 ‘간 손상 위험’ 설명 않은 한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에게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잃게 한 것으로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장기간 양약을 먹던 P(46)씨는 2005년 1월 한의사 K(49)씨의 권유로 그가 조제한 한약을 3월까지 복용했는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그해 4월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P씨는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인 서울동부지법 ...
나경원 ‘자위트윗’ 논란…조광희 변호사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16일 ‘자화자찬’하는 이른바 ‘자위트윗’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할 사안, 그런 정치인 필요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자위트윗’ 소동은 15일 벌어졌다.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민인 대학생입니다. 토론회를 보고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ㅋㅋㅋ 귀여우세요”, “컨텐츠 있는 공약과 정책 정말 멋집니다!!”, “정말 저 친구들이 의원님 좋아하는 거 같아 보여요. 지지합니다”라는 등 잇따라 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그러자 트위터리안들은 ‘...
박원순에 무한신뢰 강금실 “야만 한나라당 응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석패한 강금실 변호사가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냈다.반면 강금실 변호사는 한나라당에게 대해서는 2006년이나 2011년이나 악의적 흑색선전을 퍼트리며 네거티브 선거전을 펴고 있다며 ‘야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강금실 변호사는 16일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악의적 흑색선전을 퍼뜨린다고 들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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