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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결 전 이혼소송 취하…대법, 간통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이 전제되는 배우자의 간통죄 고소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소급효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43,여)씨 공무원과 눈이 맞아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지난해 4월 아내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 4월...
협박 문자 엉뚱한 사람에 보낸 30대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 엉뚱한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L(39)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에게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L씨와 A씨는 안면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L씨가 당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전화번호를 A씨의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그래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L(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박상준 판사는 “피고...
대법, 뇌물 7억 받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려 7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현섭 전 시장은 2007년 4월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N건설이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A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았다.또 2008년 8월 조명업체 N사로부터 야간경과 조명사업을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지식인 33인,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잇따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등 지식인 33명도 지지선언에 가세했다.이들 지식인들은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일꾼인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기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식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경험했으며, 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맞서 저항했으며, 인권변호사로서 많은 변론을 펼쳤으며, 역사문제연구소ㆍ참여연대ㆍ아름다운재단ㆍ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면서 집을 팔아 경비를 ...
안철수 교수 편지 “선거 참여가 편법과 특권 이기는 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55년 12월 1일, 목요일이었습니다.미국 앨라배마 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퇴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잠시 후 비좁은 버스에 백인 승객이 오르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그녀는 이를 거부했고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흑인에게 법적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870년이었지만,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는 데는 그로부터 85년이 더 필요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내게는 여느 날과 똑...
박원순 전격 방문한 안철수 “응원 드리러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주목된다.안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안국동 박원순 후보의 선거 희망캠프를 전격 방문, “저도 멀리서나마 계속 성원하고 있었다”며 “오늘 응원 드리러 왔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24일 희망캠프를 전격 방문해 박원순 후보의 손을 꼭 잡아준 안철수 원장(사진=희망캠프) 안 원장은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도 그런 과정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됐을 것 같다”며...
방송국, 제보자 신분 노출…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음성을 변조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돼, 방송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53)씨는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을 모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했다. 이후 기자는 경찰을 대동해 잠입 촬영했고, 브로커 일당은 경찰에 체포됐다.그 무렵 K씨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령 과정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제보했다는 것이 브로커 일당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했다. 방송 당시 뒤에서...
노영심 피아노 음악회, 교정기관서 수형자에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노영심 씨가 교정기관 수형자들에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선사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내달 8일부터 22일까지 6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피아니스트 노영심의 피아노 음악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후원한다. 평소 수형자들을 비롯한 소외된 이들에게 보여주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이번 음악회는 ‘그때 내가 사랑했던 멜로디’라는 주제로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악을 노영심의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와 함께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오빠생각’, ‘작...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보를 지지선언한 데 이어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등 변호사 293명도 지지를 선언했다.변호사들은 이날 을 통해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26일 이루어진다. 그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정해진 지난 한 달은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새로운 서울의 도래를 염원하는 간절한 뜻을 모아 ‘박원순’...
정완 교수,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 3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2011년판에 이어 2012년판(29th Edition)까지 3년 연속 등재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마르퀴즈 인명사전은 매년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들을 엄선해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다.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에 연속 등재된 것은 법학자로서는 드문 경우다.21일 경희대에 따르면 마르퀴즈 후즈 후 인...
새 대법관에 김용덕-박보영 후보자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ㆍ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박보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현 국민권익위...
정용진-한지희 상견례 보도…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배우자가 될 일반인이 ‘공적 인물’과의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고현정 씨와의 결혼과 이혼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린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 강사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한지희(31)씨와 결혼했다.앞서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양가 가족들이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인터넷매체 A사 취재진...
“‘강남공주’ 나경원 피부관리 실비…정치자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 원의 강남 피부클리닉 논란과 관련, “1억 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1억 원짜리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다.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샵에 다녔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했다”며 “적게는 1억 많게는 3~4억씩 회비를 내는 피부샵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중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강남까지 피부샵을 다녔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구에는 피부샵이 없는가...
안경환ㆍ김호기 교수 등 지식인들도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문화예술인,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 지식인 20명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섰다.교수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는 침소봉대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촉박하게 진행되는 선거가 끝나면 모두 잊어버리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돼 왔는데,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님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나경원 후보 측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묻지마식 의혹 제기와 상상을 초월한 ...
체포과정 위법하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거부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인 K(38)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K씨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순찰차량에 탔던 K씨는 소변이 급하다면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해 K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데려갔다.이때 경찰은 K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설령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밝혔다.권영국 변호사는 2009년 6월 당시 민주...
민노당 가입 검사ㆍ사법연수생 성추행 검사 ‘면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로 임용된 후에도 정당의 당원신분을 유지했던 Y검사와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G검사가 ‘면직’ 징계처분을 받아 옷을 벗게 됐다.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청구된 4명의 검사 중 2명에 대해 면직, 1명은 감봉 2월,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먼저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인 지난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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