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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선재성 부장판사’ 기사에 뿔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심상철)이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단단히 뿔났다.동아일보 기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문방진 공보관(판사)이 기자에게 항의했음에도 동아일보가 바로잡지 않아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 광주지법이 동아일보에 엄중 항의하고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청한 것. 앞서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지난 9월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차한성(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인사는 오는 10일자로 단행됐다.2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온 박일환 처장은 오는 10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대법원은 “종래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박일환 처장이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 차한...
노철래 “기소권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사범은 3만 2777명 중 7.2%인 2363명만이 기소됐다.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사범은 같은 기간 7223명...
빚 독촉 사채업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목검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채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35)씨는 지난 7월 부산 사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800만원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온 사채업자 A(27)씨가 목검을 가지고 복부를 찌르고 팔을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침 그곳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L씨는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며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결국 살인, ...
이두아 “양형이유 기재한 판결문 절반에 그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1심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1심 판결 가운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51.6%에 불과했다.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지난해 31% 수준으로 저조했다. 반면 살인죄의 경우 비교적 높은 81.9%가 양형이유를 기재했다.법원조직법 제87조의 7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양형위원회 2010년도 연간보고서...
박지원 의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호되게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를 잘라야 한다”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은 (사건 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수사해서 대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법원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많다는 국민적 비난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일환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개선 과제 산적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인사말에서 “저는 오늘 국민이 사법부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고,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 사법부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했다”며 국정감사를 마치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
‘박원순, 민주당 입당 않는다’ 기사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야권통합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5일 “모 언론에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발언으로 소개된 박원순 예비후보 민주당 입당 관련 보도는 윤 전 부소장 개인의 견해로 박 예비후보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입당 여부는 후보등록과 함께 최종 결정...
‘청목회’ 판결, 야당의원 벌금형…여당의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의원 6명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는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강기정 의원 990만원, 조진형 의원 1000만원, 유정현 의원 1000만원, 권경석 의원 2000만원, 이명수 의원 2150만원, 최규식 의원 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
박지원 “청목회 판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전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법의 이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청목회 사건에 대한 오늘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은 후원금 액수가 더 많은데도 선고유예 판결하고, 야당 의원들은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전형으로 사법...
집행관 70% 법원공무원 출신…“제 식구 챙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행하는 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명된 법원집행관 292명 중 70%인 205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반해 검찰 출신 집행관은 86명, 헌법재판소 출신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집행관법 제3조에는 집행관의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ㆍ등기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집행관은...
정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 불과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9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퇴임 판검사들의 정년을 살펴본 결과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가 불과 1% 남짓으로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임한 판사 1546명 중 정년 63세를 채우고 퇴임한 판사는 단 20명으로 1.29%에 불과했다.검사의 경우는 더욱 저조했다. 1990년도 이후 퇴임 검사 1353명 중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검사는 단 5명으로 0.36%에 불과했다.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한 판사 81명 중에 법관 경력이 10~15년인 경우가 24.7%, 15~20년 19.8%, 20~25...
이춘석 의원, ‘경력법관’ 서울대 출신 점점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니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2006년 32% △2007년 29% △2008년 41% △2009년 43% △2010년 44%로 해마다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4년 사이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 중 서울대 출신은 2006년 37명 중 12명, 2007년 21명 중 6명, 2008년 27명 중 11명, 2009년 28명 중 12명, 2010년 18명 중 8명이었다.그동안 법원은 향후 단계...
로펌 택한 퇴직 검사들, 김앤장 법률사무소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검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로펌(법무법인)은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2007년~2010년)에 따르면 로펌행을 선택한 68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재취업 유형을 보면 전체 퇴직 검사 243명의 45%인 111명이 개업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을 보인 가운데 로펌행이 68명으로 2위, 기업체 22명, 학교 및 기타 8명, 정부기관...
검찰, 정부기관 고발 사건 1/3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분의 1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 절반은 불기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1220건 중 30.7%에 달하는 374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 47.7%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44.2%나 됐으며,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
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범은 2007년 468명, 2008년 538명, 2009년 643명으로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1923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4.1배나 폭증했다. 올해 6월 현재도 859명이나 ...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철야조사’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 심야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21명에 비해 무려 15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00명을 기록,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작년 심야조사자 수는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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