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저축은행 관련 김두우 전 홍보수석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김두우 전 수석은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김 전 수석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청와대 수석...
박지원 “대통령 사촌형, 왜 수원지검서 수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사촌형 이상훈씨가 이권을 미끼로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수원지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9개 지검)에서 한명관 수원지검장에게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인지나 고소가 되면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대검 중수부나 최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박원순 펀드’ 30억 돌파…“감개무량해 울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법정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펀드 오픈 불과 28시간 만에 30억 원을 돌파하며 인권변호사 출신 시민사회진영 후보로서의 ‘박원순 위력’을 실감케 했다.‘박원순 펀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필요한 법정선거비용 38억8500만 원을 시민이 빌려준 돈으로 모으는 새로운 선거자금모금방식이다.‘박원순 펀드’는 26일 정오(12시) 개설된 직후 시민들의 가입이 쇄도하는 바람에 ‘원순닷컴’이 다운되는 인기를 보였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27일 “‘박원순 펀드’에 대한 관심이 서울을 넘어 전국, 나아가 해외로 확산되면서 벤...
기치료 속여 30대 여성 강제추행 무속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액풀이와 기(氣)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이 법당에 신도를 따라 온 S씨에게 점을 봐 주면서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자궁과 위가 좋지 않아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며 접근한 후, 옷을 벗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해악이 있을 것처럼 말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양산시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지난해 3월 법당에 자신의 신도...
피의사실공표 208건 접수…검찰 기소는 1건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208건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접수했지만, 검찰이 단 한 건도 기소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공표 관련 고소ㆍ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윤근 “검찰 구속수사 남발…수사편의주의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검찰 인지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검찰 인지사건의 경우 2009년 75.9%에서 2010년 70.9%, 올해 8월말 현재 66.2%까지 떨어졌다.특히 올해 8월 현재 서울고검 관내 9개 지방검찰청의 구...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대법관 및 사법부 가족 여러분!오늘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속에는 대임을 맡은 영예와 기쁨이 찾아들기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시 부족한 저에게 거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 심히 중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각오가 각별하여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 남아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 대법원장으로서 맡은 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부당한 영향 막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오늘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속에는 대임을 맡은 영예와 기쁨이 찾아들기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필시 부족한 저에게 거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그 기대에 부응해 수행해야 할 사명이 심히 중대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만큼 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각오가 각별해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 남아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 대법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27일 취임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9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제15대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 25일부터 시작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 전날(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앞으로 6년을 근무하게 될 대법원에 첫 등청해 대법관들과 환담을 했다. 이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의 간부들을 접견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출처=청와대) 취임식에 앞서 오전 ...
파업불참 이유로 집단따돌림과 폭행은 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업불참자를 집단따돌림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철도노조 대의원인 K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모 식당에서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직장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파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2009년 파업불참자들을 집단따돌림 하는 것을 비난하자, 화가 난 K씨가 A씨를 때려 싸움이 벌어졌다.한편,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중 또는 파업종료 이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업불참자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관련해 2009년 12월 ‘집단따돌림 근절대책’을 마련해 각 소속기관에 배포했다.이 사실...
아내 협박해 강제 성관계…항소심 첫 ‘부부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이뤄진 부부(夫婦)간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앞서 2009년 1월 부산지법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언론의 집중 보도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하면서 공소기각 돼 항소심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인기 짱 ‘박원순 펀드’ 오픈 즉시 ‘원순닷컴’ 다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 박원순’ 이었다. 법정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26일 정오(12시) 개설된 직후 시민들의 가입이 쇄도하는 바람에 ‘원순닷컴’이 다운되는 인기를 보였다.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현재 ‘원순닷컴’ 사이트 담당자들은 임시 공지를 통해 ‘박원순 펀드’ 가입이 가능한 임시페이지(www.popfunding.com/seoulfund)를 띄워둔 상태”라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대략 1~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날 사태는 정오 이후 접속자가 폭주한데다 서버의 메모리가 부족해 발...
고가아파트 논란 박원순 “깨끗한 삶 왜곡돼 가슴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강남의 월세 250만 원의 61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밝혔다.박원순 예비후보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변호사를 7~8년 할 때 돈을 벌었다”며 “1995년 변호사를 그만두면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갔고, 전세 보증금이 계속 줄어 지금 1억이고, 월세도 계속 올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가로서 가난해진 이런 상황을 오히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강남에서 살지 않고 다른 좀...
조국ㆍ조광희 “주판알 튕기지 않는 박원순 멋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자신에게는 결코 불리한 민주당의 경선룰을 조건 없이 전격 수용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먼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민주당이 요구한 경선룰 조건 없이 수용! 주판알 튕기지 않고 대도를 걷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얻는 길이다”라고 대도(大道)를 걷는 박원순 예비후보를 예찬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도 오후 6시경 트위터에 “박원순 변호사님. 멋...
통큰 정치행보 박원순 “불리한 민주당 경선룰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핵폭풍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룬 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24일 ‘통큰 정치 스타일’을 선보여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조직도 없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선룰’은 자신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야권 통합후보를 위해 기꺼이 수용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진영읍의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고 사저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환담을 한 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경선룰’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
임광원 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직전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임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열흘 전 쯤 축산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 내지 선거...
곽노현 옥중메모 “검찰,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내게 뒤집어씌운 혐의사실은 바닷가에 혼자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재판과정에서 허물어져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말이다. ‘정치검찰규탄, 곽노현 교육감 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검찰의 구속기소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옥중메모를 공개했다.곽 교육감의 옥중메모에는 급한 마음에서 인지 흘려 쓰고, 지우고, 덧붙이며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적었다.곽 교육감은 이란 제목의 옥중메모를 통해 자신을 진실을 믿지 않고 구속기소한 검찰을 질타했다.그는 먼저 “나는 다섯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열정적이고 거침없...

2256 2257 2258 2259 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