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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옥외시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49)씨 등은 2007년 1월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해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삼성SDI는 이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했다.이에 이들은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동료들은 옆...
민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 자유 빼앗은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29일 고용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옛 ‘외국인고용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했다.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며 “겉으로는 이주노동자를 배려하고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를 포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값싼 인력을 ...
외국인 근로자 ‘3회 직장 변경’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용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5명은 이미 사업장을 3회 변경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3회의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
배우자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합헌…“연좌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5)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OO(57)씨는 2009년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강동구 선거구민과 후원자 등 105명에게 ‘설 인사장’을 멸치상자(시가 2만9000원)에 붙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멸치 105상자(304만5000원)를 제공했다.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작년 1월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씨...
‘추징금’ 선고는 말뿐…추징금 집행률 고작 0.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지른 법 위반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집행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이 무려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연도별 추징금 집행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률은 2007년 0.26%, 2008년 0.43%, 2009년 0.15%, 2010년 0.22%, 올해 6월 현재 0.11%로 집계됐다. 평균 0.23%에 불과한 것이다.또한...
현직 판사 첫 형사재판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재판은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 됐다.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는 물의를 일으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7월1일자)되자 휴직신청을 내 현재는 휴직 중이다.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치한 강OO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N사에 5000만...
이석연 변호사 “정치권 철옹성” 서울시장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서기로 했던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변호사가 29일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당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저는 보름 전 범 여권 단일후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지를 표명했고, 이어 범우파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은바 있다”며 “이는 기성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나 정치권의 철옹성의 벽은 여전했고, 제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헌법적 가치에 의한 통합과 관용의 외침이 아직은...
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59) 함안군수에게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하성식 군수는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친의 유지와 평소의 소신에 따라 저희 삼형제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함안군 내 500여 명의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 군수는 유세장에서...
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건설업자 K씨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 2명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듬해 1월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부터 개정ㆍ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구성됐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용석 의원은 론스타 기부금을 받은 것만 알고, 돌려 준 것은 모르나”라고 힐난했다.강용석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억 6435만 원을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의 재정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론스타로부터 2004년 7134만원, 2005년...
김규동 시인 별세…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부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시단 최고 원로인 김규동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김규동 시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의 부친이다.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강남구 일원동). 발인은 10월 1일이며 문인장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TEL : 031-594-6362).문의 = 법무법인 세창 박강원 부장(TEL : 595-7121)
‘박원순 펀드’ 대박…47시간 만에 39억 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펀드’가 결국 대박을 터트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예비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을 위해 마련된 ‘박원순 펀드’가 개설 47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박원순 펀드’는 지난 26일 정오 오픈된 이후 약정액 기준으로 2시간 만에 3억 원을 돌파한 뒤, 24시간 만인 27일 정오 25억원3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결국 28일 오전 11시에 38억8500만 원을 돌파해 47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실질입금액 역시 오후 4시에 목표액을 채웠으며, 당초 모금 마감일인 30일 자정을 이틀 이상 앞당겨 마감됐다.‘박원순 펀드’ 가입자는 총 7211명이며, 약정금액은 45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실질입금...
인화학교 ‘도가니’ 돌풍…법원도 놀라 진땀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의 흥행 돌풍이 법원도 강타했다.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교장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국민적 공분이 들끓어 법원에 대한 불신 조짐을 보이자, 인화학교 사건을 재판한 광주고법이 영화에서 소개되는 사건 및 재판의 내용과 실제 인화학교 사건 및 재판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자료까지 내놓으며 적극 진화에 나선 것. ...
박원순 변호사, 야권단일후보 경선룰 대승적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와 민주당은 2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룰 협상을 마무리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양측 간에 무리 없이 합의, 타결될 것으로 보였던 상황은 지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인단명부 공개’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결렬위기를 맞았으나 박원순 예비후보 측에서 대승적으로 ‘선거인단명부 공개’를 수용해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박원순 예비후보는 일관되게 통합야권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변호사 “박원순 월세 비난, 당혹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고가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조광희 변호사가 “그를 존경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후배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박원순 변호사는 강남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의 61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고가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조광희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변 변호사가 수백 명 있지만, 박원순 후보처럼 아예 변호사를 그만두고 사회에 헌신한 경우는 거...
권재진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 성역없이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27일 구속되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설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최근 전ㆍ현직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또한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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