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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편애(?)’…검사장 승진 2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려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역시 고려대 출신이 노무현 정부의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검사장 승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17.6%인 9명이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춘석 의원은 “이는 노무현 정부의 8.1%에 비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며 “반...
간첩 신고 포상금 16년 만에 ‘1억→5억’ 5배 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5배로 인상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첩을 신고하면 종전 1억 원에서 5배가 인상된 5억 원을 받게 된다. 또 간첩선을 신고하면 종전 1억 5000만원에서 5배가 인상된 7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
문재인, 조현오 수사 않은 박태호 검사 사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이사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측 전해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변호사 등은 지난 9월 30일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노무현재단 안영배 사무처장은 4일 문재인 이사장 등이 이날 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박태호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밝힌 조현오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는 것이나 피의자 신분인 조 청장에게 ...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의원과 언론 불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이 최근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기부금 의혹 제기와 이를 받아쓰며 대서특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재단은 4일 을 통해 “강용석 의원과 일부 언론들은 아름다운재단과 모금활동에 대한 사실정보의 확인과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보도한 것으로, 선의에 기반한 개인과 기업 기부자들의 순수한 나눔 실천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재단은 “잘못 보도된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강용석 의원이 ‘기업들의 아름다운재단 기부현황’이라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파렴치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청구 절반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대한 법원이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기각률은 계속 증가해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건수를 보면 2008년 45건 중 10건이 기각돼 22.2%의 기각률을 보였다.2009년에는 총 194건 중 24건이 기각돼 12.4%, 2010년에는 총 834건 중 204건이 기각돼 24.5%, 2011년 6월 기준 총 603건 중에 264건이 기각돼 4...
박원순 “이명박-오세훈, 서울 실정 10년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3일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사진=원순닷컴) 고맙습니다.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입니다.서울시민 여러분,드디어 새로운 서울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새로운 방식으로 열린 대한민국 최초의 야권통합경선에서 변화를 바라는 서울 시민이 승리했습니다.서울시민 여러분 들리십니까?드디어 새로운 서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시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 실정 10년을 끝낼 준비가 되...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은 역시 강했다. 시민사회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의 10ㆍ26 서울시장 보선 후보로 선출됐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사진=원순닷컴) 박원순 변호사는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최종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됐다.박 변호사는 이날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2.15%를 기록하면서 45.57%를 얻는데 그친 박영선 후보를 6.58%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박찬종 “‘도가니’ 무죄 주장 변호인들, 변호사 포기한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가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교장과 교사)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2007년 광주지검에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임은정 공판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공판에서 느낀 것을 공개했는데, 임 검사는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를 전해들은 박 변호사는...
헌재, ‘주소’ 빠진 자필유언장 무효 민법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민법 제1066조 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그 주소는 미처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A씨는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해당 재산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언장에 날...
헌재 “감방 CCTV 감시…수용자 사생활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방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S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구치소는 S씨가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독거실에 CCTV를 설치했다.그러자 S씨는 “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도가니’ 공판검사 “법정서 피나도록 입술 깨물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을 몰고 온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티브인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성폭력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의 일기가 공개돼 화제를 낳고 있다.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의 흥행 돌풍은 법원도 강타할 정도였다.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네티즌들의 분노가 커지자, 실제 사건을 판결했던 광주고등법원이 직접 설명자료를 내가며 ‘영화와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르다’며 사실상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이혼소송 앙심 품고 처에 황산 뿌린 5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처와 처형 및 처남의 머리 뒷부분 등에 황산을 뿌려 머리와 목 등에 중화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처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황산을 구입해 뒀다. 그런 다음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모 빌딩 로비에서 처의 머리에 황산을 붓고, 옆에 서 있던 처형과 처남의 얼굴을 향해서도 황산을 뿌렸다.이날은 법원 가사조정일이었고, 처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목과 얼굴 등에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2~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
예비군훈련 14번 불참한 ‘간 큰’ 30대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려 14번이나 불참한 30대에게 법원이 결국 실형으로 엄단했다.지난해 3월 K(32)씨는 잣니의 집에서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예비군훈련 소집명령을 무려 14번이나 어긴 K(3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8월 울산지법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
박지원 “가혹하게 성폭행 당해야 유죄 판결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인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장애인의 항거불능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날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박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중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만 징역 8월, 징역 6월을 받았다. 이런 재판결과로 장애인은 두 번 운다”며 이...
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는 비록 이혼으로 딸과 떨어져 살더라도 성폭력 습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42)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 동안 5회(강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7년과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5년간 위치추적 ...
법무부, 비위 검사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법정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찰실적 자료에 의하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가 2007년 96명,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7명, 2011년 6월 현재 80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징계자 가운데 검사는 2009년 24명, 2010년 14명 등 매년 15% 안팎을 유지하는...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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