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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떠나는 박시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나는 박시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저는 오늘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6년이라는 기간은 저에게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200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대법관 선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던 제가 2년 만에 대법관으로 법원에 복귀하는 일은 저로서는 무척 곤혹스럽고 민망한 일이었습니다.한편으로 일부에서는 저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변화와 개혁, 소수와 진보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눈에 띄는 확연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대법관이라는 막중하고 ...
박시환 대법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 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성향 소수의견을 다수 제기해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시환(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나며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박시환 대법관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는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인 사회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의 생명과 같다”며 “법관이 독립해 재판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다수나 강...
대법, 단속정보 흘리고 돈 받은 청원경찰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차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90만 원을 받은 청원경찰을 ‘파면’ 처분한 것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1988년 남해대교를 관할하는 남해군청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후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된 A(48)씨는 청원경찰 직책을 수행하면서 주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08년 3월 동생의 친구이자 중학교 후배인 건설장비 대여업자 B씨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년 동안 6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대법원 판결 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 25일 퇴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개혁의 성과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7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2005년 9월~2011년 9월) 중 대법원 주요 판결 202건의 내용을 평가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대법관별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대법원 판결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95건으로 직전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 당시 6...
박원순 공식취임 “서울시민이 선장이고 항해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통합후보로 나서 당선된 직후 시장으로서 발빠른 행보를 펼쳐온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화려한 취임식 행사’가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집무실을 스스로 소개하며 조촐한 취임식을 가져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며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수익의 투자”라고 복지론을 펼쳤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민 여러분은 박원순이 탄 서울이라는 큰 배의, 선장이고 항해사이고 조타수”라며 “서울호가 나아갈 이 새로운 역사의 물...
지방도로 결빙 교통사고…제설 못한 지자체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겨울철 지방도로에서 제대로 제설하지 못해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ㆍ관리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택배기사 A(50)씨는 2010년 1월 28일 새벽 5시쯤 트럭을 몰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337번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해 사망했다.당시 도로는 전날 내린 눈비와 강추위로 일부 구간이 얼어 미끄러웠고, 사고 지점인 굽은 도로는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다. 또한 사고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설치됐다.이에 A씨의...
여자프로농구선수 로벌슨 어머니 나라 국가대표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국내 여자 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과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 등 9명을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했다.이들은 특별귀화허가 등 국적취득 절차가 끝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작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이 서약을 하게...
법무부, 27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위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가 위촉됐다.개정위원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형사지법 판사 출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역임), 김...
3000원 공금 횡령?…해고 버스기사 대법원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주민이 버스에 짐을 실어 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3000원으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신 것을 두고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던 버스기사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통해 대법원에 최종 승소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는 버스기사인 황장근(41, 단양버스분회 조합원)씨가 단양버스(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황씨는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됐다.지난해 8월 단양읍 버스정류장에서 운행 대기 중이던 황씨는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원을 받았다. 고마움의 ...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또한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급정거’로 버스 승객 부상 입힌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버스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에 따르면 P(41)씨는 지난 4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무렵 버스는 전방에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었다.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P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1차선으로 진입했다고 곧바로 버스를 추월해 버스가 주행하던 2차선으로 다시 들어와 버스 앞에서 급정거했다.버스기사가 놀라 급정거를 했고, 이로 인해 버스에...
‘부부 강간죄’ 3번째 인정…“폭력으로 반항 억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2월 5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외박하고 귀가한 아내 B씨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감금했다.또한 A씨는 아내가 전날 외박을 하면서 찜질방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렇게 ...
대법 “지급명령 신청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와 같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다.법원에 따르면 A(61,여)씨는 1993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모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건물주인 S(69)씨가 폭행 또는 협박해 1997년 8월 강간한 이래 2000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1999년 12월에는 남편에게 성교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A씨는 2000년 5월과 12월 두 차례 S씨를 강간 등...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제성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맡아 달라’며 낸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2항에는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에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이 전국 최초...
<안철수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 아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그것은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사와 기업인, 그리고 교수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과분한 은혜와 격려를 받아왔고, 그 결과 늘 도전의 설렘과 성취의 기쁨을 안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잊지 않고 간직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룬 것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저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영혼이 있는 기업...
1500억 사회 환원 안철수 “저소득층 교육에 썼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대통령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인 1500억 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안 원장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은 전체 연구소 지분의 37.1%로, 이번에 환원되는 지분은 이중 절반에 해당한다. 14일 기준 안철수연구소 시가총액은 8151억 원으로, 안철수 원장이 환원키로 한 주식 가치는 1512억 원에 해당한다.안철수 원장은 먼저 “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눔에 관한 것...
대법, ‘병역기피’ 축구선수들 수술해 준 의사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장 A(39)씨는 개원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어깨 탈구 관련 관절경 수술 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운동선수들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수술을 받으려 하고,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 징병검사 규정상 4급 공익근무 및 5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2006년 6월 병원 개원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 주지 않는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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