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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800원 빼돌린 버스기사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이 낸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버스회사 A고속에 소속된 버스기사 K씨는 지난해 9월16일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1명으로부터 현금 64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6000원이라고 기재하고 400원을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원을 빼돌렸다.Y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남대 앞에서 현금승객 11명으로부터 합계 7만400원(6400×11명)을 받았으나, 운행일지에는 현금 6만6000원으로 기재하고 4400원을 빼돌리고, 또 이틀 뒤에는 승객...
대법 “예산 지원해 주고, 받은 사례비는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H(68) 전 시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L(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문사를 운영하던 L(72)씨는 2005년 9월 대한노인회 A회장에게 노인들을 위한 노인신문을 발행하겠다면서 보급을 도와주면 대한노인회에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제의해 승낙을 받았다.이에 L씨와 A회장은 노인신문 발행과 운영을 위해 ‘...
강금실 “역사가 우릴 아프게…김근태 진짜 민주주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실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15ㆍ16ㆍ17대 국회의원)이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투병’에 “역사가 우릴 아프게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강금실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가 우릴 아프게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김근태 선배가 아픕니다. 시대의 짐을 짊어지고 올곧게 살아온 그의 몸에는 전기고문 물고문의 자국이 고스란히 새겨 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난 진짜 민주주의자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화 운동가 김근태는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서기호 판사, 방통위와 조선일보에 직격탄 날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쫄지 않고 할 말은 한다”고 소개한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이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심의를 시작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서 판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선일보를 싸잡아 힐난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서기호 판사의 트위터는 계속되는 의견 표출로 분주했다. 그의 공언대로...
공용주차장 원인 모를 화재로 피해…건물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공용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어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J씨가 소유한 5층짜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쌓여 있던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에 입주한 A씨의 PC방까지 번져 내부 천장과 컴퓨터 등을 태웠다.이에 A씨는 건물주 J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PC방을 운영하다 화재 피해를 본 A씨가 건물주 J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결핵치료약 부작용 설명 불충분…병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창원에 있는 B병원에서 결핵을 진단받고 마이암부톨제피정(일명 에탐부톨) 등 4가지의 결핵약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했다.그런데 A씨는 두 달 뒤인 5월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다 6월부터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해 다른 안과의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등의 진단을 받았다.안과의원에서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
정당 가입으로 ‘면직’ 검사, 면직처분취소 소송 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되기 오래 전에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해 이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검사가 된 이후 뒤늦게 알고 바로 탈당했으나 ‘면직’ 처분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취소 소송을 냈다.Y(33)씨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4만원,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3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24만원을 자동이체 했다.이후 Y씨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2009년 3월 사법연수원(40기)에 들어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법연수생이 됐고, 올해 2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강금실 “법관이 견해 갖는 건 법관 독립 옹호에 바람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불평등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강금실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FTA 관련을 떠나, 법관이 개개 판결이 아닌 사법권에 대한 사항 사법행정, 인사의 정당성에 자발적 견해를 갖는 건 법관의 독립 옹호에 해당하고 마땅히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처음엔 거칠 수 있으나, 문화와 세련된 소통의 시스템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사...
대법 “산모가 검사 거부하다 태아 사망…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임신부의 호흡곤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기초검사인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권유했으나, 임신부가 태아에게 미칠 위험성을 우려해 거부하는 바람에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학지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진료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절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45)씨는 결혼 후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년 5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한 이후...
‘시변’ 공동대표 이헌, 판사들 한미 FTA 비판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불평등조약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법주권 침해’라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을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을 본 판사들은 동의와 공감을 표시했고, 김 부장판사는 주말(3~4일)에 청원서를 작성해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는 일정으로 법원행정처와 조율해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일 현재 175명의 판사들이 동의했다.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변...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MBC 상대 패소 판결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신인 연기자 고(故)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탤런트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성남시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후 언론들이 자살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취재가 시작되자, 장씨의 소속사 매니저팀장인 Y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이 문건은 장씨의 자필로 작성됐고, 주요 내용은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접대, 잠자리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문건에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특정임원 A씨가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문구가 기재...
‘음주운전’ 처벌받고…‘위증’ 처벌받은 기막힌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는데 본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도망간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억울했던 이 사람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도망간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줬고, 도망간 사람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애초 추적해 붙잡은 사람을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이 사람은 징역 6월의 유죄가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그런데 현장에서 도망갔으나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인정한 승용차 소유자와 동승자가, 경찰에 붙잡혀...
대법, ‘가짜 국새’ 사기 파문 민홍규씨 징역 3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짜 국새(國璽)’ 사기 파문을 일으켰던 제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6)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홍규 씨는 동장전각자로서, 1970년 자신이 16세 때부터 우리나라 동장전각의 1인자로 알려진 석불(石佛) 정기호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전통 방식에 따라 옥새를 제작하는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던 중 민씨는 2007년 5월 정부와 ‘제4대 대한민국 국새’ 제작자로 하고, 제작방법은 전통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국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언론이 민씨를 추천하는 듯한 홍보기사를 써 준 것도 큰 힘이 됐다. 이후 민씨는 정부로부터 2회에 걸...
사법부에 무슨 일?…양승태 대법원장 혹독한 신고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영예롭게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의 문제로만 바라봤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불꽃’이 사법부로 번졌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시작은 조선일보가 불을 지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지난달 22일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
서기호 판사 “대법원 주도 SNS가이드라인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글을 통해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다음은 서기호 판사가 올린 글 전문1. 윤리위에서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징계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징계 등은 물론, 부적절한지 여부조차 판...
나경원 투표한 김하늘 부장판사, 이정희 토론 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불평등 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글을 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판사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에 대해, 전면에 나서 한미 FTA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박수를 보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힐 정도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김 부장판사가 한미 FTA ‘막연한 찬성’에서 ‘막연한 반대’로 돌아선 계기가 된 하니TV 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를 언급하자, 출연했던 정치인들...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번역오류공개 소송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민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국제통상전문가로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다”며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의 오류 공개는 ‘한미 FTA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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