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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보쌈집 업주 벌금 1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보쌈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쌈 식당을 운영하는 Y(40)씨는 지난 4월~6월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 510kg을 구입해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함께 조리해 손님들에게 보쌈 메뉴로 판매하면서 업소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지판에는 ‘삼겹살 : 국내산, 네덜란드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했다.단속에 적발된 Y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송유림 판사는 Y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Y씨...
대법원 “주차장 용도인 식당 앞 공터도 ‘도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앞 공터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P(59)씨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 2시30분경 경산시 하양읍 국도변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식당 현관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P씨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세 차례나 거절했다.이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 “발명자에 슬쩍 이름 등재…업무상배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발명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했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모 벤처기업의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했다.그런데 2009년 12일 K씨는 회사가 자신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직장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포함시켜 출원했다.이에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K씨를 업무상배임...
빙판 국도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지방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치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50)씨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8시30분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과 충돌해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 크게 다쳤다.사고 지점은 도로의 우측에 매설된 관에서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구역으로서, 해당 면사무소는 사고 2주 전 관할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의 위험이 있음...
대법 “농구하다 부상…반칙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돼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 부딪쳐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을 입힌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구사이인 H(38)씨와 J씨는 2009년 8월 친구 4명과 함께 청주교육대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잡으러 점프한 J씨가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어깨 부위로 H씨의 입부위를 충격해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양옆의 이 2개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H씨는 부러진 이를 뽑고 인공치아로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이에 J씨는 ‘타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경기를 치르다 다친 경우에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경찰청장은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를 2006년 10월 경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지방청 및 부속기관들에게 2006년 9월까지 최종 참가선수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원 상호간 친선 및 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검찰 비판한 백혜련 검사, 변호사로 새 출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사직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사가 12일 수원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신문광고에 낸 를 통해 “저는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존경하는 나기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함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됐다”고 알렸다.그는 이어 “제가 고려대 사회학과(87학번)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 사법연수원(...
선임병 따돌림과 모욕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모욕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아 후임병이 자살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1세)는 2008년 5월 군에 입대해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해군 모 헌병대 경계중대에 배치 받아 초소 경계헌병으로 군생활을 했다.그런데, 평소 말수가 적고 친화력이 없는 성격에다가 동작이 느리고 실수가 많아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책을 받아왔다. 또한 선임병들은 오락시간이나 휴식시간에 A씨를 배제해 따돌리거나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다.전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성적 모욕을 받은 A씨는 2008년 11월...
김하늘 부장판사 “대법원장님, 판사들 간절한 뜻 헤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당초 김하늘 부장판사의 제안에 동의를 표시한 판사는 175명까지 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판사 9명 중 2명이 건의서 최종 제안 이후 다시 찬성 의견을 표시해 최종 건의문에는 168명이 이름을 올렸다.그는 “저희 판사들의 간절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건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는데, 주요 건의문 내용을 짚어봤다.판사 168명이 동참한 건의문에서 김하늘 부장판사는 먼저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
김하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 내용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68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건의문을 동료 판사들에게 회람하도록 했다.당초 동의를 표시한 판사는 175명까지 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판사 9명 중 2명이 건의서 최종 제안 이후 다시 찬성 의견을 표시해 최종 건의문에는 168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부장판사는 그런 다음 이날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고, 김 법원...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 변호사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변호사는 이날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법위반과 폭행, 감금치상과 무고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OO(36·여) 전 검사는 지난 7일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
변호사들 “김제동ㆍ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를 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으로 트위터가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검찰이 소환해도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대응법을 훈수했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씨는 선거 때 한 번도 박원순 지지표시를 한 적이 없슴다. 김씨를 고발한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자서 성깔부리는 겁니다. 경찰은 고발자의...
대법,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대법원은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다만 기존의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는 일괄 변경에서 제외된다.(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의하여든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가능함) 또 제적...
공중화장실서 훔쳐보며 강제추행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성 판사는 또 H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울산에 있는 모 공원 여자공중화장실 안으로 L(27,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L씨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고, 이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L씨를 끌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H씨는 지난 1992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투표인증샷 김제동’ 검찰 수사에 트위터 부글부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트위터 등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을 가리려 한 것은 선관위를 꼬집기 위한 행동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
방통위, KT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주)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이른바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8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는 2011년 12월8일 0시부터 승인처분에 근거해 PCS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
이웃과 주차 시비로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옆집에 살던 이웃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33)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6시30분께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J(44)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다.당시 H씨는 양손으로 J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J씨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고, 이로 인해 J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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