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이재화 “장진수 겁주기 수작”… 박영선 “끝까지 정치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끝까지 정치검찰”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며 “장진수 집 압수수색 하고 있다. 추가 폭로 못하도록 하려는 수작이다”라며 맹비난했다.이 변호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 것 아니었는데!”라고 개탄하며 “시민들이 장진수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대법 “‘디워’ 제작비 영구아트와 심형래 25억 반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구아트’와 심형래 영화감독이 ‘D-War’(디워) 제작과 관련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의 대출금 재판에서 패소해 25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주)영구아트와 2005년 8월 개봉예정인 심형래 감독의 영화 ‘D-War(디워)’ 제작비용과 관련해 투자약정(50억원)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55억원)을 맺고, 심 감독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이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빌려간 돈 중 아직 갚지 않은 25억5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고, 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은 “PF대출약정은 은행이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 또는 제재를 회피...
“국민배우 박중훈, 법무부 여성정책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국민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박중훈(46) 씨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여성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 2005년 10월 처음 발족한 이후 법무부 주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해왔다.이날 권재진 장관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이양희(56)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UN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를 위촉하는 등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
법무부 “외국인, 한국인 명망가 추천 없이도 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의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
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색 경력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으로 신임 검사로 임명한 가운데 이색 경력자 3명을 소개했다. 좌측부터 이선미 검사, 김석순 검사, 김상천 검사 먼저 이화여대 로스쿨을 나온 이선미(27,여) 씨는 경기과학고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 졸업 후 경기 고양시에서 의원 개원했으며 의료봉사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로스쿨 합격 후 2010년 여름 서울중앙지검에서 2주간의 검찰실무실습을 계기로 검사에 지원했다.중앙대 로스...
민변 “경찰 통행방해, 공권력 남용에 경종 울리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가 최OO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환영했다.앞서 최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오후 1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억류돼 40여분 간 귀가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국민판사’ 서기호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징계 가능성 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7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기소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재호 판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경찰이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진술서만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특히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0%라고 전망했다.서기호...
법무부, 로스쿨 출신 42명 첫 검사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내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또한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함께 다음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외국어능력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검사로서의 자질, 청렴성, 인권의식, 국가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5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서류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
변협 “디도스 특검 성공여부는 원칙대로 공정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작년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오전 박태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13기)를 비롯해 최성진 부산지검 형사3부장 등 10명의 파견검사, 1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서울 역삼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를 돕는 특검보에는 이용복 변호사, 이균부 변호사, 김형찬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
대기석 앉아 있다 골프공 맞아 부상…실내골프장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대기자의 눈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실내골프장 측에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씨는 2010년 2월5일 서울을 모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뒤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일행이 친 골프공이 순식간에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져 나와 A씨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맞아 맥락막 파열, 녹내장, 황반 위축 등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와 가족이 실내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 부...
“산업기밀유출 실형…학교ㆍ조직폭력 가중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공청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구회근 부장판사가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 발표 및 설명이 있었다.공청회에서는 산업기밀유출범죄에 대해 실형 위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묻지마’ 폭행이나 학교폭력ㆍ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지정토론자로...
김재호 부장판사 경찰 불출석…‘국민판사’ 서기호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씁쓸함을 내비쳤다.김재호 부장판사는 26일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 전날(25일) 변호인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할 당시 박은정 서울서부지검 검사(현 인천지검 부청지청)에게 “나경원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 소식을 접한 ‘국민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6일...
대법,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 비아그라(발기부전장애 치료제)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K씨에게 2225만 원을 건네주고 가짜 비아그라 6만 정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이에 검찰은 A씨를 상표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2011년 7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정품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PFizer’, 다른 쪽 면에 ‘VGR 100’으로 표시돼 있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 돼 있는 반면, 자신이 유통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관이 재판 잘하게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줄 것,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이끌어 줄 것, 그리고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차한성 처장은 먼저 “지금까지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원장과 일선 법관, 법관들 상호간 및 법관과 법원 직원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이자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고, 사법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법원의 업무를 빈틈없이 잘 챙겨줬다...
대법원, 법정 변론과정 녹음…‘증인지원실’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하고 이로써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이 설치된다.대법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이는 소통 강화 및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녹취파일로 조서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수석부장들은 1심 법정에서 충분한 심...
제1회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 145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민경 10253 강민석 11104 강민주 10503 강병권 10534 강병삼 10149 강석준 11510 강성식 10357 강성원 11474 강세라 10873 강세영 10026 강수란 11650 강승범 10045 강승주 10278 강영인 11447 강영희 10533 강인한 10469 강전애 11060 강주오 10791 강주원 10346 강주현 10742 강진영 10787 강찬우 11048 강향원 10766...
제1회 변호사시험 1451명 합격…214명 불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3일 올해 첫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발표했다. 합격률은 87.1%를 기록했다.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성적분포, 평균점수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1660점 만점 중 총점 720점 이상인 1451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체 응시생 1665명 가운데 87.1%가 합격했으며...

2221 2222 2223 2224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