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 1001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100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올해 응시자는 1만306명이었고 합격자 대비 경쟁률은 10.29대 1을 나타냈다. 전체 1만4449명이 응시해 1446명을 선발한 지난해 9.98대 1에 비해 응시자는 훨씬 적어졌으나 경쟁률은 선발인원의 감소로 높아졌다.올해엔 여풍(女風)이 주춤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63명(66.23%)로 여자 338명(33.77%)보다 2배가량 많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년도 34.43%보다 조금 줄었다.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을 보면 2008년 31.49%, 2009년 30.73, 2010년 31.13%, 2011년 34.42%까지 올라갔으나, 올해는...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률홈닥터’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5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홈닥터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경제적ㆍ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호사들인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법불신 법조인 책임 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법을 다루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며 법조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종사자와 법조인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치주의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어 법의 날을 기념한지 어언 49주년이 되었습니다. 법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합...
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4일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한국노총은 2010년 1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먼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
제49회 ‘법의 날’…김평우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6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김평우 변호사는 34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변협회장,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 ...
법원본부 “대법원장, 김재호 ‘기소청탁’ 진상조사 나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24일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에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법원을 질타했다.이날 성명을 낸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작년 10ㆍ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된 이틀 후 법원행정처가 기소청탁 사건의 사실관계를 묻는 박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답변서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김재호) 법관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위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고민에 빠진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들에 해법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소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민에 빠지자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박원순 시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노동자들의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벌금 통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3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 예고 중입니다”라고 벌금이 아닌 변상금 부과라는 사실관계를 알렸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조례도 지켜야하는 시장에게 좋은 해법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올렸다. ...
구당 김남수 ‘수강생에 침뜸시술 실습’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7) 옹이 한의사 자격 없이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남수 옹은 1983년 서울시로부터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년 7월 서울 청량리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뜸사랑연구원)을 설립했다.A씨는 뜸사랑연구원 부회장이고, B씨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본부 등 전국 5개 지부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 과정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제대로 경혈을 하는지 옆에서 지시 감독하거나, 수강생...
대법, 연구소 후원금 모아 증권투자 교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이 후원금을 자신의 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인 A(53)씨는 교내 건축 관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5월 이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 행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 지역 건축회사 16곳에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 후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는 등 총 51회에 걸쳐 6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또한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28회에 걸쳐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후원금 3127만 원...
이맹희 “욕심만 챙긴 이건희, 형제지간 불화만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대응했다.이맹희 씨는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배포한 ‘이건희 회장 인터뷰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삼성가의 장자로서 삼성이 더욱 잘 되기를 바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데 최근에 건희가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앞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7100억원 상속 소송에 대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 (맞)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 “지금 ...
대법 “지병 버스기사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었더라도, 한 번 운행에 3~4시간 걸리는 장거리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행태는 ‘과로’에 해당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부터 I여객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온 A(61)씨는 2009년 1월 인천~서울(강남) 구간 광역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이에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업무와 ...
대법 “피고인 항소, 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중한 형량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이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중한 형만큼 형집...
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린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영국 유학 중 만난 B씨와 200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A씨는 2007년 7월 먼저 한국에 들어온 뒤 B씨의 폭언ㆍ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딸(9)의 교육문제로 영국에 머물다 2010년 5월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B씨와 딸은 서울에서,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냈다.A씨...
민변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패소…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홍익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작년 1월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해 홍익대학교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20일 논평을 통해 “홍익대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수...
노무현재단 “조현오 구속 수사해…유족까지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다.조현호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으로 2010년 8월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된 상태다.노무현재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또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재단은 “조현오 청장은 최근 발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
양승태 대법원장, 페루 대법원장과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페루 대법원장(좌)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은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대검은 사건 발생 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조사에 착수했지만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부장검사는 물의를 빚은 이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

2216 2217 2218 2219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