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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권재진-한상대’ 라인 역대 최악의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이라며 독설을 내뱉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나는 13년 동안 정치검찰과 맞장 떠왔다”며 “정치검찰의 실상을 이라는 책으로 고발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런 다음 이 변호사는 “내가 본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은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 라인이다”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모두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민변 “우근민,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민변은 청원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민변은 먼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을 꼬집었다.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
아파트 동대표 선거…후보 2명이라도 ‘방문투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임에도 호별 방문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했더라도 직접ㆍ비밀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당선자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2카합66)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 103동 입주민인 A씨와 B씨는 작년 11월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투표결과 총 투표자 50명(1표 무효) 중 A씨가 29표, B씨가 20표를 획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반 등이 문제가 돼 재투표를 하기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3일 원광대 로스쿨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컨퍼런스룸에서 ‘21세기 한국사회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원광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을 비롯해 학부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지난 2월 원광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김지형 전 대법관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12대 중앙선거관...
대법, 전자소송 인기…민사사건 3건 중 1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평균 이용률이 25%에 이르고, 작년 연말 30%를 돌파하더니 지난 3월에는 34%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건접수가 쉽고 처리과정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사건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인지액도 10% 경감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으며, 법원이나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소송 진행방식이다.전자소송은 지난 해 5월2일부터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의 본원과 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지하철역ㆍ경찰서 유실물 꿀꺽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4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2010년 6월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1년 11월15일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12월25일 서울 지하철 역삼역 역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얻은 유실물 관리 정보를 토대로 역무원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역무원으로부터 반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두 달 동안 20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서 귀엽다며 아동 포옹한 배달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마트 배달원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11년 10월19일 오후 3시경 서울 종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B(7,여)양이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B양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
박원순ㆍ정동영ㆍ강기갑에 ‘빨갱이 폭행’ 주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명 정치인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정전대비시험 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퇴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박 시장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대학교 반값등록금’ 시위를 마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
‘저서’ 배부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눠 보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저서 54권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제19대 4.11 총선이 끝난 지 불과 16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철우 당선자는 이번 판결로 당선 효력은 유지하게 돼, 일단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18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에서 당선된...
치과치료 불만에 치과의사 살해한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B(56)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그 원인이 치과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치과치료가 잘못됐으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1년 9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치과의원을 찾아가 흉기로 20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한편 수사기록에 나타난...
출소 후 결혼 앞둔 20대 성폭행 여죄 드러나 또 감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성범죄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8년 9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초 출소했다.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잘못된 삶을 청산하며 여자친구와 결혼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그런데 A씨는 과거 성폭행 범죄 여죄가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6월과 2005년 7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법무부,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 우수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4월 15일까지 개최한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작품 중 총 60개의 가정ㆍ학급헌법 우수작품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이벤트는 가정과 학급의 구성원이 대화와 회의를 통해 서로 지켜야할 약속ㆍ규칙, 원칙, 추구할 목표, 가치 등을 헌법형식으로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학급’ 및 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벤트 당첨 가정 및 학급에는 ‘가정ㆍ학급헌법 액자’를 만들어 증정함으로써 스스로 만든 헌법을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 참여 작품들의 내용을 보면 가정헌법의 경우 ‘사랑’, ...
이재화 변호사 “MB아들 이시형 서면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면조사는 시험지를 미리 주고 시험 보는 부정시험과 같다”며 “변호인과 주변사람들과 상의해 모범답안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서면조사는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며 “YS(김영삼 대통령)ㆍDJ(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아들도 소환조사해 구속수사했었다. MB(이명박) 아들은 특별한가?”라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이 변호사...
대법 “한미 FTA ISD제도, 극심한 법적 혼란 초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쪽짜리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같은 뜻이다.검토의견에서 법원행정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에 대해 “FTA 체약국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투자...
취재대상 기업 사장에 돈 요구한 방송기자 공갈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 대상 기업의 사장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방송사 기자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방송사 기자인 K씨는 2009년 2월께 기업에 대한 실적 등을 보도하면서 알게 된 A사의 대표이사 L씨에게 전화해 “결혼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1억 원 정도를 도와 달라”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했다.그러자 두 달 뒤인 4월 K씨는 다시 전화해 “전에 부탁한 돈 안 되겠냐?”라고 재차 돈을 요구했고, L씨가 난색을 표하자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해 7000만 원을 송...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26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8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에 대해, 수만 명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당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국의 현지실사를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및 군대...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성명 가나다 순 합격자 명단 1001명11103658 가혜리 11104863 강금구 11100243 강기보 11104841 강대식11140669 강미진 11140499 강민기 11104642 강민영 11102414 강민욱11101631 강민정 11102613 강민정 11108093 강민주 11105904 강상우11104910 강상운 11105543 강새한별 11101525 강석태 11101576 강성헌11108596 강소영 11104373 강승수 11101154 강연옥 11102732 강원상11108410 강인선 11105518 강인제 11102691 강진수 11102785 강창오11105961 강현구 11105227 강혜림 11103983 경진영 11103518 고경록11102722 고기중 11109054 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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