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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특례법 전면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이번 특례법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특례법은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했다.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범행현장에 남은 지문 근거로 특수강도범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40대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이 침입할 당시 남긴 창문틀에서 발견된 지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7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그해 10월 울산에 사는 K(52·여)씨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잠자고 있던 K씨 때리고 위협해 현금과 금팔찌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는 K씨의 집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당시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범행해 피해자도 범인을 알지...
대법, 교원노조 전임자라도 교사 시국선언 주도는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 휴직’ 상태에 있는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노조전임자 지위’에 대한 판단인데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교사들인 전교조 경북지부 김임곤(50) 지부장과 지부간부 3명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권재진 법무장관, 결혼이민자 가족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 과정에 참여해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9월 도입된 것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연장, 영주권 및 국적취득절차, 기초생활지식 등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과 행사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권재...
첫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재판 모습 언론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유남석)은 10일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해 판사로 임용된 최영 판사(32,사법연수원 41기)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북부지법 701호 민사 중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이며, 언론공개는 20분간이다. 언론공개 범위는 최영 판사의 착석 후부터 판결 선고 및 첫 번째 변론기일 진행 장면까지다.서울북부지법은 “이번 행사는 재판당사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이 최영 판사의 재판업무수행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판부의 재판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영 판사가 2개...
이재화 변호사 “메트로9호선, 박원순 뒤통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 500원 인상’ 논란을 빚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에게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들어가자, 이재화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메트로9호선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박원순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뒤통수쳤네요”라고 씁쓸해하며 “아무래도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시키고, (지하철 운영) 사업권 환수조치 취해야 정신 차리겠네요”라며 서울메트로9호선을 질타했다.메트로9호선은 지난 2005년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운임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
노무현재단 “직무유기 검찰, 패륜 조현오 엄중 처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사건 2년여 만에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을 질타하며, 조현오 전 청장을 엄중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검찰은 어제 패륜적 망언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10개월만에야 소환조사했다”며 “검찰은 그동안 권력 눈치보기와 직무유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고소ㆍ고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한 일이라고는 조 전 청...
대법,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배경음악 무단 사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가 일반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제작된 CD음반을 신탁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서비스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이를 위해 PN사는 ‘마이 걸(My girl)’,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노래가 담긴 CD음반을 제작했고, 스타벅스 한국지사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CD를 장당 40달러에 구매해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성종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강 의원은 2003년부터...
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 첫 로펌 해외 설명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11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최대 민영 기업 중 하나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약 100여명의 중국 기업인 및 로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대한변협, KOTRA 등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 법률시...
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당시 SH공사 최영 사장은 사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이후 2009년 3월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 사장은 201...
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범(58)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해양경찰청장을 재직한 이길범 청장은 2009년 12월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에서 본청 경비과장인 A총경으로부터 “내년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법, 국민재여재판 잘못한 1심과 항소심 바로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배심원) 대상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소송행위로 ‘무효’다.그런데 이런 위법을 발견한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고지 없이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알리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의 위법이 치유됐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도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 실형전과가 5회에 있는 A(51)씨는 2009년 ...
‘백수판사’ 이정렬 “법원 수뇌부, 보수신문 보고 판사들 핍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일 법원 수뇌부를 신랄히 비판하며 법원 판사들을 걱정하는 글을 올렸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이 팔로워(@whiplashnow)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화 래리 플린트를 잘 설명해준 글 이길래..”라며 관련 글을 링크하며 “대한민국 법원도 이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의 특징이 법원 수뇌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법원 수뇌부가 그 판사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배달음식 덮개 생산업체의 글에 동조해서 그 판사들을 핍박한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이상호 “손바닥뉴스 폐지나 고소ㆍ고발로 취재 막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그램의 폐지가 결정되고, 검찰 출석이라는 잇따른 악재를 만난 MBC 이상호 기자가 “검찰 수사 수백 번을 받아도 행복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폐지나 고소, 고발로도 취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8일 서울서부지검 출석을 앞둔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에 ‘독재자 전두환.. 꺼진 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 즐겁게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 폐지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검찰 소환이 이뤄졌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
실형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훨씬 전의 전과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안장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1950년 7월 한국전쟁 참전 중 전상(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1951년 6월 명예 제대했고, 1985년 전상군경 3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1년 4월 사망했다.이에 A씨는 선친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대전현충원은 망인이 1957년 11월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발견했다.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검찰 칭찬한 민주당 “박영준 구속은 칭찬받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통합당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오랜만에 검찰을 칭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대해 오랜만에 칭찬 하나 하겠다”며 “어쨌거나 파이시티 관련해서 박영준 전 차관을 구속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칭찬했다.박영준 준 전 차관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총괄팀장, 2008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며 ‘왕 차관’이라는 별명을 들었다.그는 “(박영준 전 차관은) 왕의 남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며 “왕의 남자를 구속하기까지 검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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