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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는 정치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치판결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판결로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인데,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모 지구대 지구대장인 A(58)경감은 지난해 3월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을 통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A경감은 이렇게 부하직원을 시켜 2개월 동안 무려 2635건(주민조회 2622건, 운전면허조회 1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토록 했고,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
대법 “납북 상태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북한에 납북됐다면, 납북기간 동안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군무원 J씨는 지난 1977년 10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지에 납북자 신세가 됐다.사건 당일 함께 비행기 점검을 하던 항공기 검사관 L씨가 시운전 하는 것처럼 속여 J씨를 태운 채로 갑자기 이륙하더니 그대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당시 관할 보안부대 조사에 따르면 L씨는 동료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비행기를 몰고 월북하...
김선욱 위원장 등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으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했다.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
이재화 “대법원 시대 역행…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권재진 법무장관, 서울맹학교 학생과 ‘눈빛나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했다.서울맹학교는 작년 11월 남부교도소ㆍ구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으로부터 점자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권재진 장관은 서울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무부 직원들, 법질서 홍보대사인 2NE1의 산다라 박과 함께 녹음에 참여한 오디오북 ‘일석이조 전래동화’와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이 제작한 1호 점자책 ‘구운몽’을 서울맹학교 학생들에게 증정했다.오디오북은 권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법무부차관, 이명재 인권국장, 하담미 장...
전교조 “정권과 보수적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교사가 정권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대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건 경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추진했는데, 1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2차 시국선언을 추진했다.2차 시국선언은 주...
승부조작 박현준ㆍ김성현 집행유예…KBO ‘영구실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 타자들에게 볼넷을 던져주고 금품을 받으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LG트윈스 박현준(26)과 김성현(23)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18일 경기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LG트윈스의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 선수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또 김성현에게 추징금 700만 원, 박현준에게 추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투수 김성현은 승부조작 브로커로부터 첫 타자에게 볼넷을 던져주기로 하고 3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며 700만 원을 받았고, 투수 박현준도 2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며 ...
대법 “국정원장, 징계위 의결에 재심사 청구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가정원보장은 2009년 5월 직원(5급) A(41)씨가 “일본 직무연수 중 애인을 불러 동거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또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했고, 고등징계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했다.그러자 국정원장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며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징계...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산 마르띤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는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페루 대법원장...
“곽노현 무죄 자명…항소심 징역 1년은 정치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치검찰규탄! 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소위 ‘곽노현 교육감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부는 사전약속이 없었고 도의적 책무로 금원 제...
[판결분석] 서울고법,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노현 교육감(사진=블로그) 물론 구속에 따른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기대했던 곽고현 교육감 측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곽노현에 2억 받은 박명기 징역 1년6월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또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사이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박명기는 ‘후보자 사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선언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교육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물론 곽 교육감...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스차량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절도 용의자로 만든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차량 리스계약을 한 고객들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회수절차를 따르려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 회수도 쉽지 않자, 2009년 8월 리스회사 대표 등과 짜고 외제승용차(리스차량)를 도난당했다며 2회에 걸쳐 차량도난신고를 했다.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해 전국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를 ...
건의 묵살되자 회사창고 불지른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전 위험을 회사에 알리며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되자 회사 창고건물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충북에 있는 한 회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A(41)씨는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외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전위험을 우려해 회사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하지만 묵살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3일 창고로 사용하는 회사 건물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내부 420㎡를 태워 2388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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