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했다.간담회 개최 목적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 정기인사에 의해 새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게 된 재판장들에게 재판운영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선배 재판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실무운영 방안에 관한 제언과 개선점을 발굴한다는 취지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 2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동영상을 시청...
헌재 “노조설립 신고ㆍ반려제도 허가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공무원노조는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 대상으로 해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에 해직 공무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다른 공...
“교도소, 출정비용 거부 수용자 법정 출석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출정비용’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변론기일인 2010년 2월26일과 3월26일 출정하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정시키기 않았다.그 후 변론기일인 2010년 4월20일에도 같은 이유로 출정하지 못한 A씨는 3회 불출석으로 행정소송이 취하됐...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로클럭(Law Clerk)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후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나머지 4개 고등법원 권역에서 각 10명씩 선발됐고, 서울고법에 24명, 서울중앙지법에 14명 등 권역별로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대법 “비정규직에 교통비와 식대 차등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은행 기간제 근로자로서 2009년 1월 근로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81명은 “2008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 등 9개 항목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09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했다.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통근비와 중식대 지급에 한해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이들에게...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 이준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출신인 이준 변호사를 오는 9일자로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준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이준 신임 사무차장은 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다 1999년 10월 퇴임했다.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한국소비자원 소비...
‘백수 판사’ 이정렬 “김용민, 나처럼 꺾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백수판사’라 부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야권단일후보를 격려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정렬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술을 마신 듯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만취 트윗”이라는 말을 꺼낸 뒤 “김용민. 난 그를 잘 모른다. 그런데, 그에게서 내가 느껴진다. 스스로는 원치 않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진... 그는 나처럼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이라는...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 지른 피고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타인의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산림 10㎡를 불타게 하는 등 10일 동안 금정구 일대 야산에서 6차례나 불을 질러 총 산림 75㎡을 훼손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타인 소유의 야산에 반복적으로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이용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무려 6회에 이르고...
대법 “권오복 강서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서구의회 권오복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 자격을 박탈한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권오복 구의원은 2010년 7월7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하지만 강서구의회(의원 20명)는 2010년 8월25일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무효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장불신임을 의결했다. 또한 의회는 이날 신임 의장으로 이명호 의원을 선출했다.불신임의결 사유는 세 가지로, 먼저 강서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으로...
“법관 SNS 의견 표명은 이렇게…” 연구보고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법관 350여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이를 계기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외부 인사를 초빙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연...
대법 “국가는 감시 대상…‘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보했다가 국가(대한민국)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전경 이번 소송은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판결을 요약하면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다...
주민센터에 토끼 푼 할아버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토끼 두 마리를 주민센터에 풀어놓으며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토끼’가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8)씨는 작년 11월4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A씨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항의하다가, 자신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토끼들이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되니 토끼를 치워달라”고 했...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대법관 재직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고현철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번 고발조치는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으나,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대법, 기독교로 종교 바꾼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이란 국적인 A(35)씨는 1999년 자국에서 개최된 쿠르드독 지도자 석방 요구 집회에 참석한 일로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한국에 밀입국 했으나 한 차례 이란으로 강제송환 됐다.그런데 A씨는 2003년 10월 한국에 재입국해 도피하던 중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ㆍ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2007년 8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2009년 4월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조국 “김용민 발언, 미국 정치지도자 비판해 뱉은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쓴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확인 결과 김용민 후보의 동영상 발언은 2004년 성인전용방송에서 관타나모 캠프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비판하면서 부시 대통령 등 미국 정치지도자도 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뱉은 것이었습니다”라고 ‘막말’ 논란을 일으킨 문제의 동영상 맥락을 설명했다.하지만 조 교수는 “김용민 후보의 동영상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폭행’ 보복이 언급된 것은 분명...
‘백수 판사’ 이정렬 “‘막말’ 파문 김용민 이번만 선처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인터넷라디오 방송에서 ‘성적 막말’을 했던 것이 공개돼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에서 정치신인으로 변신한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를 선처했다.김용민 후보는 3일 자신의 트위터(@funronga)에 “김용민입니다. 과거에 했던, 개그고 연기라 해도 바르고 옳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상, 앞으로 사려를 담은 말을 하겠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자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후보의 글...
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겨도 현장 이탈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함께 탔던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해 2월 고양시 원당역 앞 도로에서 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이던 Y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혔다.그런데 A씨는 가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동승자만이 내려 피해자 측에게 A씨 대신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이 A씨에게 내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2221 2222 2223 2224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