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공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3월15일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꾸민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업체별 과징금액은 SKT 202억 5000만 원, ...
“공장 침수 피해…집중호우 탓이면 임대인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마철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공장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B씨의 공장을 임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공장 부근 임야가 붕괴돼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산사태로 토사와 흙탕물이 밀려 내려와 공장 벽이 파손돼 공장 안에 있는 원자재와 기계, 완제품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A씨는 이런 사실을 B씨에 알렸고, B씨는 파손된 공장 벽을 패널로 수리하고, 블록담장을 쌓아주었다. 그런데 9일 뒤 또 집중호우가 내려 이전과 같은 산사태로 피해를 입자 ...
대법, 촛불집회 무대차량 차주 ‘교통방해’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준 차주에게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60)씨는 2008년 6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던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하루 30만 원에 차량 임대계약을 맺고 2회에 걸쳐 무대차량을 설치해 줬다.이에 검찰은 “A씨가 촛불집회 측에 무대차량을 설치해 주고 대한문 앞 차로상에서 이를 사용하게 해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민변 “부장검사 성추행 논평, 변협 회원 부끄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석수)은 2일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관 관련한 대한변호사회의 논평에 대해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보이사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하나를 게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변협 공보이사는 A부장검사의 여기자들에 대한 술자리 성추행에 관해 “왜 검찰이 언론인과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를 만들고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여기자의 행동에 대해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여성단체들 “광주가 성추행 검사 귀양지냐? 중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2일 대검찰청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 관할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고, 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냈다. 사진출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이에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은 2일 오전 광...
민변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괴한 망동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3월 30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동위원회는 먼저 “지난 3월28일 공무원노조는 노조설립신고를 완료했는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을 통해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여부 확인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은 ‘설립신고를 위해 제출한 임원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 대해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해직자, 업무총괄자)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필요해 방문 조사하고자 하니 협조하라’...
양승태 “법관 신뢰 뒷받침 없이 사법부 미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 63명에 대한 임명식 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는 평생을 ‘계구신독(戒懼愼獨)’, 즉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라는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한다”며 “선생께서는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
대법원, 법무관 출신 63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사법연수원 41기 86명과 작년 12월에 임용돼 올해 2월에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6명을 합해 올해 총 17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신임 법관 임명식 후에는 대법관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 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 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은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계에도 불거진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 공정성 및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8개 구단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별로 단장과 감독도 참석하는 등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헌법연구관 이진철, 헌법연구관보 송창성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각 1명씩을 신규 임용했다.△헌법연구관 이진철△헌법연구관보 송창성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소하는 탄원서를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BBK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은 ‘특검’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방인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8일 이른바 ‘BBK 검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검사들이 자신들의 사건 처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더욱이 민감한 사안인 탓에 인터넷...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발급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한 다음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교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서울동부지법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의료법 제89조, 제17조 1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J씨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법학박사 과정에도 진학하려 했으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의결하자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A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노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한 때 D사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다. 바로 A씨 덕분에~, A씨는 제작1팀장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D사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준 일로 보...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횡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종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성공보수금’을 챙겼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56)씨는 2003년 5월 의료재단 청산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업무를 맡아 경기도 구리시와 토지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0억4560만 원이 입금된 은행계좌를 보관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의료재단의 허락 없이 위 통장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1억692만원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억3000만 원 등 5억3700만 원을 의료재단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
“박경신 음란물 유포 첫 공판…검찰 정치적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으로 개인 블로그에서 삭제된 남성 성기사진을 작년 7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28일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작년 7월20일 남성 성기사진과 28일에는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을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며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박경신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한인섭 “영웅 문대성 안타깝다…‘보신’ 김재호”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하갑)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대성 후보에 대해 “[문대성] 그의 발차기는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2221 2222 2223 2224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