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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보건범죄 꼼짝마!…전국 법원 전담재판부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ㆍ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자로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 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이는 최근 부화중지란 유통사건,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 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 등 불량ㆍ유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이런 범죄는 특히 일반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에...
한미 FTA 외교문서 ‘김현종’ 보관…판결로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통상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주요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확인됐음에도, 외교부는 승소한 사실만을 알려 비판이 제기됐다.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07년 6월 한ㆍ미 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에 대한 외교부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가 각하한다며 외교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와 무관하게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가 일자리 창출 등 ...
홍성태 교수 “박근혜가 새누리 구해?…아주 무능” 독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신랄히 비판하는 독설을 내뱉었다. 홍성태 교수가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홍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가 새누리를 구했는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이 새누리의 몰락을 막아준 것이다. 민주당의 계파들이 힘을 모아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충청과 강원을 그렇게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는 결코 유능하지 않으며 아주 무능하다”고 독설을 내뱉으며 “박근혜...
대법 “재임용심사 않은 전임강사 면직처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이 전임강사들과의 약정을 근거로 재용임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씨 등 4명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과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non tenure track)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기간제 전임강사로 근무했다.그런데 이들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K대학 총장은 2009년 12월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H씨 등에 대해 기간만료로 면직(재임용거부)할 것을 의결한 후 통지했다.이에 H씨 등은 면직처분에 불복해 A학원을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
대법 “게임머니 거래로 이윤 챙겼다면 세금 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전문으로 거래하며 이윤을 챙겼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산 뒤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6억67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이에 남대구세무서는 “A씨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해 재화를 공급했고, 이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며 204년분 부가가치세 9370만 원과 종합소득세 2483...
혼인파탄 별거 중인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국민연금법상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J씨와 결혼해 1999년 딸(B)을 낳았으나 2003년 이혼하고 6개월 뒤에 C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2월 사망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C씨가 법률상 배우자라며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그러자 B(현재 13세)양은 “아버지와 C씨는 2007년 8월부터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C씨는 아버지가 숨질 무렵에 별거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자녀로서 선순위 유족연금수급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법원에 따르...
대법 “‘친일인명사전’서 아버지 이름 빼라…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족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이름, 행적)을 삭제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출판ㆍ복제ㆍ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다.그런데 이 서적에는 1939년 만주국 고등관 특별적격고시에 합격한 홍순일 씨가 해방 당시까지 일제 강...
대법,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측근 전 보좌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다만, 업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 원을 선고했다.Y(43)씨는 제17대 총선 안희정 후보를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2003년 12월 안 후보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구속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이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대법, ‘김제 마늘밭 110억’ 파묻은 부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 112억 원을 맡아달라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며 억대의 생활비를 받고 110억 원의 뭉칫돈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파묻어 보관해 준 부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L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그 범죄수익금을 전주에 사는 매형(A)과 누나(B)에게 돈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A(53)씨 부부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L씨로부터 총 112억3474만 원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처남으로부터 “보내 준 돈으로 땅을 사서 안전하게 돈을 묻어...
20대 여성 윤간 미수 20대 2명 항소심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프집에서 헌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윤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2명에게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1)씨와 B(25)씨는 작년 7월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22,여)씨를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다음 폭력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기고 윤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성폭력...
칼 빼든 검찰, 19대 선거사범 신속하고 엄정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인 4월11일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돼 그 중 39명이 구속됐다. 또한 당선자 중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2일 이같이 밝히며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대법,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전 간부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어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하자 살인을 청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전 간부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장 비서실 핵심부서에 근무하며 이재현 회장의 두터운 신임으로 회장의 개인자산을 증식ㆍ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A(43)씨는 2006년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중 170억 원을 월 2~3% 이자를 받기로 하고 사채업자 P씨에게 투자 목적으로 빌려줬다.그러나 A씨는 이중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J씨 등에 청탁해 P씨를 살인하려 했다는 혐의...
대법 “임금 대신 준 채권 약정은 무효…화폐로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임금 대신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임금을 일부 충당했더라도 사용자에게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0)씨는 2009년 10월 M사를 퇴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319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부도가 난 M사는 A씨를 포함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대신 자사가 갖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2억9215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이후 A씨 등은 임금채권 포기각서를 M사에 제출한 뒤 공사대금 일부를 추심해 나눠가졌으나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
‘백수판사’ 이정렬 “선거권 쓰면 공짜로 삶 풍요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가 된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4만 6000명을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선거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투표 후 인증샷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선거권은 일부 국민에게만 있으나... 재판청구권은 쓰면 쓸수록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선거권은 쓰면 쓸수록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고 판사로서 재판청구권과 선거권을 비교하며 선거의 의미를 상기시켰다.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공짜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대법 “119신고 부탁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29)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
대법 “간통죄, 날짜는 특정돼야…장소는 몰라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간통죄로 기소할 경우 간음행위는 날짜가 특정돼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다른 정황에 의해 간통을 알 수 있다면 장소를 몰라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부녀 A(42,여)씨는 B(40)씨와 2008년 6월 2일과 4일 2차례 부산 엄궁동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또 “A씨와 B씨는 2008년 5월 11일경부터 5월 17일경까지, 2008년 11월 14일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5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A씨와 B씨의 2008년 5월과 11월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연구원은 법관과 똑같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10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면에서 법관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격려사에서 먼저 “재판연구원 제도는 재판의 질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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