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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사생활 침해 한상렬 목사에 배상…국가는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가 교도관들의 과도한 집중감시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그런데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한상렬 목사(62)는 ‘무단방북’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지난 2010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그런데 서울구치소는 2010년 12월부터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 양식에 한 목사의 동정을 기록해오다가, 이를 눈치 챈 한 목사로...
4ㆍ11 총선 선거사범 꼼짝마!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 총선 선거사범들이 벌벌 떨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7일 대법원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양형위는 7일 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4ㆍ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8월 중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해 시행키로 결정했다.이를 위...
법무부, 다문화사회 그림ㆍ글짓기대회 수상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일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사회통합 그림ㆍ글짓기대회’의 최종 수상작 총 40편을 선정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법무부와 교과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이 후원했다.그림ㆍ글짓기대회 심사 결과, 그림 최우수작으로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느낌을 어린이 특유의 시각으로 표현한 이소민 학생(부산 센텀초 3)의 작품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풍부한 색감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 도재훈 학생(강원 양양초 4)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법무부, 국내 진출 외국로펌 정식심사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대회의실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 접수식을 가졌다.이날 심사 신청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법무부에 와서 ‘성실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진행됐다.정식심사 접수식은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 미국로펌, 세퍼드 멀린(Shepperd Mullin) 미국로펌 등 총 3곳의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클리포드 챈스는 ‘캐시디 브라이언’ 스코틀랜드 변호사, 롭스 앤 그래이는 김용균 미국 변호사, 세퍼드 멀린은 김병수 미국 변호사를 각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신청할 예정이다.이번 정식심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들은 모두...
대법 “진술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인정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신청인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도 전체 정황으로 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트디부아르 국적인 아비 지리뇽 필로멘(여,48)은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과 같은 종족인 베테족의 일원으로 부아케 지역에서 집권당인 FPI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는데,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한 이후 FPI 지역 서기관인 사촌오빠 집에서 기거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그러던 중 2004년 반군으로부터 베테족의 일원으로서 FPI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촌오빠가 살해당하고,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뒤 2005...
삼성 백혈병 근로자 추모 집회…대법원의 판단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인 P(35)씨 등은 2010년 4월2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장례식장(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OOO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이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까지 숨진 근로자의 영정사진과 피켓...
대법원, 21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소년재판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담당 재판관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를 비롯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
탈북자 행세해 정착지원금 챙긴 간 큰 30대 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자이면서도 마치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받은 돈을 토해 내도록 추징금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5,여)씨는 1977년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출생해 1997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그럼에도 A씨는 2004년 7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한 뒤 베트남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중국 국적자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이후 2004년 10월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2...
청소년 유흥접대부 고용?…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주고 노래주점 접대부로 고용했던 업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8월20일 이른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그곳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B(18,여)양을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8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에 대해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 2명을 고용한 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장보익 보안과장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일 교정공무원 1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 = 장보익 법무부 보안과장(3급)인사시행일 = 2012년 5월 7일자
대법원, 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이들 4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을 1개당 20~30만원에 매입한 후 중국에 1개당 50~60만원에 밀수출하기로 짰다.공범 1명은 자금관리와 이익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1명은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A씨는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자를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다.A씨는 지난 1월2일 공범으...
법원 “편하자고 특실 사용, 치료비 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하고 게다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특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한 입원과 특실 사용은 ‘과잉진료’로 이 부분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12월25일 23시45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역사 내 대합실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메트로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대비해 대합실 셔터를 내리다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발견하고는 다시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셔터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5주(최초 2주 진단 및 추가 진단 3...
사내하청 최병승 부당해고…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해고 7년 만에 마침내 복직 판정까지 받았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2일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자동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또한 최씨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도 내렸다.중노위는 “지난 2월23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차가 최씨의 노무수령...
제주지법, 상습 절도범 배심원 평결 존중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1년 11월24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시가 39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 105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쳤다.A씨는 또 인근 피자치킨 창고에 들어가 8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절취했다.한편, A씨는 제주지법에서 1995년 절도죄로 징역 2년, 2003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05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2년6월, 2008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1년 6월 형 ...
2차 회식자리 다툼하다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성 없는 2차 회식 장소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자리배정 문제로 클럽 총지배인과 다투다 구타를 당해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 모 한의원에 부장으로 입사한 A씨는 이틀 뒤 직원 전체가 참여한 환영회 겸 회식을 가졌고, 2차 회식은 나이트클럽에서 하기로 했다.원장은 1차 회식비를 지불할 계획이었는데 A씨가 미리 계산해 부원장에게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집으로 갔다.나이트클럽에 간 A씨는 총지배인 B씨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뒤...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둘째ㆍ넷째 일요일) 및 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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