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시력검사 중 여학생 강제추행한 안경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력검사 도중 여학생들의 어깨를 잡거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으로 추행한 안경사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안경사인 A씨는 2011년 5월22일 충남 공주에 있는 안경원에서 근무할 당시 시력검사실에서 손님 B(16,여)양에게 시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어깨를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해 8월1일에도 안경원에서 손님 C(17,여)양에게 편하게 앉아서 렌즈를 고르라고 하면서 의자를 권하는 체 하다가 뒤로 빼내 C양이 넘어지려고 하자 부축하듯이 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
이재화 “검찰, 야당 원내대표 동네 강아지 취급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 원내대표를 동네 강아지쯤으로 취급하나”라고 검찰을 일갈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7년 가을, 2008년 3월, 2010년 6월 서울과 목포에서 세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고 체포영장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지난 7월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고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혐의를 강하며 부인하며 검찰의 출...
노부모와 아들 살해한 40대 법정 최고형 ‘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자살하기 이전에 노부모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전처가 사채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2001년경부터 5년 동안 가출했다가 2006년경 재결합했으나 2008년경 다시 가출해 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2011년경부터는 생계를 포기한 채 형이 마련해 준 개인택시 면허와 승용차를 판 돈으로 도박과 낚시 등을 하며 지냈다.A씨는 가족들 몰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마저 다 써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으면 함께 생활하던 부모와 아들이 생계...
‘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등 강원지부 간부들은 2009년 6월 1ㆍ2차 시국선언을 전후해 교사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 및 동참했다.이에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 12월 문태호 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활동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하고, 다른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처...
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 통합진보당 정진후(55)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6월18일 당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20여명의 전교조 간부들은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
민주당,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한 대한변협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26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변협 회장이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강창희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화답했다고 한다”며 “대법관 동의안 날치기 처리로 끝내 사법부를 욕보일 셈인가?”라고 비난했다.우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한변협이다. 재야변호사 출신 하나 없는 이번 대법관 후보 구성에 항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흠결 투성이 후보를 임명해 달라...
(종합) 은진수와 친한 최영호 변호사 “차라리 정봉주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검사 출신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마저 비난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석방을 바라 본 트위터 분위기를 들여다봤다.서울지검 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을 맡았고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수사한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BBK 대책팀장 이후 2009년 차관급인 감사원...
대법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직 사퇴 경의…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사퇴 결단을 내린 김병화 후보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께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이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대법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린 데 대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병화 후보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가 국가에 마지막 헌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후보직에서 전격 자진사퇴했다.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 후보자는 이날 오후 를 통해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하여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해, 제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
대법, 불법정치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84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강완묵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28일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 B씨를 통해 군수로 당선되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 C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B씨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강완묵 후보에게 보증을 부탁한 것으로 선거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
대법, 길거리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뿐,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10년 10월11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식당 앞 길거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여ㆍ48)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2011년 2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 ‘부인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확정했다.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에서 김두환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10월27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핸드백 문제로 다투다 부인 A(39)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A씨와 2007년 11월 결혼했는데, 가정불화를 겪다 2010년 3~4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이혼했다. A씨는 박씨로부터 20...
아기들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한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에서 만 0~2세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원생 19명)을 운영하는 A(34,여)씨는 작년 4월초 쌍둥이 엄마가 한 아이를 먼저 차에 태우기 위해 데리고 간 사이 어린이집 신발장 앞에서 혼자 남아있던 아이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해 학대행위를 했다.또 4월 중순에는 어린이집 거실에서 남자 아기(만1세)가 다른 원생들이 보는 TV를 끄자 ‘왜 TV를 껐느냐’라...
친딸 성폭행으로 복역 후 또 무슨 일이?…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7년6개월이나 복역하고도 반성은커녕 출소한 후 딸과 사위 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친딸(당시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0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모두 7년6월간 복역하고 2007년 2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출소 직후 딸(당시 22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110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핑계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나 딸이 거부하자, 과거...
“김병화,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소장 판사들 서명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대법원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소장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특히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현직 판사가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든지 임명제청을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수천 개의 댓글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완전히 흐르고 있고, ‘그런 자격없는 대법관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에 임명...
스콰이어 샌더스 한국지사 대표변호사 김준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는 김준용(58)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김준용 대표변호사 김준용 대표변호사는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승인 받았으며, 현재 스콰이어 샌더스를 대표해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김준용 대표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 등록은 스콰이어 샌더스의 서울사무소 개설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30년 넘게 한국에서 활약하는 한국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한...
술집서 난동 부린 부장판사 결국 법복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대전지법 부장판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부장판사 A씨는 23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리해 25일자로 면직 처리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직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징계와 관련 없이 사직서 수리로 의원면직을 ...

2196 2197 2198 219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