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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때마다 법정서 “북한 만세” 외친 50대 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23점을 게시한 사실로 작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인 작년 9월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결국 A씨는 법정에서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그럼에도 A씨는 작년 11월...
언론단체 사칭해 68억원 뜯어 낸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해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DVD와 책자 등을 판매해 68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관리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DVD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여 DVD 구입대금으로 36만원을 받았다.특히 이들은 마치 전직 기자 출신 언론단체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이비기자...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려 달라는 친한 후배를 생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살인의 유죄 판단 배경을 들여다봤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7년 10월 용인시 일대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인 속칭 ‘스페어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던 B(당시 31)씨를 만나 친하게 됐다.A씨는 이듬해 2월 공사현장에 스페어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를 동업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으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이에 여권판매 사업을 동업하려 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이마저 계...
연구비 꿀꺽한 국립대 교수 벌금 7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책연구사업 연구비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51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국립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인 A(57)씨는 2006년 4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에 연구원 K씨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속여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2009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83회에 걸쳐 5534만원을 받았다.A교수는 그 중 2100만원은 연구원들에게 소위 ‘인센티브’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나머지 3434만원은 자신이 편취했다.또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린 허위...
사망 교통사고에 합의 없이 ‘공탁’…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경위와 유족의 감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탁 사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전지법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73,여)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해자 B씨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법무부, ‘법률조력인’ 소통 공간 인터넷 전용 카페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법률조력인’의 온라인 교류 공간인 인터넷 전용 카페를 오픈했다.법무부는 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법률조력인’을 위한 카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들의 모임’(http://cafe.naver.com/legalhelpe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률조력인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법률조력인들의 전문화 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내실화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이 카페에는 법률조력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은 법무부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대법, ‘일수’도 제한이자율 넘으면 대부업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수’ 대출을 할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무등록 대부업자인 A(45)씨는 2008년 10월 B씨에게 100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고 100일간 하루 12만원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한 970만원을 건넸다.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은, 연 이자율로는 무려 159.9%에 달하는 수준이다.B씨는 이렇게 매일 12만원씩 50회 돈을 갚다가 그해 12월 미처 갚지 못한 돈에 추가로 1200만원(미상환 원리금 450만원...
한인섭 교수와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 달라”고 격려하자, 이 부장판사도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 부탁드린다”며 화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백수판사 이정렬’의 정직기간(6개월)이 거의 되었나 봅니다. 지나친 부당함에도 법복 벗지 않고 버텨낸 기간은 새로운 체험과 성찰의 기간이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 훨씬 성숙해진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시길!”라고 격려하는 멘션을 보냈다. ...
대법 “새 노조 설립절차 하자?…기존 노조와 교섭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개 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설립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교섭을 해왔다면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파주에 본사를 둔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S사의 근로자들은 2001년 8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로부터 조직형태를 분회에서 ‘지회’ 설립을 승인받았다.그런데 S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0년경부터 서울 소재 공장을 처분하고 안산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지회’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을 비롯해 안산공장으로의 인사발...
식당서 상습적 행패 부린 50대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전취식 등으로 7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주취(酒臭)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09년 8월 부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작년 7월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에 취해...
민주당,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金二洙)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사진=대법원) 김이수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법 ․ 특허법원 ․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지법원장 ․ 인천지법원장 ․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이어 고등법원장인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민주당은 “이번 추천은 우리 당이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
양승태 대법원장,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부터 30일까지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다.이번 순방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동유럽 주요국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교류로서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동유럽 체제 전환기의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하며, 양국의 사법신뢰도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0일 체코 대법원을...
대법, 뇌물수수 혐의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브로커 K씨로부터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5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돈을 건넸다는 K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K씨의 진술은...
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25톤짜리 화물차량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 3차로를 달리던 중 당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앞에서 서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이어 뒤따르던 차량들도 앞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를 빚었다.특히...
[프로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 대구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김창종 내정자는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프로필]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ㆍ김창종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이 3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ㆍ정치적 현안에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또 “양 대법원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대상자들의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그동안의 판결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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