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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누님은 독재스타일”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헌금 파문의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세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누님은 독재스타일’이라고 겨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1초 만에 만장일치로 현기환 제명 확정, 토론 없고 반론도 없었다. 군대보다 더 일방적인 정당,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조사고 소명이고 필요 없이 가차 없이 제거한다”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를 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을 ...
법무부-농협, ‘법사랑 기금’ 9억 4500만원 출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통장으로 조성된 기금 9억 4500만원에 대한 출연식을 열고, 이 기금을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어린이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법사랑 기금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법무부와 농협이 2010년 4월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해 ‘법사랑 통장’을 개발했다. 이 통장은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출시ㆍ운용해 마련한 공익기금이다.지난 2년 동안 1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국민이 동참해 9억 4500만원의 기금...
대법원,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6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밝혔다.임용대상은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과 내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_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이다.임용 예정인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와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임용기준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해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먼저 서류전형(9월)을 거쳐 오는 10월 중...
양승태 대법원장,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참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과 체결한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협약’의 이행방안 중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은 16일부터 9월 하순까지 관내 32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보호재판의 일종으로서 형사소송절차 중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호소년을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쉐퍼드멀린, 국내 첫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미국계 ‘친한(親韓)’ 로펌인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대표변호사 김병수)이 16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 23층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이번에 오픈한 서울 사무소는 쉐퍼드멀린의 16번째 지사이며, 뉴욕 및 LA 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주재했던 김병수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 사무소 대표로 지사를 이끌 예정이다.1927년 최초로 설립된 쉐퍼드멀린은 현재 미국시장에서 Fortune 선정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57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약 15년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
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해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전신주 등에 대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08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 교동ㆍ중학동ㆍ중동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로상에 위치한 30여개의 전신주에 대한 이설을 요청했다.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요청한 전신주를 이설한 다음, “전신주 이설공사비용 일부인 397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전지법 민사...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화재…자동차회사 손배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동차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0년 11월 새벽 5시40분께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으로 자기 소유의 2006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200m 가량 운행하던 중 차량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화재 사고를 조사한 서울 강남소방서는 ‘가스누출ㆍ방화ㆍ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요인은 희박하며, ...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09년 폭로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45)씨가 지난 7일 서울 동량진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이어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촉박…새누리당 등원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헌법재판관 5인 인사청문회 등을 꼽으며 새누리당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범위를 전 정권까지 포함시키자고 억지주장을 하며 8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8월 국회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개혁 입법과 결산심사, 헌법재판소 5인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등의 산적한 일을 해야 하는 8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
소통 나선 서울중앙지법, 재판 만족도 설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이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통 강화 및 국민의 신뢰와 만족 제고를 위해 1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재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재판절차 등을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설문조사 대상자는 법정에서 변론이 종결돼 퇴정하는 당사자 본인, 소송수행자 및 소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대리인이다.설문조사는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한 설문 문항 12개에 대해 변론 종결된 당사자에게 설문지를 교부해 작성한 설문지를 법정출입구 검색대에 설치된 설문지수거함에 투입하는 방식...
대법원서 법복 입고 판사가 된 시각장애 학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 20여명을 초청해 대법원 청사 견학, 법관 및 법원직원 직업체험 등이 포함된 ‘둘이 함께-나의 미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행사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서울맹학교 및 한빛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의 자녀들이 1:1로 짝이 돼 참가했다.학생들은 먼저 법원전시관, 대법정 및 소법정을 관람한 후, 소법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참관 아래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이어진 판사와의 ...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순일(53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3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다.또 임종헌(53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노태악(50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임명됐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 법원행정처 차장 공석 보충을 위한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
홧김에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기 골프에서 지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한 건물 1층에서 제19대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 5장을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스크린 골프에서 게임비용 내기를 해 지자 홧김에 마침 웃고 있는 사진을 보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
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임OO씨는 1977년 9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받아 1978년 6월 확정됐다.이후 임씨는 “2010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가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 있고, 위 판결들의...
백수판사 이정렬 “BBK 발언, 정봉주와 박근혜 뭐가 다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과정의 최대 핫이슈였던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근혜 의원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앞서 2011년 12월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정 전 의원은 지난 1월 가족들의 요청과 달리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충남 홍성교도소로 전감 이감돼 ‘유배’ 논란도 일었었다...
골프채 정리구역서 캐디 사고…골프장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카트 도로에서 잔디 쓰레기(예지물) 처리 작업을 하던 차량이 손님 골프채를 정리하던 경기보조원(캐디)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직원 K(27)씨는 지난해 6월28일 태백시에 있는 회사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급하게 좌회전하다 캐디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다.당시 캐디 A(27ㆍ여)씨는 클럽하우스 부근에서 손님들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골프장이 클럽정리 구역으로 바닥에 선을 그어 별도로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이에 A씨는 “작업차량이 전후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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