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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페이스북’ 운영…“국민과 소통 열린 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인 페이스북 계정(http://www.facebook.com/scourtkorea)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페이스북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판결 및 정책 설명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법원 안팎의 미담사례와 안부인사 등 친근하고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실릴 예정이다.대법원은 우선 시범운영기간을 둬 보안문제를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보완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대법원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페이스북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
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제3자 침수 피해…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소화전이 파열돼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와 위탁관리를 체결한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 서구 갈마동 모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층에서 중고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A(56)씨는 지난해 2월 인근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그곳에 진열돼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물에 잠겼다.이 사고로 가전 및 가구 등을 폐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A씨가 입은 손해는 2681만원으로 평가됐다.동파 사고가 난 아파트는 J주택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맡겼다. 그러던 중 작년 2월28일 소화전이 동파됐는데 3시...
헌재, 도시거주자 ‘쌀직불금’ 지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지가 주소지와 가까울 경우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으나 인근에 위치한 경북 봉화읍 소재의 농지 4673㎡를 소유ㆍ경작하면서 2009년 7월 관할 행정관청에 쌀직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세농민...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사망 때까지 보존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경력자료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를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하는 근거 법규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2010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경력조회를 증거로 K씨의 전과를 양형 가중사유 중 하나로 판단하자 형실효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검사의 혐의 없음,...
상습절도 40대 국민참여재판도 엄벌,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절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으나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4월15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 들어가 컨테이너에서 건설자재 등을 가지고 가려했으나 돈이 되는 건설자재가 없어 가지고 가지 못했다.그러자 A씨는 인근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용접기 전선 15m 가량을 훔쳐 가려다 마침 피해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차량 소리에 놀라 미수에 그쳤다.한편, A씨는 2002년 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년 7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김창석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목소리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석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김창석 신임 대법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1986년 처음 법원에 발을 들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그 사명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선후배와 동료 법관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도움과 성원을...
김신 신임 대법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김신 신임 대법관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선배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대법관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한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대법관으로서 감당하여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과연 제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
고영한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고영한 신임 대법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대법관님을 비롯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따뜻한...
사문서변조 및 행사한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국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모 웨딩홀의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2010년 5월 계약서를 변조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상혁 판사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소 3곳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1512만ℓ(리터) 시가 237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제조ㆍ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9월까지 경기도 평택과 이천, 충남 아산시 등 3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바지사장’은 내세워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정품경유와 2.5:7.5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총 1512만ℓ(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주유소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로는 무려 237억원이 넘는다.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 연...
공직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차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17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칠두(61) 전 산업자원부 차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때 부산 동래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칠두 전 차관은 유력후보가 지역 재건축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비리 관련 수사촉구 집회를 개최할 것을 ‘동래봉수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K씨에게 요청했다.K씨는 지난 3월12일 선거운동원 L씨 등과 함께 부산...
우유에 농약 타 처와 내연남 살인미수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와의 이혼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으로 처와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0년 결혼한 A씨와 B(36,여)씨는 2004년 협의이혼했다가 2005년 재결합한 이후 양산시에서 치킨점을 같이 운영하다가 불화가 생겨 2011년 8월부터 별거하던 중 B씨가 이혼소송을 내 다시 이혼 협의를 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이혼소송을 낸 B씨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순히 이혼 협의에 응하는 것을 보고 남자관계를 의심해 지난 3월 치킨점에 몰래 찾아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 C씨와 침대에 누워 함께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B씨를 때리다가 C씨로부터...
교원 선거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주경복 교수와 일부 교사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을 받던 이들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단체의 이름으...
‘역사문화미관지구’ 현대 계동사옥 층고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건물 재건축 때 높이를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현대건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서울시는 2007년 1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을 포함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일대 13만5000㎡ 지역을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북촌과 문화재인 경복궁과 창덕궁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이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
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를 한국토지공사에 21억4287만원에 매도하고, 2008년 2월 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그러나 관할 의정부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2009년 10월 A씨에게 7억14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신임 대법관 직무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6년 임기의 대법관직에 공식 임명했다여름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사법연수원 12기), 김창석(56ㆍ사법연수원 13기) 등 3명의 신임 대법관들이 이날부터 재판업무에 공식 들어갔다.신임 대법관 취임식은 다음 주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를 재편했다.제1부에는 양창수ㆍ박병대ㆍ고영한ㆍ김창석 대법관이, 제2부에는 신영철ㆍ이상훈ㆍ...
시어머니에 뜨거운 국물 분 베트남 며느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붓고,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베트남 출신 며느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여)씨는 2011년 4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남편, 시어머니(76)와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됐고, 지난 1월18일 남편이 출근해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시어머니를 주방으로 불러내 다음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을 시어머니의 머리에 들이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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