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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통신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방송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룬 MBC(문화방송)의 프로그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렸다.이에 MBC는 제재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구 방송법(2009년 7월 개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는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이재화 “박근혜 상설특검 주장, 검찰이 웃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이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상설특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찰이 웃고 있다”고 냉소를 보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청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이미 실패한 특검을 상설화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의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찰이 웃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특검(특별검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헌재, ‘낙태죄’ 합헌…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팽팽했다.2009년 2월부터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S씨는 2010년 1월 조산원에서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처벌 근거가 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이...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수가 하루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인터넷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인적사항을 등록해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 제도다.S씨 등은 언론사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려 했지만 본인확인제(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댓글을 쓸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자...
대법 “김경준 변호인들, BBK 수사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은 2007년 12월4일 “김경준씨가 검찰수사를 받던 과정인 11월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고 보도했다.“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
대법 “‘검찰이 BBK 김경준 회유’ 보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시사주간지 의 기사는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7년 12월4일 은 “이명박 이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는 제목 하에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경준씨가 검찰청 조사에서 자신의 장모에게 써 줬다는 메모지 사진을 함께 실어 보도했다.김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
이상훈 판사, 회사원 된 ‘대딸방’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법원이 현재 업소 운영을 그만 두고 회사원으로 일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10월13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50평 규모에 방 9개, 샤워실 등을 갖춰 놓고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A씨는 이곳에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 A씨는 7만원 중 4만5000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자신이 2만5000원을 갖는 방법으로 영업했다.결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대법원 재심 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2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3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사건이 발생한지 21년이 지난 가운데 당사자인 강기훈 씨가 온갖 고초 끝에 지병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주위를...
아동 볼과 엉덩이 만지면? 법원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엔 어른이 어린 아이가 귀엽다며 볼과 엉덩이를 만지면 가벼운 애정표현으로 봐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사회적 가치기준이 달라진 지금은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께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B(3ㆍ여)양의 얼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대법 “공인중개사 의도된 ‘공제사고’도…협회가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경우, 설령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갖고 있었더라도, 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C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빌라)에 관해 건물주로부터 건물관리, 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왔다.전세계약 체결에 아무런 권한이 없던 C씨는 이 빌라 3층에서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세 38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2007년 8월 AㆍB씨와...
의붓딸들 가출하자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계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들의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던 중 딸들이 가출하자 그 직장상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난 1월부터 동거녀 L씨와 그녀의 20대 두 딸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두 딸이 천안의 모 마트에서 근무하게 되자 딸들의 월급을 받아 생활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붓딸들의 직장상사 K이사를 찾아가 월급 가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딸들은 A씨가 자신들의 월급을 매월 가져가고 또한 평소 술을 마시고 폭행, 추행을 반...
사건브로커에 1억 알선료 건넨 변호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브로커로부터 토지소송을 소개받고 무려 1억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64)씨는 2009년 4월 사건브로커로부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사무직원을 통해 브로커 K씨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
대법, 사건 알선 사무장에 수당 지급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법 위반죄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또 사무장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9)씨는 2010년 1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J(50)씨와 월급 없이 사건을 유치하면 수임료의 20%를 수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5개월 동안 사건 6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440만원...
고개 숙인 ‘백수판사’ 이정렬 “유구무언입니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1일 검찰과 사법부를 꼬집는 한 팔로워의 질문에 대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한 트위터리안(@press0124)은 이날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안녕하세요 판사님 SBS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는지요. 대포차로 13명을 치고 뺑소니한 용역 놈은 불구속기소하고, 용역들이 차를 둘러싸 차를 부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차를 움직여 다리를 다치게 한 노동자는 징역을 살고 있다는 이게 판결이 맞는 겁니까”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이정렬 부장판사는 “죄송합니다. 유구무언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
“컨택터스 사태, 폭력과 난동 방관한 경찰과 정부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컨택터스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용섭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마치 제도가 잘못돼서 컨택터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면서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컨택터스의 폭력과 난동을 방관하고 방조한 경찰과 정부의 자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장은 “경비업체의 폭력이 더 이상 경찰력에 의존할 수 ...
대법, 전자발찌 추적기 분실신고 안 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GPS신호 송신)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0년 1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광주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 남구 천주교 성당 부근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선배와 함께 3일간 전남 장흥군 등으로 낚시하러 다녔...
대법 양형위,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당선무효형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중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돼 다수의 사건에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금권선거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안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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