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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화나게 만든 3000% 이자 불법 사체업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3000%의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불법 사체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9년 12월30일 대출신청자 B씨에게 1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뗀 6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1년 6월까지 247회에 걸쳐 3억995만 원을 대부하고 고액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A씨는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해 연 30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억98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 피...
한상희 “새누리당, 김병화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 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7월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부적격자 하나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를 매장시키려 한다”고 일갈했다.한상희 교수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야당에서 반대하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고려한답니다. 부적격자 하나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를 매장시키려 합니다”라고 질타했다.이어 “대법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날치기 통과로 구성된 대법원이라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앞...
‘무용수’로 거듭 난 비행청소년, 몸짓 공연 <넌 구누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과 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펼치는 놀이치료 창작공연 를 개최한다.놀이치료란 언어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아혼란기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언어가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하면서 자아갈등을 해소하고 자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와 파사무용단(단장 황미숙)이 지난 4월 무용치료를 상담명령 프로그램에 연계해 3개월 간 총 13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업에 참석한 청소년 11명이 자신들의...
현직 판사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마저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주목된다.이 판사는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수원지방법원의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29기)는 23...
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 성기가 묘사된 사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 교수는 작년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7월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박 교수는 당시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
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 써”…원조 상표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대표가 직접 출연해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주)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해 왔고, 특히 1997년부터 현재까지 TV홈쇼핑 등이나, 공중파 방송 3사의 TV와 라디오, 국내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장수돌침대’를 광고해 왔다.그런데 1995년경 2년간 장수산업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전기침대를 만드는 라는 회사를 설립해 돌침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장수산업은 “업계에서 ‘돌침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며 ‘...
롭스앤그레이, 한국 최초 외국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롭스앤그레이는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로부터 한국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승인 및 등록됐고, 이와 동시에 한국 사무소를 공식 개설했다고 23일 발표했다.롭스앤그레이에 따르면 브래드 몰트(Brad Malt) 회장은 “오늘은 롭스앤그레이에게 역사 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한국 최초의 외국 로펌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 로펌은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데 이래, 7월 20일에 이뤄진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은 롭스앤그레이의 한국 ...
단속대상 업주와 술 마신 경찰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불법게임장 업주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상시적으로 통화해 온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A(53)경위는 관할구내 내 사행성오락실 등 풍속범죄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 12월 직위해제됐다.이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의 비위행위를 했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 1월 해임했다.불법게임장 운영을 묵인하고, 게임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게임장 안에 있는 현금, 영업장부, 상품권을 모두 치우도...
대법 “임신중독증 사망…의사 3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신부가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당시 27세)씨는 2007년 6월 21일(임신 21주 4일)부터 경북 구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체중은 64.7㎏였는데, 7월 19일(임신 25주 4일)에는 체중이 68.6㎏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57㎜Hg에 이르자 B씨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할 것을 말했다.이후 A씨는 8월 23일(임신 30주 4일) 산전 진찰에서 체중이 75.3㎏으로 증가하고 ...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 드러내…정치검찰 준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관봉 5000만원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폭로한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 이종걸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정치검찰이 준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이석현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사찰과 관련한 사찰 실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 낸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는 청와대라고 폭로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등 464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대형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이 임명됐고,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발탁됐다.또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이두식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김영진 안산지청 차장,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은 서영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박찬호 남원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이와 함께 법무부 대변인에는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 감찰담당관에는 장...
대법, 내연녀와 부인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버린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A(54)씨는 2010년 3월 B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그해 7월부터 B씨가 지출한 결혼자금 4억7000만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11월부터 별거하고, 2011년 1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그 무렵 A씨는 내연녀 C(52)씨를 수차례 만나 “결혼비용 분담 문제로 B씨와 그 가족들이 괴롭히고 행패를 부려 못살겠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 두 사람은 B씨를 살해한 후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부산 가거...
‘가카 빅엿’ 양심판사 <국민판사 서기호 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 17일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이다.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그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은 것이다”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고 통합진보당에 들어가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아니 서기호 국회의원이 출간한 라는 책의 첫 마디다.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서기호 국회의원이 펴낸 책 이 책은 법원공무원이자 오마이뉴스의 대표적 시민기...
내연녀 기지로 살해 모면…흉기로 찌른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계를 끝내자는 내연녀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내연녀의 기지로 살인을 모면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귀던 B(여,42)씨와 서로 사이가 벌어져 계속 싸움을 하게 되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가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의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자 배신감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지난 4월6월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들어가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가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흉기로 복부를 4회 찌르고, 허벅지를 1회 베어 살해하려고 했다.그런데...
음주측정 불응해 경찰관 매달고 달린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처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이후 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관 K(43)경사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위해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받자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K경사를 매단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대법 “대학졸업 숨기고 입사했다고 해고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대를 졸업한 L(38)씨는 2003년 9월 경기도 부평에 있는 자동차생산업체의 하청업체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노조에 가입했다. 당시 L씨는 이력서에 학력을 대학졸업이 아닌 고교졸업으로 기재했다.이후 노조 핵심간부로 활동하자, 회사는 학력을 확인하다 대학졸업자인 사실을 알게 돼 2007년 9월 학력 허위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고했다. 다른 5명도 서울대 등 명문대를 나와 각기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같은 이유로 해고됐다....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 두 번째) / 사진제공=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대법원을 대표해 참석한 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쾅 퐁(Dang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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