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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공립하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에도 성과성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사와의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년도부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제정해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했다.그러자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K씨 등 4명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또...
팔자주름 시술 후 콧구멍 사라진 황당사건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한쪽 콧구멍이 없어진 5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사는 남편과의 합의서를 근거로 맞섰으나,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평소 팔자주름으로 고민을 하던 50대 A(여)씨는 2009년 10월1일 의사 K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와 왼쪽 입꼬리밑 주름에 필러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시술받은 후 코의 오른쪽 상처부위가 변색하고, 뜨거워지며 통증까지 있어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K씨는 진통해열제를 복용하라고 말했다.하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A씨...
‘노숙소녀’ 살해사건…대법, 5년 복역 출소 앞두고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역 노숙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J(33)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8월 J씨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특히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시각의 범행장소(고등학교)에 J씨는 노숙생활을 하던 수원역에 있었던 것으로 CCTV에 확인돼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J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J씨의 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CCTV 촬영영상이 J씨의 사건이 아닌 공범 무죄 사건에서 제시돼 ‘재심’에 이르게 된 것은 어쩐지 씁쓸하다.과학수사...
법무부,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IT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삼성SDS는 IT경진대회 이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이번 대회는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e-Test(professional...
대법, 착한가격 미끼 ‘낚시’ 배너광고…과태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배너광고에 표시된 ‘착한가격’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배너를 클릭하면 실제 구매가격은 그 보다 비싼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착한가격’으로 ‘미끼’를 던져 소비자를 유인하는 ‘낚시광고’로 볼 수 있는데 괜히 속은 느낌을 받는다.포털사이트에 이런 ‘미끼’ 배너광고를 설치한 오픈마켓 업체의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고, 오픈마켓 업체가 반발하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소비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오픈마켓...
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됐다.A연예기획사는 2006년 7월 가수 박효신 씨와 전속기간 2009년 12월까지로 정하고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해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A사의 대표이사는 2007년 5월에 시작되는 박효신의 전국투어콘서트를 앞둔 2007년 1월 N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박씨와 “공연 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것을 포함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A사가 지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부속합의를 했다.콘서트를 앞둔 박씨는 발성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치 4주 정도의 급성 후두염, 발성장...
대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징역 10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드래곤즈 선수 출신 S(36)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전남드래곤즈 소속이었던 S씨는 지난 2010년 9월 18일 K리그 전남드래곤즈-울산현대 간 경기의 승부조작공모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S씨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다른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해 “프로축구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축구팬들을 상대로 애정과 신뢰를 배반한 행동을 했으니 지탄받아 ...
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동생에게 맡겨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1988년 2월25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노재우 씨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보라”고 말하면서 70억 원을, 1991년 8월 청와대에서 노재우 씨에게 “알아서 관리하라”면서 50억 원 등 120억 원을 건넸다.노재우 씨는 이 돈을 친구 P씨에게 맡기며 “냉동창고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달라”고 부탁해, 이후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가 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7월26일 인권법 캠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오는 7월 26일부터 1박2일 과정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공감은 “이번 캠프는 인권에 관심 있는 20대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권과 공익법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월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가 전체 강연을 맡았고, 공감 소속 변호사 4명이 주제마당을 진행한다.전체 강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희망버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
검찰 첫 여성 사무국장…김정옥 안산지청 사무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검찰수사관 간부 인사(7월2일자)에서 김정옥(47) 대검찰청 집행과장(검찰부이사관)을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검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무국장이다.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김정옥 과장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검찰직으로 합격해 여성 최초로 대검찰청 수사사무관(5급)으로 임명됐다.이후 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범죄 대처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던 2년2개월 동안 약 1만5000여건의 약식사건을 처리하면서 배당 후 15일내 90% 이상 사건처리 등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학교폭력의 충격적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구 D중학교 2학년인 A(15)군은 작년 3월부터 같은 반 친구인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라고 했으나, K군이 게임을 대신하던 중 수차례 해킹을 당해 아이템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15)군도 A군과 어울리며 K군을 폭행하는데 가담하며 괴롭혔다.결국 작년 12월 K군이 자살하고 말았...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대법원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의사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만한 살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검찰은 유명대학 병원 레지던트 4년차인 A(32)씨가 지난해 1월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만삭인 아내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했다. B씨와는 6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B씨는 당시 임신 9개월의 만삭이었다.검찰은 사건 전날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른 A...
대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건설현장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강희락 전 청장은 2009년 4월~12월 사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서울 은평 뉴타운 등 건설현장식당 민원 해결 청탁, 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도시락 납품 부탁,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
판사 출신 박범계 “세비 반환 변협, 제 할일 못하면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세비(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며 일침을 가했다.박범계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변호사로서 참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대한변협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하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변협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 있는지 이 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
대법, ‘동기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 실형…신상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1박2일 여행을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합동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확정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동기생들인 P(24)씨, H(25)씨, B(26)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으로 동기생인 A(여)씨와 함께 1박2일로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돌아가며 몹쓸 짓을 하며 추행했다. 또한 P씨는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21회나 촬영하고, H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촬영했다.결국 이들 3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카메라...
헌재, 혈우병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 ‘나이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다른 약품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에 연령 제한을 둔 보건복지가족부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위임에 따라 고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해 A형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다.그런데, 그 중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의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서는 그 대상 환자를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 받는 환자 ▲면역능이 저하돼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 환자 ▲...
법원 구속집행정지 불복한 검사 ‘즉시항고’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에게 내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석방되지 못하게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피고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풀려나지 못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작년 9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L씨에 대해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으나, 검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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