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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정보 알려주며 내연녀 도피 도운 경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OO경찰서 소속 지구대 A(45)경사는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내연녀 J(39)씨로부터 “지명수배가 됐는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차례, J씨의 친구인 L씨에게 한 차례 수배조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A경사는 또 2011년 2월 J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배가 떨어졌는데...
이재화 변호사 “불법사찰, 악질은 검찰의 축소은폐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가장 악질적인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위장한 검찰의 축소은폐 범죄라고 질타하면서, 검찰은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특검 짝사랑은 면죄부받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은 더 이상 특검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해봐야 새로운 것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검찰을 꼬집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이를 알고도 특검 짝사랑. 진실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혹에 대한 확실한 면죄부받기 위한 속셈이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
‘벤츠 여검사’ 핵심인물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무법인 카드를 제공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49) 변호사가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L(41,여) 씨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껴,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고소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전적으로 의존했다.이에 최 변호사는 L씨에게 “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절친한 사이여서 내 부탁을...
환경미화원 취직 미끼로 거액 챙긴 환경미화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공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M(49)씨는 2011년 1월21일 환경미화원에 관심이 많은 A씨를 만나 “내 친구가 부산 사하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구청의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 환경미화원으로 취직되게 해 주겠다. 위에 로비를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대형 면허가 있으면 위에 부탁해서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날 M씨는 주범 K(49)씨를 소개하며 “이 분은 사하구 환경...
카페 방문 ‘발레파킹’ 후 차량 도난…누가 책임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골목과 같은 번화한 도심에서는 대리주차인 소위 ‘발레파킹(Valet Parking)’이 이뤄지는데, 만약 차량 도난사고가 일어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A(45)씨는 작년 3월 서울 청담동의 모 빌딩 1층에 있는 카페에 방문하면서 빌딩 주차관리실에서 주차업무를 맡고 있던 주차요원 J씨에게 타고 온 외제승용차의 주차를 맡겼다.J씨는 이 차량을 빌딩 앞 인도에 주차해 놓고 주차관리실 안쪽 벽에 고객들이 맡긴 차량열쇠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았는데, 30분 뒤 누군가 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이 외제승용차는 워낙 고가의 차량이라 A씨는 작년 1월 중고차임에도 1억1250만 원에 매수...
대법, 술집과 지대구서 행패 부린 ‘주폭’ 어떻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프집에서 음주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연행돼 범칙금 납부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으나, 지구대를 나서다 경찰관을 폭행한 이른바 ‘주폭’(음주폭력범)에게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경찰을 폭행한 것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범칙금 통고를 받은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하나의 범죄행위로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로 따로따로 처벌한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했다.A(39)씨는 2009년 10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좌석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시비를 거는 ...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 항소심서 확인…무효 vs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1심과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판절차가 위법해 재판은 무효가 된다.그런데 1심법원이 실수로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면 재판은 무효가 될까, 적법할까.결로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확인으로 1심 재판의 위법한 공판절차 하자가 치유돼 재판 전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40)씨로부터 20...
대법,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업무상횡령’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투쟁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54)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다만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2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됐다.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언론노조위원장을 맡아 온 신학림 위원장은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2003년 12월말부터 2006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총무부장을 통해 언론노조 투쟁기금 중 1260만 원을 월급보전 명목으로 자신...
청주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들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ㆍ공립학교 교사들이 옛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한 후 당비 등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H(48)씨 등 8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으로 가입한 뒤 소액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 11월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명은 해임, 5명은 정직 3월, 1명은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그런데 이들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해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당원(당우...
대법, 회사 불용품 빼돌려 25만원 챙긴 직원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을 사용하고 남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이더라도 회사 몰래 외부로 빼돌렸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파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한국통신) 전력기술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49)씨는 2006년 11월 직장 동료였던 고물상을 불러 회사 재산인 불용점퍼선 약 60kg을 외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해 2주 동안 3회에 걸쳐 불용점포선 390kg과 토막전력 케이블 100kg을 빼돌렸다.A씨가 전선을 빼돌린 행위는 CCTV에 포착돼 적발됐고, KT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성실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
대법, ‘준수기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가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준수사항의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H(47)씨는 지난 2010년 12월 부산 연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A(24,여) 씨에게 시간당 2만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셨다. 이후 H씨는 A씨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
대전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춘근 교사는 충남 예산전자공고에서 근무하다 2009년 3월부터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며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 사무처장은 2009년 6월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전교조의 ‘6월 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총괄ㆍ관리ㆍ주도했고, 한 달 뒤인 7월1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9년 1...
천정배 “최종영ㆍ황우여ㆍ이강국, ‘학림사건’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무려 31년 만에 5공화국 때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영(73) 전 대법원장, 황우여(65)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67) 헌법재판소장에게 입장을 밝혀 과거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1982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학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황우여 대표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배석판사였다.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영 재판장은 이후 서울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서울민사지법원...
청주지법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회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전도사의 유족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도사 A씨는 2010년 12월부터 경북 경주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해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 담임목사로부터 우편물 발송 및 비품구입 지시를 받고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전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스파시설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 콘도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콘도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콘도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34)씨는 2011년 8월 6월 저녁 9시20분경 음주상태에서 강원도의 한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인 이벤트탕(수심 1.2m)으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다이빙해 들어가다가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돌해 경부척수(뇌척수) 손상과 경추(목뼈) 골절 등의 상해로 중증장애를 입었다.이에 A씨는 콘도가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B보험사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
근무 중 사업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근무 중에 자신의 영리사업을 하며 학교 전화로 사적 업무를 보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에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도 무단이탈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시교육감은 2011년 6월 대전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51)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A씨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고 게임기 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며 행정실 공익근무요원에게 관련 심부름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한편, 201...
검사실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검사실에서 돈을 받는 등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2월~2009년 1월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42)검사는 2007년 H금속이 C사의 사업본부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그런데 A검사는 2008년 5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서 고소인 H금속의 B대표로부터 이들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A검사는 이후에도 2008년 9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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