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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원심(항소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천 회장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추징금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징금 등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추징액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지인을 통해 임천공업 등 11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이수우 대표를 소개받은 천신일 회장...
대법 “별정직공무원도 집단행동 참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여수시청 별정직 6급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장인 L(57)씨는 2009년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ㆍ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다.이에 검찰은 “이날 집회에서 L씨는 다른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
대법, ‘함바 비리’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0월 경북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주경찰서장에게 지시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유씨가 2001년경 서울 성북구 내에 있던 재개발 건설현장식당을 수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승려 또 음주운전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2006년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년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 11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A씨는 지난 3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에서 금정구까지 약 8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분열증으로 남편 살인미수 ‘의부증’ 주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부증 증세로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5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A(여)씨는 남편인 B(49)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자신을 수시로 때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갖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3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A씨는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남편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강금실 변호사 “이석기, 김재연씨 당연 그만 두셔야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사태와 관련, 이들 국회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김재연 씨는 당연 그만 두셔야죠”라며 “싫다면 법적 효력 문제 삼아야 하고.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의 문제”라는 글을 올렸다. 강금실 변호사가 1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대법원 “이용훈 대법원장 사찰 충격…사법부 독립 위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을 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동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자 충격에 휩싸인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대법원은 13일 을 통해 “오늘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사찰 등 사건’ 수사 결과에 의하면, 전직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며 “대법원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태섭 “검사 괜히 그만 뒀다. 창피해서 고개 못 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금태섭 변호사가 “아 검사 괜히 그만 뒀다. 계속 있다가 이 사건 수사할 걸”이라고 부실수사임을 꼬집으며 검사 출신으로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친정인 검찰에 면박을 줬다.이날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하고, 또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공직...
대구지법 “관리비 체납 아파트 입주민 단전ㆍ단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 및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체납 입주민이 단전 및 단수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A씨는 2011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7월 A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하지만 A씨는 2012년 3월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A씨가 연체한 관리비는 체납관리비 235만 원과 연체료 17만 원을 포함한 252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체납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아파...
난폭운전으로 사고 낸 렉카차 운전기사 금고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렉카차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렉카차 운전기사 A(36)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가경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K(44)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충격으로 밀린 피해차량이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씨 등 2명도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
법무부 “미국 방문, 까다로운 대면심사 안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땐 한참 줄을 서서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6월 12일 오전 11시(미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Dulles) 공항 현지에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상대국에 출입국을 하는 제도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CBP)은,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20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획...
“원금손실 가능성 없다”며 펀드 권유…손해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권유를 받고 고객이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의 40%가량 손해를 봤다면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D종합금융증권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H(36)씨는 지난 2006년 10월 고객 S씨에게 ELS(Equity-Linked Securities : 주가연계증권)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신탁 펀드를 권유했다.당시 H씨는 “요새 나오는 펀드는 실제로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 개인적으로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 다 조기상환을 했다.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
대법 “전교조 결성 교사, 해직기간 호봉 인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에 관여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한 공립학교 교사들은 해임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자 정부는 전교조 해체 정책을 수립했고, 전국 교육감들은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ㆍ공립 교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사립학교들도 전교조에 가입한 소속 교원들을 해임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임됐다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해체 정책에 대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전국적...
“요금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 폭행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5일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터미널 부근에서 P(4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P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P씨가 놀라 급정차하고 머리를 숙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빨로 머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작년 9월 부산 해운대구 체육공원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던 B(61)씨에게 “색소폰 소리가 시끄러우니 불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색소폰을 분다는...
“내곡동 면죄부 주는 검찰에 분노하는 검사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쿠데타 일으킨 헌정질서 파괴범 전두환에게 사열받기를 거부한 (육군)사관후보생 하나 없고, 내곡동 땅 횡령사건을 엉터리 논리로 면죄부 주는 검찰에 분노하는 검사 한 명 없는 이 나라는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진 나라인가? 다 썩어빠져 제대로 된 곳이 안 보인다”라고 개탄의 글을 올렸다. 한상희 교수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상희 “현병철 연임 반대…국회는 청문회 보이콧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기로 내정한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인권위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현병철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상희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이 말하면서 “인권위원장은 청문회 않으면 임명할 수 없으니까, 국회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다음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을 새로 지명할 수 있게 하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허위학력 기재 아파트입주자 대표 ‘당선무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학력인 A씨는 2011년 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됐고, 2월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 A씨에게 선거벽보 경력란에 ‘OO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한 학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직접 해당 고등학교에 학력을 확인했고 A씨가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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