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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국회 강력한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등의 소송을 낼 계획임을 밝히자 정치권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공동대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작금의 국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헌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반환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및 세비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은 그 전제가 되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옛 장인에 상습협박 전화한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 장인이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살해 의사까지 서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2009년 1월20일부터 27일까지 57회에 걸쳐 이혼한 전처 B씨의 아버지이자 예전 장인인 C씨에게 협박전화를 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C씨가 고소를 취소해 A씨는 작년 6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작년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에 대한 요구를 예전 장인인 C씨가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휴대전화에 전화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
대법, ‘예비후보 매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작년 10월26일 전남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홍기 후보는 작년 10월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2010년 8월까지 순창교육장을 역임한 조동환 씨는 순창군수 재선거에 입후보예정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7월19일 입후보를 포기했다.그런데 작년 8월20일 이홍기 후보는 조동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순창군수 재선거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던 중...
대법 “드라이버는 흉기 아냐…특수절도죄 인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드라이버를 가지고 차량 창문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경우 이 ‘드라이버’는 흉기일까 아닐까. 흉기로 볼 수 없다면 단순 ‘절도죄’에 해당하고, 흉기로 본다면 ‘특수절도죄’로 가중 처벌돼 형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흉기’에 해당되지 않아, 드라이버를 이용해 금품을 훔쳤더라도 특수절도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2006년 6월 특수강도 등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작년 9월20일 울산...
인사명령 불복해 1인 시위 벌인 공무원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보 인사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Y(가명)는 2011년 6월10일 충남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A소방서 관내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방소방교 B씨에 대해 “B씨가 평소 욕설을 자주 하고, 여직원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여직원에게 돌멩이를 던진 적도 있고,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는 소문도 들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이에 A소방서가 진위를 물었는데, B씨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만약 글의 내용이 사실이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답변했다.A소방서는 B씨와 함께 ...
변협 “19대 국회의원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임기가 개시(5월30일)됐으나 파행으로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청구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변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제19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이는 지난해 7월8일 임기가 만료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의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로 1년 가까이 장기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것과 오는 7월 10일 임기만료로 퇴...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 중국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ㆍ대학강사ㆍ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둘...
정차 중에 택시기사 폭행, 운전자폭행 아닌 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내리게 하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승객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A씨는 작년 7월10일 새벽 6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지구내 부근 도로에서 손님으로 B씨를 태웠다.A씨는 택시를 출발하면서 B씨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B씨는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이에 A씨는 B씨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고, 그러자 B씨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A씨의 목 부위를 ...
대법, ‘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태(6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민예총 회장(이사장)을 지낸 김용태 이사장은 2006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민족문화예술제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1억1500만 원을 받자 그 중 5887만 원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예총 전북지회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이후 민예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억1500만 원 전액을 지원 목적 사업비...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항소심 판결은 잘못…법창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사후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 1만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곽 교육감 판결의 잘못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미 이혼하고 시간이 흐른 후 아내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전 아내에게 돈을 줬다면 이는 이혼의 대가가 아니듯이, 곽노현 교육감이 이미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은 사퇴의 대가가 아니고 증여입니다”라고 정의...
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대법원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인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아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대법관 4인의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
대법 “부부간 폭력ㆍ폭언은 절대 안 돼…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며 남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극악한 점, 아빠의 폭력을 본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에 주목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 폭력과 폭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2001년 결혼한 A(42,여)씨와 B(39)씨는 부부간 불화로 2003년 12월 A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했는데, B씨가 찾아가 함께 살기를 청했다.이에 A씨는 2004년 1월 B씨로부터 “손지검을 하지 않는다....
대법 “응급환자 5시간 뒤 수술 사망…의료과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뒤 5시간이나 지난 후에 수술을 받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보며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1월 서울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2008년 3월23일 밤 10시쯤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이 저하되고 무력감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이 병원은 과거 A씨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됐음을 추정하는 진단을 내리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했다.24일 자정 무렵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
대법, ‘교비 횡령’ 외고 전 이사장과 교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학교법인 L(42)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또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이 학교 K(65,여) 전 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모자(母子) 관계인 K교장과 L이사장은 2006년 9월 학교 청소ㆍ용역업체 운영자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1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10년 5월까지 모두 7...
대법 “32개월 동안 1종목만 629회 주식거래…과당매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객이 증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했다 해도 직원이 주식 한 종목만 32개월 동안 629회에 걸쳐 회전매매를 했다면 이는 과당매매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당매매에 따른 고객 손실에 대해 증권사와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P(52)씨는 하나대투증권사 직원 K(45)씨로부터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26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했다.그런데 K씨가 코스닥 상장사였던 학습지교육 관련 회사에 P씨 자금을 전액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2009년 5월 상장 폐지됨으로써 그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전액 손실을 보게 됐...
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기재…보험금 안 줘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계약을 할 때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8년 12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남편 B씨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이듬해 9월 B씨가 서울 서초동 모 학원건물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
대법, ‘경찰 성추행 허위제보’ 기륭전자 여직원 무죄 [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조사 과정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담당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 A(50,여)씨는 2010년 4월 농성 중에 기륭전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그런데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동작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조사를 담당하던 형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다. 이에 견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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