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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변호사 3명 첫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1일 외국변호사 3명에게 사상 최초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했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들은 지난달 7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정식심사를 신청한 변호사들로 이날 자격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법무부 절차를 완료했다.3명의 변호사는 ‘브라이언 케시디(Brian Cassidy)’ 영국변호사(클리포드 챈스 소속), ‘김용균’ 미국변호사(롭스 앤 그래이 소속), ‘김병수’ 미국변호사(셰퍼드 멀린 소속)이며, 각각 소속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일할 예정이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부여받은 외국변호사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 합법...
지평지성,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법센터와 공동으로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국내 로펌이 기업규제와 헌법소송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로스쿨과 로펌이 실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세미나 1부에서는 “기업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헌법연구관을 지낸 서울대 전종익 교수가 발표한다.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윤상 부장검사,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상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기업법과 관련해 최근...
대법,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했더라도, 회사 측이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위법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항만하역업체 한국허치슨터미널(주)에 근무하던 A씨 등 26명은 2009년 7월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노동위원회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터미널 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중앙노동위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
대법, “왜 물건 훔쳤냐” 대학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꿎은 인근 농장 주인을 ‘도둑’으로 몰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신도 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H대학교 A(53) 교수는 2009년 4월 과천시 L씨의 농장에서 “왜 남의 쇠파이프와 물받이를 훔쳐가서 작업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L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현장에는 비닐하우스 철거 및 교체공사를 하던 공사업자와 인부 등이 지켜보고 있었다.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석수 판사는 2011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
대리점에 목표량 할당한 통신사 무혐의처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할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5년 5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경까지 이동전화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및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다.LG유플러스는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A씨와 대리점계약 외에 점포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점포사용료 등을 지원했다.그런데 LG유플러스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수시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단말기의 판매가격결정에 관여하기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증거인멸 시도한 피고인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불출석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했다. 증거인멸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법원의 단호한 조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07년 7월 피해자 K씨에게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회사에 전액 선납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보험금 선납제도가 없었고, A씨는 K씨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1억1188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1억7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 대법원장..SK 최재원 부회장이 관절염치료를 이유로 보석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친 사실은, 법원이 재벌 CEO에겐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온 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란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법부 불신풍토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
대법, 중소기업 위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는 관행이 형성돼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대법원은 7일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를 6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상인이 ...
법무부, 서울남부 청소년비행센터 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신설했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30분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비롯해 서울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학교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식을 가졌다.이날 개청식에서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관악대 연주, 미평여자학교의 모듬북 공연,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법무부,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권재진 법무부장관, 길태기 법무부차관, 정병두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법무부(통일법무과)에 설치됐다.민원접수센터에는 전담직원(전용전화 '2110-3232')이 배치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ㆍ사임ㆍ변경신고, 재산목록 신고, 북한주민에 대한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북한주민등록번호 부여, 북한주민등록대...
대법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도 증거능력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임을 확인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의 모 상가 조성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인 A씨는 2009년 5월 원주민대책조합 조합원이 회의 중 발언을 하려고 하자 입에 담기 힘든 거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조직폭력배 두목인 동생을 시켜 상가 조성공사에 투입된 덤프트럭 운전사들을 상대로 “트럭 투입 일을 위원회에서 맡겠다”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운전사들에게 “트럭 배차 일을 하는데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위원회에 돈을 좀 내라”...
애인 때리고 나체사진 유포시킨 공부방교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공부방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자친구 B(31)씨가 “다른 여자가 왔었냐”고 의심하자 따귀를 때렸고, 2010년 1월에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을 수회 밟는 등 3차례 폭행했다.또한 A씨는 2010년 2월 모텔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뿐만 아니라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수업 중인데 찾아왔다는...
증거채택 여부 법원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려다가 다시 도주미수죄로 기소됐다.도주미수죄 재판 중 A씨는 상습협박 피해자인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A씨가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자, 201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판정의 녹음이나 영상녹화, 증거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A씨는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
MBC노조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 실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노조는 8일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MBC 김재철 사장과 검찰을 비난했다. MBC 노조 홈페이지 화면 노조는 이날 ‘이제 김재철이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역시 이번에도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애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말아야했다”고 검찰에 포문을 열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2주 만에 구속 수...
조능희 PD “김수남 검사장,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조능희 PD(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보도한 CP)가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을 맹비난했다.조능희 PD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노조집행부에 2주 동안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사는 김수남 전형근 나창수. 김수남은 미네르바 구속해서 인터넷언론에 재갈을 물린 책임자. 미네르바 무죄여도 이 분은 검사장으로 영전했죠”라고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을 겨냥하며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이젠 MBC노조를 상대로?”라고 비난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7일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 내린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GS칼텍스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990년 10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신청했으나, 주식상장이 어렵게 되자 2003년 12월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이에 역삼세무서장이 2004년 4월 옛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1990~1999년분) 등을 다시 내놓으라며 707억 원을 부과하자 GS칼텍스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역삼세무서는 자산재평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감면...
[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법정에서는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며, 정확한 법 적용으로 변호사나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형사 피고인들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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