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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전향장기수 묘비에 ‘통일애국투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비전향장기수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온 A씨와 B씨는 2005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사찰의 제안으로 비전향장기수 6명의 묘역을 단장하면서 묘비 등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고 제막식을 거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이헌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OO(86)씨 등 6명이 (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여OO(89)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의 후신인 (주)신일본...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어제 강제 징용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헌법재판...
대법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신촌밀리오레’ 쇼핑몰 사업자와 점포 입주자들간 임대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신촌밀리오레 상가 입주자 124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주)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쇼핑몰과 같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함에 있어 상가의 입지조건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대법, ‘함바’ 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유씨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재건축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현장 민원해결 청탁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
관광상륙허가제로 크루즈 관광객 바닷길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고급화된 관광형태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고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22일 시행령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상륙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크루즈...
대법원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가능성을 열어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건 개요 = 일본은 1937년 일어난 중일전쟁과 1941년 일어난 태평양전쟁을 치루면서 군수물자 생산 등에 있어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국가총동원법을 제...
법무부, ‘멘토와 함께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재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을 비롯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약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와 함께 하는 2012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부터 소년원생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 소년원생과 자원봉사자인 소년보호위원과의 1:1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학생, 멘토, 교사 간의 스포츠를 통한 파트너쉽 향상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특히, 이번 대회에서 ‘...
대법, ‘횡령’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금원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125회에 걸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총 131억 7820만 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강 회장은 또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에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9회에 걸쳐 총 87억 4...
노무현재단 ‘3년 탈상’…이사장직 내려놓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3년 탈상’을 수행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24일 회원들에게 “끝은 시작입니다 -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며”라는 편지를 보냈다.앞서 노무현재단은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 직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노무현의 영원한 비서실장’,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별명을 가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편지에서 “이제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놓았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그의 무덤 앞에 내려놓으며, 노무현이라는 아름다운 꽃 한 송...
변호사들 “최시중 권력형 탈옥…판사 위에 방통대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들은 황망해 하며 맹비난했다.심지어 “최시중의 권력형 탈옥”, “판사 위에 방통대군!”이라고 규정하고, “보이지 않는 손 작용”, “법무부와 청와대 관여하지 않고는...”이라며 MB정부 권력실세 인사에 대한 최고 권력기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사건은 이렇다. 지난 18일 구속 당시 심장혈관 질환 수술을 예약해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을 받았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21일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법조협회,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는 23일 오후 4시30분 과천 청부청사 법무부에서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1949년 설립된 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2만4000명에 이른다.법조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에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고 있다. 법률학술 전문지 ‘법조’를 발행하고 있으며, 법조봉사대상 시상과 법조직역 사회봉사단체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은 헌신적인 ...
이재화 변호사 “통진당 영장발부 판사 권한 남용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치검찰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재화(49) 변호사가 23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과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지목해 비판한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먼저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먼저 “비례대표 경선 여부는 당 내부의 문제로 공권력 개입할 문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정당의 자유 관점에서 강제수사는 최...
“판사 출신 대법관 인사는 사법불신 해소에 부정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은 평소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다양성을 중시해 법관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22일 발간한 에서다.사법감시센터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설문조사를 의뢰했고, 연구소는 지난 19일~2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RDD방식(휴대폰 50%+집전화 50%)으로 진행됐다.먼저 대법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43.5%(매우4.9%+...
백혜련 변호사 “노무현은 국민과 함께 하려한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1월 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가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기 3주기를 맞아 그리움을 표시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잘못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서민적이었고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 대통령이었음은 확실하다.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라는 말을 올렸다. 백혜련 변호사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법무부, 아동 성폭행범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P(45,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감)씨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P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감정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P씨는 지난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여,10)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2002년 11월 징역 3년과 보호감호(7년) 판결을 받았다. P씨...
여고생 관원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대법서 누명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장을 다니는 여고생 관원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훈계하려던 관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인 A(37)씨는 2008년 8월 태권도장 사무실로 관원인 B(당시 17세)양을 불러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0년 5월 태권도장 수업이 없는 날 B양을 태권도장으로 유인해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관장인 A씨는 “B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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