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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13명 주요 프로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고위법관 9명, 고위검사 3명, 법대교수 1명 등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다음은 각 후보자별 주요 프로필(가나다순)강영호 후보자는 1957년 수원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한 후 198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맡고 있다.고영한 후보자는 1955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여성과 변호사는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영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김창종, 김홍일, 서기석, 안창호, 유남석, 윤진수, 조병현, 최성준 후보자를 추천했다. (가나다순)이날 추천된 후보 가운데 고위법관은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연수원11기) 수원지법원장 ▲...
민형기 헌법재판관, 성균관대 로스쿨서 특별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민형기 재판관은 1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으로 신입생 등 130학생을 대상으로 ‘법조, 살핌과 나눔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서 특강하고 있는 민형기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바람직한 법조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 구비 △법치주의 구현 △타인에 대한 배려 △품위 유지 △공익의 실천을 강조했다.아울러 신입생들에게 △부단한 자기 계발과 전문성 증대 △공익의 추구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 ...
헌재,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한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262만 달러(한화 26억6000여원 상당)에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옛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조현상 부사장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서울중앙지법이 이...
건강보험 재정 통합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5월31일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7명이 2009년 6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헌법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며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
공무원 정치성향 나타내는 복장 착용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착용 등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2009년경 공무원 및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있자, 정부는 2009년 11월 30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ㆍ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
대법원 “변호사, 세무사등록 신청 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개정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해야 한다.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95%를 차지하는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세무업무만을 할 수 있어 변...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반발한 삼성화재, 대법서도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 등을 합의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삼성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한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는 보험사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단체상해보험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간 T/F팀 등을 구성해 21차례 회합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ㆍ적용 등을 논의해 공동정비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
대법 “2명 모임도 집회…신고 않으면 집시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명만 모인 모임도 ‘집회’에 해당돼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인 A(44)씨와 B(46)씨는 모 기업이 실시한 대량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2008년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송전탑 지상 약 40미터 지점 간이휴게소에 올라가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2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이 송전탑은 서울 양천구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특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곳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두 사람의 감전사고 등을 우려해 송전탑의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했다.이...
대법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 음악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12 법원과 함께하는 5월의 음악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를 열고 국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음악회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이번 음악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친근하고 다양한 소통’을 위해 평소 대법원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대법원을 개방해 보편적 언어인 음악을 통해 한데 어우러지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양승...
권재진 장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봉사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옥현리에 있는 가루매마을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배 열매솎기(적과)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온 농협중앙회의 임원진과 농민단체 대표들도 봉사활동에 동참했다.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인원 10만명 투입 시 연간 약 66억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일손 돕기를 마친 권재진 장관은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 친딸 상습 강제추행 아버지 친권상실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요청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대구지법 가정지원 이은정 판사는 최근 친딸을 상습 추행한 A(53)씨에게서 친권자로서의 권리 박탈을 요구하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A씨는 2010년 10월 중순부터 2011년 2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4회에 걸쳐 친딸(12)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A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했다.이은정 판사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 “반발 직원, 사내 전산망 접속차단은 업무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임원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간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쌍용자동차는 지난 2006년 4월 당시 출시 예정이던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판매영업소 수수료에 관해 대리점 사업자들과 별다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췄다.이에 불만이 고조된 대리점 사업자들의 협의체인 쌍용자동차대리점협의회는 회사에 판매수수료율을 오히려 인상해 달라는 안건을 내세우면서 정기총회 결과를 큐빅넷(내부전산망)의 전자메일을 통해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알렸다.또한 ‘비상운영위원회 결...
이재화 변호사, 검찰 코미디 열전…개그콘서트 순위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오늘의 ‘개그콘서트’라며 정치인과 검찰의 말을 비꼬는 1위부터 5위의 순위를 매겼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의 개그콘서트 1위; 흥분된다는 말하면 성희롱, 변태(이정현), 2위; 나는 돈과 여자 문제에 떳떳하다(김재철) 3위; 대통령 욕하면 MB 겁먹는다(검찰), 4위; 7인회 처음 듣는 이야기(박근혜), 5위; 박지원은 종북좌파(김용갑)”라는 글을 올렸다.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검찰 코미디 열전 1. 노건평 뭉칫돈 발견, 3일 만에 뻥이라고 시인, 2. 민주당 당대표경선 때 돈 봉투, 며칠 만에 출판기념회 초청장 시인, 3. 대선 때 가짜편지에...
학부모 돈 뜯고, 선수 성추행한 여고축구부 감독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운동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축구부 감독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학부모의 학생은...
법원, 아내 남자관계 의심한 의처증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49)씨와 B(36)씨는 2001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08년 부부싸움 중에 A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밥상을 밀치거나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그 후 A씨가 2009년 보험설계 업무를 시작한 이래 B씨는 A씨의 잦은 전화통화 등을 문제 삼고 ‘남자한테 추파받은 적 없느냐’, ‘치마 벗고 계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했다.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전화를 받는다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음날 보면 그 내역...
한인섭 “MB 비판한 대위 기소, 무죄 뻔한 공소권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육군 이OO 대위를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무죄 나올 게 뻔한 걸 기소한 건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남용”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이 대위는 올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올려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됐다. BBK 의혹과 내곡동 사저 의혹, KTX 민영화 등에 대한 비판 글도 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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