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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여 재판실무 및 지역사정에 능통한 지역법관이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30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빠짐없이 경청하고, 적절한 소송지휘와 치밀한 법적 논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판결의 결과는 물...
[프로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후 서울과 지방의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구분이 분명하며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또 대구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
[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고,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ㆍ형사ㆍ행정 재판장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기업전담부(민사), 공정거래전담부(행정)의 재판장 경력으로 기업사건의 법리에 밝다.1991년 서울고등법원 근무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
“대법원장, 국민 무시한 대법관 후보추천 재고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과 검찰간부 등 13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남성ㆍ고위법관 중심’의 보수적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두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돼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대법관 후...
헌법재판연구원, 2012년 군법무관 교육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2012년도 군법무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법무관 22명이 참여했다. 5월30일 특강하고 있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군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법조사회에 나아가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의 요청으로 2012년 처음 개설된 군법무관 교육은 앞으로도 매...
헌재, 순경ㆍ소방사 응시연령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0세가 넘으면 순경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순경과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중 5명은 헌법불합치의견을, 1명은 단순위헌의견을, 2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따라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재판관 6명이 찬성한 셈이다.다만 헌재는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고, 또한 경찰업무나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
대법, 인권위 점거한 장애인단체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OO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구OO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
대법 “의사 판단 수술이면, 근로공단 승인 없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중공업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J(36)씨는 2005년 1월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에 통증에 느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했다.당시 공단은 “요추간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단순감압술 만으로 치료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J씨의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06년 4월 J씨는 “치료과정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척추...
대법, 간첩 누명 김장길 씨 30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친을 방문하러 일본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장길(70)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김장길 씨는 1970년대 일본에 거주하는 부친을 방문하러 갔다가 아버지 집에서 우연히 P씨를 만나 식사를 했는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2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후 김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40여 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재판장 증언거부권 고지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신문을 진행했다면 위법으로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줬는데도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어떨까?법원에 따르면 A씨의 직원 B씨는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발행한 어음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B씨는 A씨는 절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원이면서 A씨와 회사 소유권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D씨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사는 B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어음을 절취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D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B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
대법 “청호나이스 지점장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수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은 플래너(방문판매원)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호나이스는 전국 140개의 지점에 지점장, 팀장, 플래너가 소속된 플래너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경험이 많은 플래너를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위촉해 지점에 소속된 일반 플래너들을 관리 및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플래너’는 정수기를 렌트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방문판매원이다.법원에 따르면 플래너를 거친 L(49)씨 등 32명은 청호나이스와 ‘팀장 또는 지점장 업무계약’을...
대법, 나무도둑은 나무 뿌리째 뽑았어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무를 훔치려고 캐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훔치려던 나무의 뿌리 일부분이 땅에서 뽑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단속반은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상태가 됐을 때 단속활동을 벌여야 나무도둑을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조경업자 J(52)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9년 9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산에 있는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한 혐의(산림자원법)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010년 ...
‘국민판사’ 서기호 “검찰 불충…이명박 대통령 법정에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을 때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정치웹진 신상철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신청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오히려 가카(대통령)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하는 불충이 돼버렸군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지와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는 게 법률가의 기본인데”라고 꼬집었다. ...
대법관후보 추천…“대법관마저 BBK 보은인사?…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고위법관 9명과 검사장 3명, 부장판사 출신 대학교수 1명 등 1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여성 법조인과 변호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4명 대법관을 위해 13명 후보를 대법원장께 추천”이라며 “다양성, 여성, BBK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18대 국회 법사위원과 율사 출신 의원들이 논의해 내일 민주당의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
대법 “지방의원 ‘보좌관’ 두는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신분상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지 개별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도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두는 방안은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나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 인천시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지원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제정한 조례안이 효력을 잃게 됐다.인천시의회는 2011년 9월29일 상시 위험에 노출돼 위해를 입은 공상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해 요양기간 동안 매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위로금은 계급별로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령의 경우 하루 4만2230원부터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의 경우 2만9480원까지 단계적으로 정했고, 위로금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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