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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
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하게 방치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해 원폭피해자들의 의료비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10월 24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이홍현(67)씨와 원폭피해자 유족 2명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어머니가 임신 중 태내...
대법, ‘알선수재’ 혐의 벗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로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ㆍ고등학교 선배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을 알게 된 이후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여름,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봄까지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철규 경기청장...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검찰의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기관이다.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경찰관, 교도관,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을 방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런...
입법 청탁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대법, 첫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친목도모 등을 위해 2003년 5월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회원은 1만명 정도다.청목회는 결성된 이래, 청원경찰 등급제(경찰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직급으로 승급하고, 승급에 따라 처우 향상)와 정년 연장 등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2004년 12월 국회...
올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늘어났다.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8년에 24명, 2009년에 30명, 2010년에 30명, 2011년에 38명, 2012년에 44명이었다.그런데 2013년 들어 7월 현재까지 무려 6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 중 검사는 무려 12명이나 됐다.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13명이...
법원공무원들 “황찬현 법원장은 감사원장 거부하고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특히 사법부 고위법관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황찬현 법원장이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자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초국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법원본부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 사법부 독...
‘안도현 사건’ 재판장 인터뷰…변호인 이광철 “부글부글 끓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선고를 연기해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밝혀 또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자초했다.특히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인터뷰기사 보고 부글부글 끓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변호인이기에 (참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청와대에 사셨던 박근혜 후보가 국가 보물 안중근 유묵을 한때나마 소장한 듯한데 박...
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이 법원처럼 하면 나라 시끄럽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였다.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공소장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업무배제 명령을 내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당장 사표 내라”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앞서 특별...
“박형철ㆍ김성훈ㆍ진재선ㆍ단성한ㆍ이복현ㆍ이상현ㆍ이춘…의로운 검사 7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이들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이름이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로운 검사’라고 불렀다. ▲ 30일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김 대표는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를 찾아내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
최강욱 변호사,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힐난…누리꾼 “빵 터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담은 특징을 캐리커처로 잡아내듯 힐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최강욱 변호사(로이슈 자료 사진)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먼저 “대통령은 한복 입고 파티하거나,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하며, 레이저 쇼를 애호하는 사람. 미국에 도청 당해도 암말 못하고, 나라가 들썩이는 현안에 대하여는 언제나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최 변호사는 “(정홍원) ...
이재화 “채동욱→윤석열→박형철 ‘소신검사’ 사살…‘내시검사’로 채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소식에 독설을 내뱉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윤석열 이어 박형철도 특수팀 공보업무 배제. 채동욱→윤석열→박형철...‘소신검사’들은 한 명씩 확인 사살하고, ‘내시검사’들로 수사팀을 채울 작정이구나”라고 거칠게 힐난했다.이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청와대의 코드에 맞춘 이정회 부장검사로 교체되고, 윤석열 전 팀장과 함께 강경한 ...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 김기춘 비서실장에 통보 받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했다.이와 관련,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예상대로 처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국감장에서 답변”이라고 발 빠르게 전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황찬현(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
(종합)배심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28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그러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재판부의 생각대로 판결할거면 비싼 세금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왜 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참여재판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극도의 엘리트주의”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재판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트위터에 “금방 귀가했다. 배심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이럴 것...
고위법관들 행정관료 차출에 최강욱 “사법부 장악 영구집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다지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걸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이명박 이후 사법부는 고위직 행정공무원 배출 기관으로 체질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더불어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2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552명을 가석방해,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한 나...
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부활을 경계한다”며 경고했다.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을 발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검은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국정원 정치ㆍ선거 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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