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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채동욱ㆍ윤석열ㆍ임은정ㆍ임수빈 검사들 총평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매년 신임검사가 임관할 때 하는 ‘검사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다 최고권력 혹은 검찰 상층부와의 마찰로 결국 검복을 벗고 검찰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인물 총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얘기다. 그러면서 검찰의 치부에 정곡을 찔렀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특히 “모든 공적 ...
김선규 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돼야”…법조계 “백번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가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 지휘부에 돌직구를 던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김선규 검사 “윤석열 수사팀 징계는 검찰 자폭 불명예…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방침에, 일선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를 겨냥하는 돌직구 발언도 나왔다.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요구했다.김선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윤석열 흠집내기…정말 볼수록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잇따른 징계 청구 방침에 “흠집내기”라며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향해 “정말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
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임좌순(64)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10년 6월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그런데 임 전 사무총장은 2012년 2~3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찾아가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2억원을 받았다.임 전 사무총장은 이후에도 “선거자금이 부족하...
판사 출신 박범계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 절대 사표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다는 소식에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개탄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윤석열(54) 지청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51) 의원은 특히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라며,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린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윤석...
부장검사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자, 송훈석 전 부장검사가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라고 통탄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조만간 징계 청구를...
“도둑은 웃고 순사는 영창 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게 공포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청구를 한다는 소식에 9일 트위터는 난리가 났다.먼저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 ‘국민검사’, ‘거물검사’라고 칭했던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을 힐난하는 표현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신 최고위원은 “또 금요일. 윤석열 지청장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결정도 금요일 오후. 어처구니없는 일을 공개 결정할 땐 금요일 오후가 적시란 거죠”라고 보도시점을 지적했...
“윤석열 상을 주지 못할망정 징계라니…조영곤 지검장 방 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상한 대로다.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ㆍ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수뇌부가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살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수사해온 윤석열 전 팀장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정직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국민검사’ 윤석열 ‘정직’…법조계 “정말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이 붙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예정 소식에, 법조인들은 “정말 화가 난나”며 “검찰역사의 치욕”이라고 통탄했다. 또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검찰 지휘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 정권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1시45분경 국수집에서 제육볶음과 함께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가다 택시와 시비가 붙었다. 이날 새벽 2시8분경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잡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31분경 호흡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보로 조금 ...
현근택 변호사 “배심원 무죄…판사 유죄면 허탈감 말로 표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내놓는 법조인들의 따가운 비판이 거셌다.핵심은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 사건처럼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평결과 반대의 판결을 내린다면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은택 부장판사,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취급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민주...
서울행정법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06년 7급으로 승진하는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했다.그런데 2007년 채권 배당절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또 다른 가압류를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른 가압류권자로부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A씨는 이 소송의 제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5년에 걸...
대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50대…증거 부족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살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유죄로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A(51)씨가 평소 어머니(76)와 다툼이 잦았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0년 3월 집에서 가스렌즈 위에 밥이 타고 있음에도 어머니가 방에서 술만 마시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을 보고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에게는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 불리한 정황들만 있었다.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는 손에 의한 경부압박이...
한인섭 “법관이 눈앞 권력에 아부해 봐야…” 법관들에 따끔한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관들이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할 만한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1979년. 뜬금없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란 게 제기됐다. 조언 판사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직후에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오래 살았다면 조언의 출세길은 보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비루한 길이었을 뿐. 그나마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라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켰다.한 교수는...
법조계 “문재인 소환조사 망신주기 vs 김무성 서면조사 봐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7일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6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가장 거칠게 검찰을 비판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대선후보 문재인은 소환 조사하고, ...
배재정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이진한 2차장 새빨간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한 사건을 갖고 두 번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해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으로 지목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선대위 본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는 서면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배재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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