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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재판장 은택)는 견해를 달리한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고, 오늘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배심원단은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글들이 고의...
법조인들 “은택 부장판사 오만ㆍ경솔…변호사조차 법원 불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안 시인과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물론 법조인들도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던진 돌직구는 거칠었다.이재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유죄 판결. 전주지법 은택 판사.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과면 불신 생길까봐 (유죄) 라고?”라며 “오만하고 경솔한 당신 때문에 변호사인 나조차 법원을 불신하게 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은택 부장판사는 지난...
안도현 변호인 이광철 분노 “재판장, 박근혜 대통령에 충심 묻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묻어난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허탈하다거나 실망스럽다거나 이런 기분이 아니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라고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그는 “재판장 자신이 판사의 직업적 양심의 핵심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배심원 평결을 물리친 이유, 즉 이 사안이 법리다툼이 핵심이라는 ...
조국, 동아일보 송평인에 일침…“뒷담화 꺼리 만드는 게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위원이 이날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문 중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조국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
안도현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분…법과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 “재판부가 배심원들과 나를 조롱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통탄했다. 심하게는 재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신’에 비유하며 통렬히 비판했다.배심원들 전원(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7일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피고인의 후...
배심원 전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연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안도현(우석대 교수) 시인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안도현 시인은 “재판부가 결국 국...
조국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찬성 5표…1표로 희비” 전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러나 일단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접수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언제 처리할지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가 벌써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날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과 함께 제도 도입됐으나 정당해산사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가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 6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문재인 “국가비밀기록 불법 빼돌려 국정원과 여당이 대선 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게 있으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검찰청사 앞에서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문재인, 문재인”을 외치며 지지를 보냈다. 안개꽃을 든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또 지지자들 중에는 “검찰 개혁 없인 대한민국 미래 없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등이 적힌 표지...
박지원, 법원행정처장에 ‘미네르바’, ‘전사모’ 무죄 판결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무죄 판결이 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등”이라는 보수단체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을 따지며 이 같이 말했다.먼저 인터넷상에서 경제논객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 지난 20...
부산지법 “군대서 축구하다 축구공 맞아 실명…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수비수가 걷어 찬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보훈청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공병단에서 복무하던 2012년 4월 중대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공격수로 참가했다.그런데 축구경기 중 상대편 수비수가 허공에 떠 있던 공을 그대로 걷어찼는데, 공은 바로 1~2m 앞에 있던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강타했다.A씨는 국군병원에서 ‘좌안 맥락막 출혈 및 파열,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왼쪽 눈이 ...
안대희 전 대법관 잇따라 공직자 대상 ‘청렴’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대법관 퇴임 후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잇따라 공직기관을 상대로 ‘청렴’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의 초정으로 5일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의식과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방위사업청에서 강연하는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출처=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최근 언론보도에 군납비리 등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
대법, 213억 횡령ㆍ배임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ㆍ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극동학원 설립자와 그 범행에 가담한 아들인 전 극동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사립학교 운영자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유택희(78)씨는 극동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설립자로 1998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이후 극동대 명예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인사ㆍ행정 및 교비의 수입ㆍ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또 아들인 유기일(46)씨는 아버지 유택희씨...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최진숙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가 공동발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을, 제임스 지머만 쉐퍼드멀린 북경 사무소 파트너변호사가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와의 영화, TV공동제작’을 주제로 발표했다.세션 3에서는 크레그 칼돈 쉐퍼드멀린 미국 LA 사무소 파트너변호사가 ‘미국 할리우드 업계의 분쟁조정 방법’을, 마지막 세션에...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탤런트 김현주(여,36)씨의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인기탤런트 김현주씨(사진출처=트위터) 법원에 따르면 탤런트 김현주씨는 소속사 대표인 홍OO(35)씨와 2010년 1월 연예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은 외부업체로부터 소속사 계좌로 송금 받되, 세금을 제외한 매출의 80%를 김현주씨 몫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그런데 홍 대표는 김현주씨가 출연한 MBC드...
최영호 전 부장검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각하면 새정부 좌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에게 실이 클 것으로 진단하며, 특히 “새 정부 운신 폭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최 변호사는 보수성향의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건국 이래 처음인 정당해산청구에 내각은 물론, 집권당, 지지층에서 반대한 사람이 전혀 없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 자신감 넘치는 결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걱정스러워했다.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을 붙인 분석적인 글을 연달아 올리며 큰 관심을 나타냈...
민변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반 헌법적 발상…민주주의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의 정당해산규정은 역사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 즉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은폐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정당해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우리 헌법이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
정종진 변호사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없는데 정당해산 처리…몰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임에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을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정종진 변호사는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의 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했다.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접수했다.법무부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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