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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말 안 돼, 더 말 안 되는 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은 원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역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없는 자리에서 중차대한 문제를 심의한 것은 정치적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이다. ▲ 한상희...
대한변협 “경찰청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 심각한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경찰청은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 경정 채용을 폐지하고 매년 경력직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특채하는 내용의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경정으로 채용하던 기존의 선발 방식은 폐지되는 반면, 외무ㆍ행정 5급 공채 출신 경정 특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행정이나 외교 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가 가장 필요한 경찰 조직의 특성에 비춰 신중한 접근이 요...
법무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법조인들 뜨거운 반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그런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컸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위헌정당이므로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법조인들이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진한 의견을 모았다.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니... ‘정...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지난 9월 6일 법무부는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를 구성했다. 이후 2개월 동안 ▲통합진보당의 강령 관련 자료, ▲RO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 ▲북한 대남혁명론 관련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례, ▲외국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논문 및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관련...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1심 재판부가 예술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받을 수 있다는 판결에 볼복해서다.이하씨는 작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담벼락에 푸른색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이로 인해 벌금 10만원에 약속 기소되자, 이하씨는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예술의...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먼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은 2011년 7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해 18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삼성노조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그런데 삼성노조의 홈페이지는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돼 삼성에버랜드의 사내 전산망에서 접속이 차단됐다.삼성노조 위원장 박OO은 2011년 7월 27일 사내 전산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개당 2만원) 개설자 엄벌…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1개에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2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방조와 은행의 업무방해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업무대행 알바’ 광고 글을보고 연락해 알게 된 일명 ‘김대리’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그러자 김대리는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A씨에게 줬고, A씨는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해...
박찬종 “미네르바 손배청구 기각…검찰 기소 옳아?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하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구속 수감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된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이에 미네르바가 구속됐을 당시부터 무료 변론을 해온 박찬종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박찬종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미네르바(박대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다가 이유”라고 법원 기각 소식을 전하며 “같은 법원이 범죄사실이 허위가 아니란 이유로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했고, 헌재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 47조가 위헌이라고 결...
법원노조 “사법부 최후 보루 맞나?…법원 내 비정규직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법원 내 비정규직의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공론화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법원 내 비정규직 비율이 검찰에 비하면 5배, 국회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과 비정규직들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당장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법원행정처가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법원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보험회사는 여가활동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과 아버지는 2011년 7월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함목해수욕장에서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로 1m, 세로 1.5m)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해변가 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렸다.이 때 바다를 등지고 해변가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S씨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S씨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A군 부모는 당시 ...
‘국민검사’ 윤석열 ‘스타검사’ 증명…응원 플래카드와 ‘화분’ 줄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말 ‘국민검사’, ‘스타검사’임이 입증됐다. 국민들의 환호가 식지 않고, 화분를 보내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실 옆 부속실 탁자에 높여 있는 화분들...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준 것.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
황교안 법무 “외압 죄 안 될 수도”…박영선 “‘외압=죄’ 국민 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라는 것이었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에 ‘(검찰이) 재판 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얼핏 듣기에는 매우 그럴 듯 해보이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이 모든 사안을 재판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하면 법정에 가서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도 충분...
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과 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홍세화 전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표는 작년 3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그런데 홍 대표는 공직선거법에서 것을 제외하고는 연설이나 대담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79조 1항으로 인해 공개장...
헌재,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고용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비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해 온 최OO씨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회사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2007년부터 시행된 해당 이 법률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
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며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복직할 기회를 얻었다.현대자동차 징계위원회는 2012년 3월 영업사원 A씨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고객들에게 경쟁사인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경쟁사 차량 16대(A씨는 11대 인정)를 팔게 하며 사례비 87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차량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아 공금을 유용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
전해철 “안도현 유죄 시사 인터뷰 은택 재판장…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안도현 시인데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또한 언론인터뷰를 한 재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
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다.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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