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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장’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검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는 조 지검장을 질타하며 윤석열 전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 강지원...
<헌법의 풍경> 김두식 “윤석열 용기 박수”…엉망된 조영곤 눈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소신 발언으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김두식(47)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54) 여주지청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친구들이 묻는다”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고, 반이 달라 친할 기회는 없었다. 그냥 ‘거친 남자’였다는 느낌만 남아있다”고 기억했다.이어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지금쯤 그 사람 원래 꼴통이었다는 얘...
한나라당 자문위원 최영호 전 부장검사 “윤석열 판단 정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발부과정…수사검사로서는 정확한 판단 같다”는 판정을 내렸다.‘수사검사 소신’이냐 ‘항명’이냐 논란에서 사실상 윤 전 수사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가 보수성향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의미가 크다. 더욱이 최 전 부장검사는 작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자문위원...
김재원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표본, ‘정의의 화신’인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수사 외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사슴론’으로 정조준하며 맹비난했다.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그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영곤) 검사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수사팀장은 이런 사...
법조인들 “검찰에 윤석열-경찰에 권은희 있어 감동ㆍ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많은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인섭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 만날 줄이야…꿋꿋한 공직자 보면 감동”먼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를 만날 줄이야”라고 반가워하며 “현실에 실망하다가도, 이런 꿋꿋한 공직자를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극찬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새누리 최경환 “(윤석열) 항명…검찰조직 기강 땅에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
법조인들 “조영곤 중앙지검장 ‘셀프감찰’…웃긴다, 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외압’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며 ‘셀프 감찰’을 요구했다.하지만 법조인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웃긴다”, “쇼”라고 힐난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 감찰요청, 웃긴다”며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다니…”라고 혀를 찼다.박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
이재화 변호사 “검찰 얼굴 똥칠한 조영곤 셀프감찰…닥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셀프 감찰’을 요청하고,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 “꼼수”라고 비난하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조영곤 지검장을 향해 “검찰의 얼굴에 똥칠한 조영곤 검사장, 닥치고 사퇴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낮술 먹고 112순찰차 운전한 파출소장 ‘계급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내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숙직실에서 쉬다가 경찰청 화상회의에도 지각하고, 또 112 순찰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파출소장에 대한 ‘계급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점심 때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파출소로 돌아와 3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 당시는 성폭력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법 비상근무 기간이었다.A씨는 이후 4시경 외근근무 감독을 위해 112순찰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신고해 음주단속이 됐는데 A씨는...
국정감사장서 돌직구 맞고 체면 구겨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ㆍ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거친 돌직구를 맞으며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직무배제결정으로 여주지청장에 복귀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안 따른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낯 뜨거운 상황이었다.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는 ...
윤석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모시고, 수사 불가능하다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 사건으로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서 직무가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인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간 당시의 전후 상황을 물었다.당시 윤 수사팀장은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함께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에 찾아가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속...
박지원 “국정원 사건, 윤석열 특별수사팀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경질’ 사태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질타했다. 반면 특별수사팀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ㆍ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이번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에서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천...
윤석열 “국정원 직원 체포 전에 조영곤 지검장에 자택서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발표를 뒤집는 증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 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지휘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직무배제명령을 내렸다. 또한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하지만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수사팀장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증언은 검찰의 발표와는 판이하게 달렸...
이재화 “윤석열 지키고, 황교안-조영곤 같은 정치검사 응징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격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윤석렬을 지키고, 황교안-조영곤과 같은 정치검사들을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사건 진행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댓글)과 관련해 지난 17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18일에는 이들의 대선개입 활동을 추가해 현재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헌재 국정감사장 “헌법재판소 심판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다.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을 법 규정(180일)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2013년 국정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늑장처리는 이젠 고질병”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을 보면 10건 중 3건은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180일 내에 처리한 경우는 2009년 71.3%, 2010년 76.5%, 2011년 72.6%, 2012년 72.2%, 2013년 8월 현재 70.3%의 처리율...
서기호 “검찰총장 추천위 여권 편향 인사…거수기 역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들이 여권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비당연직 위원들의 과거 발언 및 활동 사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친...
검찰이 해결사?… 파업ㆍ시위 피해 민사소송 지원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는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실천으로 법무부가 파업이나 시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하지만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국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 및 송무를 담당하는 검찰이 유독 파업과 집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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