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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 성향’ 지목되면 사회적 평판 손상돼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지목해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김성환 구청장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근 법원은 공인에 대한 ‘종북(從北)’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맥락 없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정미홍 대표의 사건을 통해 ‘종북’ 개념과 ‘종북 성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짚어본다. 대한민국이 온통 ‘종북’ 타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정미홍 대표는 이번 판결...
변협 “국정원 셀프 개혁안은 한계 봉착…국회가 나설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이른바 ‘셀프(Self)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국회가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국회에 그리고 좁게는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변협은 8일에도 성명을 내고 먼저 “검찰은...
‘종북 노원구청장 퇴출’ 발언 패소 정미홍 “젊은 판사 조무래기 신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북성향 지자체장들 지방선거서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트위터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던 정미홍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저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에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여러 판례도 있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법용례입니다”라며 “당연 항소합니다”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끝까지 저들 종북세...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 제39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위원 5명...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대법 “회사 주요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종전 팀장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더라도,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96년 8월 코스닥 등록업체 S사 서울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1998년 6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영업팀장의 직위를 겸한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2009년 12월 퇴직했다.그런데 2003년 3월, A씨는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받고 그 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뒤...
음주 차량 사고 동승자 30% 책임…법원 “음주운전 막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A씨는 2011년 1월 B씨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2시간가량 잠을 잔 B씨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였다.이 사고로 당시 조수석에 동승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다리와 얼굴, 목 등을 크게 다쳐 3개월간 입원하며, 수술까지 받았으나 후유장애진단까지 나왔다.그런데 A씨는 B씨가 운전한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박범계 “황교안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황교안 장관!”이라며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7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의혹을 받으...
MB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먼저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단체는 각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2009년 9월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꾸린 뒤 그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했다.당시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11월초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및 부자...
대법, 인터넷 쇼핑몰 피해…‘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질적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사업자 명의와 예금통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더라도, 쇼핑몰 주문자들이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 ‘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가전제품 도매업자 A씨는 201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하면서 6517만원을 송금했으나 주문한 가전제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B씨를 인터넷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B씨는 “쇼핑몰 운영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기는 했으나, 자신은 단순한 월급사장으로 K씨로부터 정상적인 쇼핑몰을 운영...
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사초 실종’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라는 뜻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사초실종’이라고? 비밀문서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며 까버린 자의 입에서 ‘사초’라는 말이 나오나? 청와대, ‘국기문란’이라고? 비밀문서인 대화록을 돌려보는 만화 취급한 자의 입에서 ‘국기’라는 말이 나오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 단체 등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강의료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권고에 따르면 외부강의와 관련 장관급은 시간당 최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과장급(서기관, 4급) 이상 23만원, 사무관(5급) 이하 12만원 등의 기준 내에서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
야당 법사위원들 “뇌물수수 의혹 황교안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과 정의당(서기호)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9년 부장검사 재직 시 삼성 임직원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고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은 “황 장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X파일 수사를 지휘했으나, 이 역시 삼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반면에 폭로자인 이상호 MBC 기자는 기소돼 법정에 섰다”...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벗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리 간단치 않다. 군검찰이나 해군의 수사를 대법원이 뒤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7월 이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서 대령의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까지 요청했던 사안이다. 인권위원회...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른바 ‘사초 실종’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다면 이지원 원본에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 발표내용이 고약하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그런데 검찰은 이지원의 복제본인 ‘봉하 이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로 보존된 대화록 1개와 삭제된 대화록...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차를 빌린 계약자가 아닌 대신 운전한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법원에 따르면 오OO씨는 2006년 8월 C렌트카에서 차를 임차했다. 그런데 오씨는 충북 제천 지리를 잘 아는 K씨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K씨가 운전하다가 제천시 신월동에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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