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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수사한 결과 회의록은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 복제본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다음은 2일 노무현재단이 밝힌 전문1. 남북...
채동욱 검찰총장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진상규명) 지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김윤상 감찰1과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장관이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장관에 대해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한 용기 없는 못난 장관으로,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설속의 영웅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
서영교 의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 허울뿐인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2553건 중 인용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민ㆍ형사 사건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건수는 2553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으로 2008년 327건에서 2012년 5...
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아버지 ‘불처벌’ 합의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성년의 아들을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더라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가해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으로 형량을 감경받을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2011년 5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28)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개월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과 함께, 치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총장 몰아낸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찬성했다. ▲ 이재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검찰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촌평을 내놓으며 누리꾼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검찰총...
동료가 미리 택시기사에 내준 택시비…잔돈은 승객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잡아 친인척, 동료, 고객 등을 배웅할 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세요”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는 경우가 흔히 있다.그런데 택시기사에게 1만원을 건넸는데 택시요금이 3200원 나왔다면 잔돈 6800원은 누가 가져야 될까. 택시기사가 갖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잔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런데 B씨의 동료는 택시기사 A씨에게 “B를 여의도역으로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건넸다.A씨는 승객 B씨를 ...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했다.그런데 이날 조현오 서울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부엉이 바위서)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 짜리...
검찰총장 무거운 옷 벗은 ‘인간 채동욱’의 조선일보 역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행보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채 총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조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이 25년간 몸담은 검찰조직을 위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법과 원칙주의자 모습을 재확인시켰다.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서는 대응에 한계와 제약이 많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이제 무거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인간 채동욱’이 된 이상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다. 외형상 한발 물러선 느낌이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는 조선일보에 대한 역습으로 한방 날...
채동욱,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퇴임식을 갖고 대검찰청을 떠난 뒤 변호사를 통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켜,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정정보도청구 소송 취하와 관련한 채동욱 전 총장 입장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
검찰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30일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4월 4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지난 25년여 동안, 숱한 시련도 겪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보람 속에서 의연하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그리고 여섯 달 전,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원...
채동욱 검찰총장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결백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부인과 딸이 함께하며 퇴임식을 지켜봤다.그는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
대법 “광주광역시의회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광역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공회를 거치도록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전속적 임명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광주광역시의회는 작년 4월 30일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빚 변제 독촉했다 간통 유죄 받았던 주부, 대법원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가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조차 갚지 않아 남성과 그의 처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남성은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수십 회 성관계를 가졌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다.이로 인해 간통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무죄로 억울한 누명은 벗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50대 주부인 A(여)씨는 2008년 9월 B(55)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는데 2010년 7월부터는 이자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처(C씨)에게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했고, 결국 B씨...
심규명 변호사 “황교안 사표수리 건의는 채동욱 총장 망신주고, 국민 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규명(48) 변호사는 28일 ‘먼지 털이 감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벌였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에 망신주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 심규명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심규명 변호사(법무법인 정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심 변호사는 먼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채동욱 먼지도 없어 놀랍다…법무부가 검사들 발등 찍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나오는 게 없어 놀랍다”고 감탄하며 “법무부가 검사들의 발등을 확실히 찍었다!”고 법무부를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법무부 발표 보니, 채동욱 총장이 무의혹임을 확신케 해 준다”며 “카페 출입, 사무실 방문, 여인 잠적 사실의 3가지는 전혀 ‘증거’ 가치도 없고, 논리적 연결점도 전무하다...
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교수 논문 찬사” vs 변희재 “재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그렇다면 버클리대에 조국 교수의 박수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누구일까? 버클리대가 조 교수에게 밝힌 제보자는 2명이다. ‘David’와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연구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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