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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23% 악성 민원인 5명이 청구…헌법재판소 몸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장치인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극소수 악성 민원인의 상습 청구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1월~9월) 들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1085건 중 263건(22.8%)을 단 5명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OO씨 152건, 진OO씨 65건 등 5명인데, 이들 1명당 평균 52.6건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5명이 선임을 신...
‘성매매 신고 보상제’ 유명무실…8년 동안 단 1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06년 본격 시행한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 동안 고작 1건뿐이었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에 따르면 제도 시행 8년 동안 성매매를 신고해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된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당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상금제도가 적용되는 성매매알선, 성매...
검찰수사 잘못 ‘억울한 옥살이’ 8만명…보상금 1370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사례가 MB정부 이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피해자는 무려 7만9614명이나 됐다. 이로 인한 보상금액은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서영교 “황교안 전관예우 17억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장관, 전관예우 17억원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느냐”며 “스스로 한 약속 안 지키면, 검찰기강 세울 우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홍원 총리는 전관예우를 통해 쌓은 재산의 7분의 1인 1억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도 이런 기부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대법 “아파트 주차장 통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의 주차를 위한 장소로만 활용되는 단지 내 주차구역 밖 통로는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곳에서 다른 주민의 차량이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5m 정도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바깥의 통로가 언제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운전한 곳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의사항을...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조회는 또 하나의 민간 사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또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당시 라응찬 회장 비자금 50억 ...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 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지방검찰청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
박지원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삼성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떡검’ 오명 벗으려면 장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떡값’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명예와 개인 황교안의 명예를 위해서 감찰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이 같이 채근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응답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영선 “법무부, 친인척과 친구 각종 자문위원 위촉…명단은 김OO”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실국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 불러 모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명단 공개를 줄곧 요구하고,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다.그런데 법무부가 익명으로 처리한 명단을 제시해 박 위원장이 발끈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황 장관이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 17일 법무부...
서해서 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에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상에서 통발 320개를 투망한 후 꽃게 12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은 A씨를 위해 통역인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절차를 진행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A(57)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평화,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박영선 위원장, 보호관찰소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 입장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도심 이전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입장을 확인 받았다.법무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지 주민과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질의 발언에서 “요즘 보호관찰소 문제가 학부모...
변협 ‘솜방망이’ 징계 탓?…비위 변호사들 매년 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비위 변호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처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밝힌 에 따르면 거의 매년 35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37명, 2009년 30명, 2010년 32명, 2011년 32명의 변호사들...
가정폭력사범 늘고 있는데, 검찰 기소율은 매년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
“청와대가 검찰총장 내정?…법무장관 선배들이 총장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라 중립성 보장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서열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조직에서 황교안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위인 선배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한 것도 이례적이다.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고 동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2008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는 4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검사들의 비위는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1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 43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법조인들 “유영익, 창조역사 종결자! 거두절미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면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법조인들의 질타도 쏟아졌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10월 16일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간 날이었다고 한다.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한 판결 또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또 나왔다. 비록 생화 소매업을 하며 차로 배달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도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60대인 A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화 소매업을 하면서 꽃을 구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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