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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합법노조’ 전교조 “박근혜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전교조는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지 ...
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전교조 규정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하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10월 24일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노조...
당당한 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항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을 갖고 쩌렁쩌렁한 엠프 소리를 통해 이같이 면전에서 ‘정치검찰’, ‘기획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정치검찰 해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월 29일 공무원노조...
법무부, 제36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과 일본의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6회째를 맞아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1978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상호 방문경기 형식으로 진행돼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에 일본은 무라카미 타다오 오사까 교정관구장을 단장으로 총 23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경기는 유도, 검도 2종목 단체전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전은 13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관, 2차전은 15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한ㆍ일 양국 교정직원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으로 기...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10월 24일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
송호창 “윤석열 표적감찰 징계”…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와 관련, “검찰조직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감찰에 따른 징계”라고 판단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송 의원은 특히 “정치검찰의 단맛에 길들여진다면 검사 징계와 감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법무부에서조차 같은 결론(정직)이 난다면 외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 변호사 출신...
법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 무효…임금 8억 지급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돼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최병승(38)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8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최병승씨는 2002년 3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현대차에 파견돼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했다.예성기업은 2005년 2월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최씨를 징계해고 하고 현대차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
윤석열 “최대 권력조직 국정원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11일 감찰결과 발표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직’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12일자 에 따르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당장 사표를 낼 뜻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조영곤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윤석열 지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전투를 하다 보면 적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희생되는 법”이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그는 “...
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지시 불문 항명죄”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를 정조준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요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시불이행’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를 통...
박근혜정부 들어 첫 긴급회의 여는 민변 “정권 차원 공안몰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1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현재 검찰 사태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문제와 전공노 탄압문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으로 현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심도 있게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산고법,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장향숙 전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당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
대법,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이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또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한편,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은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양한 재판업...
법조계 “윤석열 정직은 국민검찰 포기 선언…모범검사 포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라고 힐난했다. 특히 상과 벌이 거꾸로 됐다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모범검사로서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으로선 멋쩍게 됐다.먼저 이날 대검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부당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특별...
조영곤 서울지검장 “후배들 징계 받는 상황서 자리 연연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 발표 직후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지검장은 “먼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조 지검장은 그러나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
대검, 윤석열 정직-박형철 감봉…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또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폭로로 외압 논란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검사ㆍ판사 출신 조배숙 “윤석열 징계…법학도에 어떻게 가르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여성검사 최초와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에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개탄했다.국회의원 3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청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처리상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시험문제입니다”라며 “정답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입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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