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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단 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교수도 뇌물수수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학 K(55) 교수는 2010년 5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심사ㆍ평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한 H업체를 1위로 평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1000만원을 받았다.이에 검사는 K교수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검찰 ‘금요일의 비밀’…“채동욱 검찰총장 금요일의 학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길 원치 않는 검찰 내부의 분란과 관련된 일의 경우 모두 발표시점을 금요일에 처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에게 금요일을 ‘검요일’ 즉 ‘검찰의 날’로 힐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일련의 검찰 발표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짚어봤다.특히 ‘찍어내기’라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경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짜...
대법, 신문 가판대서 ‘정치적 의견’ 표출하면 신고대상 ‘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 자리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면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2010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건물 앞에서 5명과 함께 탁자 2개를 설치하고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김씨는 또한 이 자리에서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학교폭력 행사한 중2 학급실장 ‘출석정지’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급실장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하지 못했고, 학교폭력은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2년 12월 교실에서 B군 등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B군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이때 A군이 빗자루로 B군의 얼굴을 때려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
울산지법, 말다툼 중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또 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처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겨누었다.이처럼 처에게 상해를 가한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 처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
법조계 “검찰 억지춘향…백종천ㆍ조명균 무죄 확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수사결과”라며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하지만 판검사 출신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벌성은 낮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검찰 “대통령 지시로 삭제” vs 노무현 “대화록 완성도 높여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에는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명확히 없었다.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록을 각부 장관들이 공유할 것과 특히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e)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검찰은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B(여)씨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했다.그런데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해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약 30년 전 헤어진 B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를 속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 하여금 C씨에게 전세방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
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아기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지난 1월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겉싸개로 덮어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
변호사들 “검찰, 무단 삭제?…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국정원에 보관해 후임 대통령에게 참고하도록 했는지? 답해 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후임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은폐, 폐기 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무단 삭제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있는 것도 없앴어야 한다는 얘기다. ▲ 이진...
검찰 “정상회담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ㆍ조명균 불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이진한 2차장은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수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7명 등 총 17명으로 수사...
법원 “‘LG’ 브랜드명 도용한 대부업체는 10억 물어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브랜드 가치 침해를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LG캐피탈’, ‘엘지캐피탈’, ‘LG캐피탈 PLUS LOA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또한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이재화 변호사 “윤석열 징계 무효…감찰위원회 의결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자문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에 도와 줄 일이 있느냐’라는 등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냐는 논란에 대한 감찰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심의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징계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
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 확정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4일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작년 불합격자 3명을 포함해 308명. 이 중 2명이 탈락했다. 작년에 불합격했던 수험생은 올해 모두 합격했다.수석의 영예는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지원(23)씨가 차지했다.최고령 합격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한석현(42, 남)씨,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현(21, 남)씨가 차지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가 59.8%(183명), 여자가 40.2%(123명)였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1.7%(211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합격자 출신대...
해외 취업 미끼로 2624만원 챙기다 ‘사기’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기업 협력사인데 그 기업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해 26회에 걸쳐 2624만원을 받아 챙겼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해외취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정한 정부(안정행정부 장관)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다.결로부터 말하자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새만금개...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성애를 다룬 영화 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청년필름(주)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제작해 2009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했다.이 영화는 주인공인 ‘석이’가 군 복무 중인 애인 ‘민수’를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영화 및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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