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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보훈부는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 14개 비위가 있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해임안을 재가했다.이에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법, 전화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친 승용차와 출입문 손괴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및 주거지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담배 꽁초를 버린 과실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게 해 특수재물손괴,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2022년경부터 이성 교제해 온 관계이다.(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6. 07: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밤새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투자리딩방 사기 확산 속 처벌 기조 강화… 가담 정도가 핵심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이어가는 것인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9억 원에 달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투자리딩방 사기
대구지법, 34년간 간병해온 딸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오랜기간
윌로특허법률사무소, 한승준 변리사 지식재산처장 표창 수상 윌로특허법률사무소는 한승준 부대표변리사가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한 변리사는 2019년부터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지속해왔다. 2020년 발표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문을 통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분석했으며, 같은 해 특허심판원 공모전에서는 특허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심결예고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2022년에는 메타버스 내 상표권 보호 법리를 다룬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에는 특허 제도와 판례를 정리한 저서 '특허법강해'를 출간했다.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한 변리사는 육군 분석평가
대법원, 전소판결서 패소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받아 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소판결에서 원고(보험회사)가 패소했으나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586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다215868반소 보험금 판결).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있는 판결을 전소(前訴) 판결이라 하고, 이러한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관계(동일관계, 모순관계, 선결관계)에 대하여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을 후소(後訴) 판결이라고 한다.원심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봐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
서울 강동경찰서, 대낮에 여성 집앞서 기다리다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동경찰서는 여성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미수 및 주거침입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강동구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집 밖으로 나오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수 시간 동안 B씨의 집 앞에서 대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전에 스토킹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서울고법 판결]"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는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광주에서 모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은 나무위키 내 명진고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
[춘천지법 판결]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처분 '적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선고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지난 18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수리 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4년 6월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취소 및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어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해 1월 만료된 후 사업자 측이 신청한 3년 연장 신청도 법적
[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임차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임대인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약정의 취지는 임
[서울남부지법 판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한 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5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5인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다.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8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8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됐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
2026년 확 바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전략 상속전문변호사와 검토해야 고인이 공증까지 마친 적법한 유언장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산을 나누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불공정한 분배에 반발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기여분 청구소송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내 몫 지키는 첫걸음, '상속재산범위확정'과 '유류분 소멸시효'법조계 전문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현금과 부동산, 예금, 주식, 귀금속, 보험, 퇴직금 외에도 고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과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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