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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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상들 제사비용 명목으로 7900만 원 편취 무속인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조상들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받은 제사비용은 H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며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속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스스로 ‘B연합의 총재’라고 부르는 무속인이며, C는 피고인 A의 제자이자 연인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아내)와 피해자 E(남편)는 부부로, 2022. 6경 피고인과 C가 피해자 D의 형부가 사망한 후 굿을 해주면서 피고인과 C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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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차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3.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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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노래까지 개사해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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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경찰서장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적법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정현수·배인영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원고가 부산 동부경찰서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합298) 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해 부당하나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하기로 했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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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산불발생… 1시간 54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9일 오후 5시 40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산112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7시 34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을 작업자 실화로 추정 중이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라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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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휴젤, 사회공헌 일환 장애예술인 미술 작품 사내 전시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소속 장애예술인들이 직접 창작한 미술 작품을 춘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전시한다고 9일 밝혔다.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부터 생애주기별 지원사업까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휴젤은 장애예술인의 작품 20여 점을 연간 렌탈해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휴젤은 사무 공간에 생기를 더하고 임직원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밝고 활기찬 색채감의 작품을 선정하고,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해 작품 크기와 수량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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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성기숙 의대관, 최상위권 반수생 대상 ‘N수 반수시즌’ 모집
대성학원은 강남대성기숙 의대관에서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최상위권 반수생을 위한 ‘N수 반수시즌’을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강남대성기숙 의대관의 ‘N수 반수시즌’은 의대뿐 아니라, SKY 및 주요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반수생에게 특화된 모집반으로, 오직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습 환경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N수 반수시즌’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실전개념 수업 또는 실전적용 수업을 직접 선택하고 조합해 수험생 본인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최적화된 시간표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수업은 대치동 강남대성 SⅡ 강사진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며, 수업 중 놓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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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성인남녀 44%,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및 이직 성공 원해”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성인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격증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자격증 취득 후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 '취업 또는 이직 성공'을 꼽았다고 9일 발표했다.이어 '자존감 회복'(21.3%), '경제적 안정'(17.5%), '새로운 출발의 계기'(15%) 순으로 나타나, 자격증이 실질적인 취업·이직 성공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자격증이 현재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3%가 '더 나은 직업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답해 취업·이직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했다.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25%)과 '나를 증명하는 수단'(22.5%)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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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폐플라스택으로 폐수 속 고가 금속 회수 기술 개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고가의 금속만 골라 회수하는 흡착제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고려대 이정현 교수와 원왕연 교수 공동연구팀이 폴리염화비닐(PVC) 폐플라스틱을 원형 그대로 가공해 폐수 내 금, 팔라듐 및 백금과 같은 유가금속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폴리염화비닐(PVC)은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범용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건설, 포장, 전기 및 전자 등 광범위한 산업에 쓰인다. 고가의 희소한 자원인 유가금속은 전자기기, 촉매,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 널리 사용돼 전자폐기물이나 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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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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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천738만6천76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며 약 1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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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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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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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사기죄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고 항소기각 후 판결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은 지난 6월 4일, 이같이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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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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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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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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