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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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에 트럭 돌진... 2명 사망·18명 부상 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긴급환자도 포함돼 있어 사고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CCTV 속에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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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자전거 2대 승용차에 치여… 중학생 2명 사상
경기 김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4분께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학생 B(13)군과 C(13)군이 각각 타고 있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았다고 김포경찰서가 밝혔다. 사고로 B군이 숨지고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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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군무원의 노동 권익 보호 요구 연대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공노총)은 13일 전국군무원연대(대표 허병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공동으로군무원을 향한 군당국의 권익침해 행태를 공동규탄하고, 향후에도 권익침해가 이어지면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9월 23일 수도군단에 이어 11월 11일 두 번째 발생한 17사단 두발징계건에 대해 경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행정 직렬의 민간 인력이다. 그런데 왜? 군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인해, 일반 공무원은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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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사랑의 간식차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200인분의 떡볶이와 튀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그리고 울긋불긋한 단풍과 함께 사랑과 정성이 듬뿍담긴 떡볶이와 튀김을 한입 한입 먹으며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은 “학생들이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작은 격려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A양은 “가을에 소풍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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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자연보호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동해시 무릉계곡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연보호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두타산 무릉계곡 일대에서 약 3시간가량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행사에 참여한 최모군(16)은 "매일 집에서 스마트폰과 씨름하면서 지내다, 단풍철에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 위원님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할 수 있어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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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독거노인(92)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생활쓰레기와 방치된 물품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써 독거노인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진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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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장성읍 소재, 가족2명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에서 오래된 벽지와 장판 및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장성지구협의회, 한국나눔연맹의 후원금을 활용했다. 장성 지역 보호관찰 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함께 공사에 나섰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대상자가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호가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정 및 상담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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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단 이미지 제고’, ‘위기가정 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권영호 지부장, 윤평화림 과장, 박용호 주임 등이 참석해 내부 배선 점검 및 스위치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예천군청 관계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기술교육원은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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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격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22지구 제15시험장인 연제구 연산동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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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능관련 112신고 총 66건 접수 및 조치
부산경찰청은 11월 12일부터 수능일인 13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생 수송 50건, 수험표 분실・습득 3건, 기타(교통불편 등) 13건 등 총 66건의 112 신고를 접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수험생 수송) 11.13. 오전 7시 56분경 사상구 덕포동 북부노동청 앞에서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며 입실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의 신고를 접수, 북구 낙동고등학교까지(5.3km) 신속하게 순찰차로 이동해 입실 마감 3분 전인 오전 8시 7분경 도착했다.[사상경찰서 삼덕파출소](수험생 수송) 11.13. 오전 8시경 “택시 타고 있는데 늦을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를 남천역에서 순찰차로 환승(08:06경)시켜 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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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네일숍 손님 상대 수천 만 원 사기 '집유·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네일숍을 운영하며 손님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청약통장 입금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입금을 시켜 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 주고 당첨이 되면 P(프리미엄)를 받아서 돌려 주겠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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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특송을 이용한 케타민 밀반입·온라인 유통 사범 등 40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베트남 향신료가 담긴 소스병에 케타민을 은닉해 국제특송으로 밀반입 후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통 사범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 1,041g, 필로폰 34g, 액상대마 24ml 등 4억 5천만 원 상당 압수했다.경찰은 ’24. 1월 ~ ’25. 8월 베트남에서 향신료가 담긴 소스병에 케타민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을 통해 케타민 약 2kg을 밀반입해 텔레그램 판매책들에게 전달한 밀반입 피의자 1명, 텔레그램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한 피의자 8명, 이를 구매·투약한 피의자 31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 밀반입책은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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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경·김양호·김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결국 국악학과 교수로 채용되기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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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해 홍 전 차장과 법정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 당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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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능날 맞아 수험생 응원 메시지... "무한한 가능성 가진 수험생들…행운 함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 못지않게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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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모가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계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고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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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암젠코리아와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최선 교수)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인 암젠코리아(대표 신수희)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암젠코리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과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양 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기술 정보 교류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AI 기반 신약개발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적 적용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및 연구 관련 상호 협력 ▲세미나·연구발표회·초청 강연 등 학술 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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