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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4월 2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등 봉사자 5명, 문성관 경남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책상 및 의자 6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보호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상품권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문성관 지부장
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의혹(검찰 무혐의처분)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피고인 E)은 주가조작 세력인 피고인들과 결탁해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해 특정
[기업사회활동] LS, 산불 진화 앞선 故 박현우 기장∙권영선 이장 ‘LS Love Story’ 2호 선정 LS그룹이 최근 경북지역 산불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웃을 구하다 순직한 故 박현우 기장과 권영선 이장을 ‘LS Love Story’ 2호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LS는 지난해부터 신규 사회공헌 활동으로 ‘LS 러브 스토리’를 제정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2호로 선정된 두 고인은 경북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 및 주민 대피에 앞장섰다. 故 박현우 기장은 지난 26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민가로 향하던 헬기
[기업사회활동] 영풍 석포제련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꽃길 조성’ 실시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역 사회와 함께 ‘녹색 마을’ 조성에 나섰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제련소 주변 마을 일대에서 ‘관내 꽃길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식목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석포면사무소와 함께 진행해 산림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40여 명과 석포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석포면 진입로부터 성황골 다리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에 산철쭉과 장미, 꽃잔디 등 4,800주의 수목을 심었다.박정호 석포면장은 “올 여름부터는 석포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마을곳곳에 여러가지 꽃들이 만개할 것”이라며
[기업사회활동] JW중외제약, 영남지역 산불 피해에 1억원 상당 성금·의약품 기부 JW중외제약이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에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JW중외제약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권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성금과 의약품을 기부한다고 3일 밝혔다.기부금 5000만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피해 지역 이재민의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화재 피해로 눈 자극과 건조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이재민을 위해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 환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자극 일회용 밴드 ‘하이맘밴드 센서티브’ 등 5천만 원 상당의 구호 의약품을 경북약사회를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할 방침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 BI 전면 개편..."학습 습관 형성 강조"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대표 영어 회화 서비스인 '돈버는영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전면 리뉴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BI 변경은 단순한 보상 학습을 넘어, ‘AI기반 학습 습관 형성’이라는 ‘돈버는영어’의 서비스 철학을 명확히 소통하기 위해 진행됐다.새롭게 선보인 ‘돈버는영어’ BI에는 블루톤 컬러와 가볍고 친숙한 서체를 적용했다. 시원한 블루톤 컬러에는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공부를 이어가며 학습 습관을 형성한다는 브랜드 미션을 담았다. 친숙한 서체는 일상 속에서 쉽고 자연스러운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브랜드 철학을 표현했다. '돈버는'과 '영어' 부분을 색
공단기기〮술단기, 2025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예측 풀서비스’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기〮술단기’가 2025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자를 위한 ‘합격예측 풀서비스’운영과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9급 국가직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4.3 대 1로, 최근 하락세를 벗어나 9년 만에 반등하며 공무원 인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더욱 철저한 시험 준비가 필요해졌으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기기〮술단기는 오는 5일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앞두고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제공한다.수험생들은 시험 직후부터 간편 채점, 예상 합격컷, 과목별 성적 분석, 가산점 반영 결과 등 종합적인 서
[인천지법 판결]노조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5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56)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8월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 때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
[제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밖에 있던 B씨 복부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배를 움켜쥔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던 A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
[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대리입영)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혓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조모(20대)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
[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같은 달 8일까지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그는 이후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으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
[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것이 이종배의원측 설명이다.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임대주택도 역세권이 대세…수요 쏠림 현상 심화 최근 역세권 지역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수한 교통 환경을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 등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서울주택공사(SH)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조성되어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3차 청약의 경우 1044가구 공급에 6만3,161명이 신청해 평균 6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문정역 마에스트로’는 무려 1,4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역세권 임대주택의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민간 임
1분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1순위 ‘평균 28.67대 1’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8.6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총 5곳, 일반 공급 기준 2277가구가 분양됐다. 1순위 청약에는 6만5290건이 접수되며 비 상한제 단지 평균 경쟁률 7.21대 1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며,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다.특히 올해 1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조합원 취소분 제외) 상위 5곳 중 3곳이 분양가 상한제 단
장흥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업무협약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박태훈), 스마트인재개발원(원장 반수경)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인 스마트인재개발원이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자격 필기시험에 무상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CBT(Computer-based test)방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AI 및 챗GPT 관련 직원교육 지원, 국가 인적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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