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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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ALB는 작년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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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업안전 및 법률 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 이하 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장현우 협회장, 김병기 상무이사, 곽병철 본부장, 신경수 처장,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형덕 고문, 변상엽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참석했다.법무법인 바른과 협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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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제56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교원 빨간펜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제 56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이하 유교전)’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올해 브랜드 창립 40주년을 맞아 ‘40년의 교육, 40년의 사랑’ 콘셉트로 부스를 꾸려 운영한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받아 온 사랑을 보답하고자 풍성한 혜택과 함께 교원 빨간펜 대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브랜드홍보관과 체험존 뿐만 아니라 미니 도서관 및 쉼터를 운영해 다양한 전집을 읽고, 쉬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했다.체험존에서는 △전집 △학습지 △외국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전집으로는 교원 빨간펜이 오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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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실내 중금속, 반려견 아토피피부염 악화시킨다"
실내 환경 유해 인자 중 중금속이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김하정 교수 연구팀(제1저자 한정우 석사과정)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에 실내 환경 유해 인자 중 중금속이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실내 환경 인자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사람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 발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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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뉴이프, 중앙치매센터 ‘치매극복선도기업’ 지정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가 중앙치매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대교뉴이프의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센터가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선정된데 이어 본사가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추가 지정된 것으로,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중앙치매센터의 ‘치매극복선도단체’ 제도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지난 6일 서울시 관악구 대교타워에서 개최된 ‘치매극복선도기업 현판 전달식’에는 대교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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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주요 대기업, 2025년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 본격 가동”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신입·경력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LF, 삼성웰스토리, SK하이닉스, DB생명보험, 에어퍼스트, 알파사이츠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모집에 나섰다.LF 관계자는 디자인 분야 체험형 인턴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턴십은 2개월 간 진행되며, 여성복·남성복·키즈·액세서리 등 복종별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다. 서류 전형과 인터뷰 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삼성웰스토리 측은 조리사와 영양사 분야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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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대상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5명이 참석했다.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과 보호관찰제도,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오영동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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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 16개 경찰관서 방문 일정 돌입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일 해운대경찰서, 12일 부산진경찰서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16개 경찰서 및 지역관서 치안현장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청장 직무대행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노인단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동장, 통·반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과 만나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등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금융기관 협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강화, 교통안전시설 개선·보강, 청사 신축사업 조기 착공, 민간 협력 단체 간 간담회 기회 마련 등을 건의했고, 청장 직무대행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일일이 답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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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다.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초기에는 사소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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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또 다른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앞서 검찰은 사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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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국내 잠입 北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6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61)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공작원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북한 문화교류국에 여러 차례 불상의 지령을 받고 보고했고, 북한을 동조하는 출판물을 제작해 판매했다"며 "위험성이 명백하고 방치할 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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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사고 "업주도 배상 책임" 선고
청주지법은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6단독(이주현 부장판사)은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C씨는 당시 음식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해장국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사고 직후 C씨의 고용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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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어려운 형편에 신생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이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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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률적 잼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그와 같은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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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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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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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5곳 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쉼터 5곳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정과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보호공간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보호관찰 청소년의 긴급 보호 및 임시 숙식 제공 △단기 청소년쉼터의 입소 청소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이 그것이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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