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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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계속…인사개입·최강욱리스트 중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방첩사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등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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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온라인 모의글 신고 접수… 작성자 추적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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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도19221 판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위반사항이 있다. 2개중 하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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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웅재단, AI 인재 육성에 5억원 기부
대웅재단이 장봉애 명예이사장의 뜻을 이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글로벌 AI 리더 양성에 나선다.대웅재단(이사장 윤재승)은 AI 분야 인재 육성과 연구 지원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에 5억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장 명예이사장은 지난 2022년에도 숙명여대 내 ‘디지털휴머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1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바 있다. 재단에서 진행한 지난 2023년 5억원의 기부와 이번 추가 기부로 재단과 장 명예이사장의 누적 기부액은 총 20억원이 됐으며 디지털휴머니티센터는 ‘장봉애 AI 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장 명예이사장은 "글로벌 리더 육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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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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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오는 13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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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제18회 과학교사 학술시찰’ 진행
두산연강재단은 초·중·고 과학교사와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과학 관련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2023년도 수상자 26명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2024년도 수상자 6명이 이번 시찰에 참가한다.참가자들은 7박 8일 동안 경남 창원의 산업 현장과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의 과학관, 기업체, 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과학기술과 교육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사 학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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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석유화학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전남 여수시 평여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10일 오전 3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1시간 50여분 만에 큰불을 잡았고, 막바지 진화 작업 중이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 당국은 전기제어시설 내부 전기 패널에서 불이 처음으로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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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패산터널서 차량 화재…한때 전면통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일산 방향에서 10일 오전 7시 20분께 소형 승합차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후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수습으로 한때 터널 전체가 통제되면서 약 7km 구간에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화재는 진화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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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인천 관교동 백화점서 화재… 소방관 1명 부상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한 백화점 1층 배전실에서 10일 오전 2시 28분께 화재가 발생해 설비 등이 타 6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허리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자는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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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AI 수학 리그 ‘2025 썸머 대교 리그오브매스’ 개최
대교는 자사의 AI 수학 프로그램 ‘대교 써밋 스코어수학’을 학습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학생들 간 수학 실력을 겨루는 ‘2025 썸머 대교 리그오브매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존 ‘써밋 리그’에서 ‘대교 리그오브매스’로 명칭을 변경한 올해 대회는, ‘대교 써밋 스코어수학’ 회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AI 수학 리그전이다.또한 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며, 수학에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자신의 실력을 전국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대회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주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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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한국전쟁 75주년 맞아 참전용사 이야기 기록 지원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난 9일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프로젝트 솔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프로젝트 솔져(대표 현효제)’는 국가보훈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13년부터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온 단체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300만 원은 더 많은 참전용사와 군인,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활용되며, 잊혀져가는 역사 속 용사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데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후원과 함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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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동반성장위원회 'ESG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ESG 수행기관 Pool'에 공식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ESG 수행기관 Pool에는 법무법인 디엘지를 포함해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디엘지는 이번 선정을 통해 ESG 경영을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협력사의 ESG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친환경 컨설팅, 환경정보 공개,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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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피의자 2명 검거
부산서부경찰서(서장 서상태)는 지난 4월 30일 0시 10분경 서구 원양로 감천항이 위치한 왕복 4차로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스팅어 차량 운전자 A씨(20대·남)와 BMW 차량 운전자 B씨(20대·남)를 각각 5월 23일, 5월 26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 B는 과거 직장동료 관계이다.경찰은 최초 신고된 영상에서 범행사실과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CCTV 30여대 영상을 분석, 두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여 코너를 도는 일명 ‘드리프트’ 행위를 하는 등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방법위반, 유턴금지 위반을 수차례 반복하는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를 특정했다. 이어 차량 번호 및 피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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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단독 친권자 사망으로 친권자 공백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B씨(친모)는 D씨(친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씨(장남)와 A씨(차녀)를 출산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D씨는 법원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친권을 자신에게 변경 지정받았다. 이후 단독친권자인 D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A씨와 C씨가 상속인이 되었다.상속 당시 C씨는 성년에 도달하여 부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의 부재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친모 B씨를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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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경찰서, 운전자 폭행 20대 현행범 체포
지난 6월 8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 A씨(20대·남)가 정치성향을 물으며 운전자 B씨(40대·남)의 얼굴 등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중이다.아울러 경찰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부산지역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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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유람선 선착장서 30대 익수자 긴급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9일 오후 10시 19분경 중구 남포동 자갈치크루즈 선착장 앞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38·여)를 긴급구조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크루즈 선착장 앞 해상에서 수영하고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다.해경은 오후 10시 48분경 크루즈 선미와 계류장 사이에서 안벽을 붙잡고 있던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조사가 직접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구조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있었고,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문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씨를 보호자와 함께 소방에 인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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